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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가 됐다. 안상수 대표님과 원내대표단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번 정기국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는 서민을 위한 경제를 살리는 정기국회가 되어야 하겠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 행정구역개편, 선거제도의 개선, 이러한 분야에서도 우리 모든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이제 20일 후면 추석이 된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야겠다. 매년 추석 때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근심 걱정 없이 즐거운 추석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겠다. 또 추석되면 소외되는 불우한 이웃들이 없도록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준비해야겠다. 우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서민 먼저, 서민 행복의 대원칙이 이번 추석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우리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이러한 목표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여야합의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국회에서 폭력 없고 의사진행 방해 없는 그런 선진 준법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민생을 위해서 함께 여야가 정책경쟁에 나서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국민에게 어느 정당이 정책적으로 우수한지, 그리고 또 국민을 잘 살릴 수 있는,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어느 정당이 개발하는지 이것으로서 국민들이 우리 정당을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오늘부터 모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산적한 법안심사에 착수할 것이다. 물론 상임위별로 특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상임위의 사정에 맡기도록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임위가 바로 가동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통과시킬 수 있는 모든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국회 공전의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하고, 또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민주당에 양보한 것은 국정감사 기일 연장으로 이러한 산적한 민생법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감 일정에 대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공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민생을 생각하는 데에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야당은 물론 국정감사를 통해 10.28 재선거에 영향을 주고 싶겠지만, 우리는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나가겠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새로운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내겠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 또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 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지지부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그 잘못을 따지겠다. 이제 여당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정부에 대해 협력할 때에는 적극 협력하고, 비판할 때는 야당보다 더 매섭게 견제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해나가겠다. 그것이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고 생각된다.
- 마지막으로 임진강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의 예고 없는 무단방류로 무고한 우리나라 국민이 여섯 명이나 사망했다. 북한의 반인권적, 반인도주의적 행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비인권적,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해 야당과 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가 없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탓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북한을 감싸고, 대한민국 정부를 탓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심케 한다. 북한은 당장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야당과 인권단체도 함께 우리 한나라당과 또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같이 내서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 우리 정몽준 대표께서 승계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날이다. 어제는 중진연석회의였고 오늘은 최고위원회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시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활력과 사랑이 넘쳐나 보인다고 기대를 하신다. 우리 정몽준 대표께서 등장하시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당이 좀 더 새롭고, 변화와 발전의 새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다. 어제 박희태 前 대표님의 개소식에 다녀왔다. 저희와 함께 1년 2개월 동안 누구보다도 고생하신 박 前 대표님께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함께 전했다. 박 前 대표께서 파이팅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선전하시기를 바란다.
- 어제 TV뉴스를 통해서 교실 안에서 남자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하는 영상을 봤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도저히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교육현장에 비일비재로 벌어진다고 한다. 책임 있는 한사람으로서 교육위원을 지냈던 한사람으로서 삭막화 된 교육현장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교육은, 그리고 교권은 보호받아야하며, 선생님들의 위상이 흔들리면 바로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차제에 교권이 바로 서고 교육현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이 교육현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요즘 예산 문제를 다루는 계절이라서 그런지 국무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을 기사를 통해 가끔 본다. 예산을 편성하는 당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성의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민중심정책을 주창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소외된 서민들, 소외된 국민 복지를 위해서 다른 곳이 좀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우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국방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국방예산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국방이 뻥 뚫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조금씩 정보가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구멍이 뚫린다. 국방예산은 평소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조금이라도 잘못 판단해서 소홀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계당국에서는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정몽준 대표님께서 앞으로 20여일 남아있는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을 보살피는 한나라당이 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기업형 슈퍼마켓과 상인들 간의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얼마 전에 말씀해주셨고, 9월 8일 전국의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때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께서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의무화 제도가 이루어져야겠다는 건의도 받고, 김성조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우리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기업형 슈퍼마켓과 지역 상인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나름대로 활동은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소상공인 또는 주민, 대형유통업체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경기도 역시 대형슈퍼마켓과 상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갈등 해소에 들어갔다고 한다. 제가 있는 호남지역에 광주광역시가 최근에 신도시가 개발되어 수완 지구에 큰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됐다. 이것을 계기로 지역주민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재를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는데, 그 예를 보자면 행정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해야 된다, 또 휴무일은 주1회, 월4번 정도만 해야 된다, 정기세일이라든가 기획행사는 대형슈퍼마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담배라든지 우리들이 늘 쓰고 있는 관급봉투를 낱개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등의 갈등의 소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지금 대형 슈퍼마켓과 동네 상권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협력 체제를 이뤄나가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 이처럼 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골목상권, 또는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주민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사전조율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기업형 또는 슈퍼마켓 지역 활성화 방안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면서, 자치단체는 유통업체라든지, 또는 학계, 시민단체가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서로 모아보고 또 구체적인 직접, 간접적 규제방안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줘야겠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린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들이 조정협력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말고, 평가를 해서 재정지원 등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면 자치단체에서 더욱 갈등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정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린다.
2009. 9.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