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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따라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정치적 자산을 제공해주고 앞으로도 길이 추억의 장이 될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최고위원회의가 당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또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적극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민심의 바다 속으로 언제나 힘차게 항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 중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법무·국방·지경·노동·여성·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또 지난번에 제출된 대법관 후보 민일영에 대한 임명동의안 관련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 14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김용담 대법관이 오는 11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직후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 세종시법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다. 세종시법은 우리 한나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것을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 방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새벽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 야영하던 민간인 6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28명은 긴급 구조되었다고 한다. 또 야영객들의 차량이 물에 잠기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어민들의 그물이 급류에 떠내려가 많은 재산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불어난 것은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야영객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댐의 물을 몰래 방류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비인도적인 도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사전 예고 없는 비인도적 댐 방류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말로만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하면서 허황된 주장만 하지 말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황강댐 방류로 인한 수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공재해이다. 저희 한나라당 위기대응특위에서 해외시찰을 통한 위기 시설 혹은 위기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그 보고서를 한국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에게 지난주에 다 돌렸다. 위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북한에게 그 책임이 당연히 있지만 그 대응이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차제에 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동시에 요구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와 관련해 한 이야기가 파장이 매우 크다. 순수한 정치적 고려 없이 학자적 입장에서 한 이야기를 야당이 그것을 호재로 삼아 매우 공격하고 있는데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번 우리 한나라당에서 세종시법이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법이 통과 되서 상임위원회로 왔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어야 되는데 충청북도의 2개면 때문에 사실 유보된 상태다. 원안대로 통과 된다고 이렇게 충청북도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께서는 행정기관만 가서는 자족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과천이 수도권 변방이 아니고, 수도권이 아닌 아주 시골에 과천의 행정부만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것이 자족할 수 있는가. 그러니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원안에서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고, 원안에서 플러스 알파이다. 다시 말하면 세종시가 자족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최소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야당의 공세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믿어 달라는 말씀을 우리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이 공격을 할 적에 예고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전면전을 할 적에는 대개 예고를 한다. 그러나 지금 북쪽과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다. 이미 전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분간 쉬고 있고 있는 것인데, 그 쉬는 것이 길어진 것뿐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항상 북쪽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 는 이러한 생각을 위정자들이나 국가를 보호하고 있는 군인이라든가 모든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물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수자원공사는 이것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작동이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얘기이고, 또 국방부에서는 초병이 보고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가 최종 보고지인가. 과연 국방부장관인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위원회인가. 어디냐는 것이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대책이 잘 안 되었단 얘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제2의 쌍용 사태 우려를 낳았던, 전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 분규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준 금호타이어 노사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이는 사측이 흔들림 없는 원칙을 고수했고, 또 노조도 결국 실리를 택했다고 할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번 협상타결을 계기로 생산적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보여준 준법정신과 타협 자세라면, 고질적인 분규 사업장에서 벗어나 상생의 모델로 거듭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금호타이어 사례가 노사 분규를 치르고 있는 다른 사업장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2009.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