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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2009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연찬회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번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어제 저희들이 개각이 있었는데 연찬회를 충남 천안에서 개최하는 것을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 신임 총리 임명과 그리고 각료 인선, 국민통합과 화합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리라고 믿는다. 특히 우리 당 소속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각료 지명을 받아서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의 계속된 요청을 수용하시고, 각료 세 명을 지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각료로 들어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열심히 하셔서 다음번에 다른 분들도 들어갈 수 있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세 분 지금 어디계신가. 일어나보시라. 청와대와 정부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집권 2기를 맞이했다. 젊고 참신한 2기 내각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 이제 더 이상 집권 초라거나 정권교체 후유증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국민들이 기대가 크신 만큼 더욱 매섭고 냉철한 눈으로 정부와 여당을 지켜보실 것이다. 당과 정부는 더욱 긴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당은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또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우리 국회도 발전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진국회의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 예측 가능한 국회, 국회에서의 폭력의 종식,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등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겠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3대 기본방향을 국민통합국회, 서민행복국회, 선진준법국회로 정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통합국회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개혁 3대과제인 행정구역개편, 선거제도개선, 개헌 등에 대해서 밖으로는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해나가야 하겠다. 둘째, 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따뜻한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논의해온 경제 살리기 법안, 민생법안 통과를 우선과제로 삼겠다. 셋째, 국회 자동개회 등 등원에 조건을 다는 나쁜 관행을 없애고 국회폭력을 완전히 추방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선진준법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번 정기국회 운영의 기본방침은 두 가지로 요약하겠다. 대외적으로는 야당과의 대화와 합의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 대내적으로는 당내결속을 강화해서 보다 강력한 여당이 되도록 하겠다. 저 자신부터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을 해나가겠다.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성공적인 정기국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 오늘 연찬회에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과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용광로 속에서 끓어서 해소되듯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치열한 토론이 존재할 때 한나라당이 살아있는 정당이고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심도 있는 자유로운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오늘 연찬회에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결실의 초가을에 우리가 연찬회를 천안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내일 떠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 본력이다. 이제 정말 국회다운 국회가 열리게 된다. 임시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국정감사, 또 예산심의 등등 우리의 화려한 활동무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본력의 무대에서 스타가 되시길 바란다. 국정감사의 빛나는 스타, 또 우리 예산심의의 전문적인 스타, 우리 한나라당에서 많이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국회는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경제를 살리는, 또 어려움에 허덕이는 민생을 돌보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것보다도 정기국회라는 것은 종합국회이다. 각 분야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전문성과 그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무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항상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에 따른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라면서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작년에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런 연찬회를 가진 기억이 난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 특히 요즘 G20이나 OECD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순위가 몇 위다 이런 것을 늘 접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률에서도 1-2위를 다투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흐뭇하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이번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렇게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가고 있는데 서민과 지역경제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경기가 회복되어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서민층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외쳐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지역을 위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 한나라당 정책슬로건을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 이렇게 정했다. 이번 우리 정책위에서 서민정책, 지역정책을 위해서 지방투어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다. 다만 어제 제주도를 갔다 왔고, 이제 9월 8일 시도지사를 모두 초청해서 우리 당 대표께서 마련한 자리에서 지방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회를 가질 생각이다. 아직까지 가지 못한 그런 시도가 일부 있는데 9월 8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방순회를 할 생각이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제도를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정책위에 주어진 세 가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포함하여 우리 정책위에서는 5대 분야 7대 과제 43개 법안이라고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을 정리해왔다. 아마 조금 있으면 자료가 배부될 것으로 아는데 우선 분야를 말씀드리면 서민 살리기 분야, 지역 살리기 분야, 국가경쟁력강화 분야, 남북관계발전 분야, 그리고 선진화 분야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선진화 분야는 정치행정 선진화, 문화제도 선진화, 교육과학 선진화, 이렇게 나눠서 7개 7대 분야로 나눴다. 대표적인 법안을 말씀드리면 서민 살리기 법안은 잘 아시다시피 늘 우리가 주장해왔던 영세상가 살리기 등 서민 살리기 5 법안, 그것이 포함되어있고, 최근까지 제출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농민·어업인 지원 등 법안이 다소 포함되어있다. 또 지역경제 살리기 법안은 지방재정확충 법안, 핵심도시지원법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 코리아라고 표현된 국가경쟁력강화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한미FTA관련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행정 선진화 법은 국회폭력방지 관련,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등이 있다. 또 문화제도선진화법은 집회·문화 선진화 법, 공공기관 운영 법, 신종플루 예방에 관한 법, 또 교육과학 선진화 법은 교원 평가 법, 국제과학비지니스 별도법이 포함되어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
- 다음 중요한 것은 예산안 처리라고 생각한다.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곧 이어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부처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정말 모든 선입견을 다 털어내고 진심으로 내년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토론회장이 만들어지길 희망드린다. 아마 최대 쟁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 또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말씀들이 나눠지기를 희망한다.
