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을 이끌어가시게 됐다.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신 신임 대표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총리와 당 대표가 모두 얼굴이 바뀌고 있다. 공교롭게 두 분 모두 정씨인데, 정부 여당은 앞으로 정씨 ‘정정’이니까 정정당당하게 책임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당이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정정당하게 앞으로 여야관계도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정치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박희태 전 대표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재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또 천정배, 최문순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현재 보류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무조건 등원을 선언하고 등원한 이상 이 세 분이 장외투쟁을 하기 위해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장은 세 분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등원할 수 있도록 세 분이 제출한 사퇴서를 즉시 반려해주실 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이제는 여야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고 민생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2003년 전까지는 결산의 법정 완료시한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재정 통제권을 확보하고,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충실히 하고자 2003년 국회법을 개정해 정기회 개회 전에 결산심사를 완료하는 조기 결산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장외집회와 등원거부 등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동안 5월 말에 정부가 제출한 결산은 무려 100일 동안 잠을 자고 있다. 다행히 어제 원내수석부대표간에 각 상임위별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은 조속히 결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야당 간사 의원과 협의해 결산심사 일정이 원만하게 수립·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지난 6일 북한에서 댐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임진강 인근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됐다. 북한의 댐 방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사전 통보 없는 수문개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무책임성은 비난받고 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댐 방류로 경기도 파주, 연천 일대가 물난리가 난 것은 이제까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걸쳐 총 4차례나 일어났으며 이중 단 한 번도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가 없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의 무자비한 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재발 방지를 게을리 해 온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민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과 군 당국과 관련 기관간 공조체계가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이번 임진강 참사는 분명히 인재이다. 우리나라가 각종 재난관리와 사고에 허술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함은 물론, 각급 기관에 팽배해있는 무사안일주의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이번 만행에 대해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끝으로 이번 참사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 신종플루 T/F팀 출범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님 주재로 신종플루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5명의 전문위원도 포함된 것은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의 속도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데, 각 학교의 개학 시즌과 환절기가 맞물러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이 20일 앞으로 다가와 있고, 뒤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되어있어 이번 추석과 수능이 신종플루 확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석 신종플루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해나갈 생각이다. 1차적인 확산 저지와 아울러 타미플루 및 예방백신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신종플루 유입이 가장 늦은 나라 중에 하나다. 그만큼 초기 대응을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5월부터 이미 학교 등에 감염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검역과 입국자 관리로 7월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사망자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어제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사망원인이 신종플루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보도를 접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은 4명이고, 이웃 일본은 10명, 홍콩은 인구에 비해 9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고, 필리핀 28명, 싱가포르 17명, 미국은 556명이다. 캐나다는 72명, 영국 66명 등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12개 국가 중에 하나라는 점도 국민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한다.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 방지에 대해 만전을 다해야 되겠지만 너무 앞서가는 그런 걱정, 또 이것에 의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두며, 정부와 당은 이 특위활동을 위해서 확실하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내일 오전에 이강래 원내대표와 제가 만나서 임시국회 의사일정, 특히 국감 일정이라든지 이런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내일은 둘이서 끝까지 담판해, 내일은 담판을 짓기로 회담을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다. 거의 제가 취임한지 100일이 넘었는데, 우리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래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지 비공개를 좋아했다. 그래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원내대표 회담을 사진으로 찍어본 적 없다. 내일은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게 서로 간에 압박이 될 것 같으니 내일은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10월 재보선 공천을 앞두고, 소설 수준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금치 못한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한나라당 10월 재보선 공천전략 검토안’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건이 당내에 나돌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발상이다. 더군다나 특정지역의 특정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공천심사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만이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의 승리를 담보하는 첩경이라고 믿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심초사하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의지를 훼손시키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괴문건에 대해 공천심사위원장인 저 자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내용을 들은 적도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적으로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공천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 주변에서 희망 섞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물론 당과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의 패배, 그리고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당을 위기로까지 몰아갔던 그런 사실을 이미 잊었단 말인가. 저 또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지금까지 원칙론을 지켜왔다. 또 결과에 따라서는 많은 분들에게서 인간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 그러한 각오까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만이 10월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고,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 본격적인 추동력을 얻고 있는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2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당의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숙고해 논의해보겠다. 다시 한 번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과 이를 통한 선거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 2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안팎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지난번 우리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를 하지 않은데 이어 임진강 댐 기습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을 했는데도 석연치 않은 해명만 하고 있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많은 양의 물을 일시에 방류하면 남쪽에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는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조기경보체제가 가동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 뒤 잘못이 있으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북한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석연치 않은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조문단을 보내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은 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다.
<허천 재해대책위원장>
ㅇ 국토해양위 차원에서 보고 드리겠다. 지금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수석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북한 댐 무단 방류를 통해 인명피해와 다수 농작물 피해가 있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보도를 통해 들었다. 오늘 우리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야당도 같이 동참하기를 권했는데 지금 미지수인 상태이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사고 경위도 듣고 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위로와 조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3시 30분에 이곳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임진강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남측의 항의통지문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해명이 아닐 수 없다. 무고한 민간인 6명이 실종·사망했는데도, ‘우리 민족끼리’를 외쳐온 북한이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무책임한 변명으로 답변한 것은 해명이 될 수가 없다. 북한은 반드시 사과를 하고, 사고 경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조속히 만나서 완벽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의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조사를 해서 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 군에서 수위상승을 인지했다고는 하는데 인접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확인을 해보니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인접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던 시스템이 중단이 됐다고 한다. 이런 경보시스템은 기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상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경호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벽한 경호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난 임진강 지역은 바로 제 지역구이기도 하다. 북한이 황강댐 담수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소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회에 정부에 두 가지를 촉구하고 싶다. 하나는 현재 건설 중인 군남댐, 그리고 한탄강댐 등 임진강 홍수방지용으로 건설 중인 이러한 댐 건설을 완벽하게 그리고 조속하게 완공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임진강은 남북한을 관통하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임진강 정비 사업은 계획이 되질 않고 있다. 이 기회에 임진강 정비 사업이 4대강 사업 못지않게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 이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만반의 준비를 같이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ㅇ 나로 우주선 발사 문제가 늦어졌지만 그동안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는 우주시대로 대변되는 첨단과학기술의 시대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10년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한나라당이 재집권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것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것과 함께 새로운 발전의 경제 상황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었다. 나로호 사태가 실패한 것에는 우리의 기초과학이나 R&D 저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시스템, 특히 이번 홍수통제시스템이 고장 난 것처럼 사실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있거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단지 나로호 사태에 관해 격려를 하고 다시 시작해보라는 것을 떠나 새로운 계획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 사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빈나특위와 같은 T/F팀을 만들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김충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ㅇ 오늘 말씀하신 북한 댐 기습 방류와 관련해 내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진상파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당에 의총을 거친 이후에 확정하기로 의견이 왔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허천 재해대책위원장>
ㅇ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 말씀 드리겠다. 상임위 차원만 생각을 했는데 재해대책위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 몇 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당 재해대책위원도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다.
2009. 9.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