- 다음은 정치행정선진화와 관련해서 8.15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밝힌 바가 있고,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근 여러 가지 정개선진화특위나 아니면 행정구조개편특위 등에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대표님이나 안상수 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정략적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한나라당이 국회 내에 개헌특위 구성요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9월 3일 어제 자기들끼리의 자리에서 밝힌 바가 있다. 또 선거제도개편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정치선진화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논의하면 될 텐데 정부여당이 먼저 제시를 하면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도 허태열 최고위원님을 중심으로 조직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안해 오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마치 좀비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조건 사람들의 진로를 막듯이 우리 여당이 가고자 하는 쪽에 앞서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큰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당에서 가동 중인 TF 특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종플루대책특위를 만들어서 가동 중에 있다. 안홍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비정규직 대책,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팀장으로 한 노동현안팀이 가동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정진섭 정보위간사를 팀장으로 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대책팀도 가동 중에 있다. 어제 우리 정부부처 태스크포스와 합동회의를 했다. 곧 종합적인 대책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교육 대책TF가 구성되어서 활동되고 있음도 보고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여기가 옛날에 소위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던 천안연수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기는 옛날에 저희가 갖고 있던 천안연수원이 아니다. 그 천안연수원은 이미 떠나간 파랑새가 되어버렸고, 여기는 오늘 1박2일 연찬회를 위해서 빌린 연수원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당에서는 이제 연수원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집권여당으로서 또 당헌·당규 상에 의하더라도 1년에 당원들은 1차례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시절에도 저희가 연수에 굉장히 주안점을 뒀는데 이제 집권여당이 된 이 마당에 국정운영이나 아니면 당에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당원들과 함께 서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연수의 중요성이 더없이 높아졌고 그러다보니까 고정적인 연수시설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당에서는 이미 심규철 제2사무부총장을 태스크포스팀장으로 해서 연수원 준비마련을 위한 이런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결과를 중간보고를 받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폐교를 인수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연수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든다.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서 연 70억 가까운 예산이 들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중앙연수원을 200평 기준으로 해서 245개 당협이 연 2회를 한다 하더라도 1박2일의 비용이 약 1,200만원 든다. 그것도 1박2일 렌탈을 한다 하더라도 약 30억 가까이 들고,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선거법상, 정당법상 연수를 할 때 과거처럼 숙식 및 교통, 편의 부분을 제공 못하게 되어있다. 단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당원 교육 시 필요한 교재라든지, 아니면 연수프로그램에 필요한 하드웨어들, 단상이라든지, 임대료, 아니면 정당 홍보물에 홍보하는 인쇄물, 아니면 배지라든지 이런 상징물 이런 것들 밖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원 마련의 필요성은 더없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조진형 재정위원장과 이군현 중앙위의장께서 참석하셨는데, 정말 이때야말로 당의 재정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세비에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신세를 질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많이 연수원이 마련된 외국처럼 세미나 룸에 정말 정성을 표시한 분의 이름을 붙여서 박희태 세미나 룸이라든지, 정몽준 세미나 룸,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찌됐든 간에 당에서 연수원을 마련해서 저희 당원들이 당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가지고 일로매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 당에서는 지난번 8월 26일 의원총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당내 직능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정의화 의원님을 직능특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정의화 의원께서는 직능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 가동에 착수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들이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서 재외국민특별위원회를 당에서 두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위원장을 안경률 전 사무총장께서 맡으시고 이 부분도 위원 선임이 되는 동시에, 곧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다.
-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원내대책을 통해서 암시하셨다시피, 지금 야당은 10월 달에 치러지는 재 보궐선거에 모든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도 추석이후에 시작해서 10월 25일까지 하자고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게, 그만큼 야당은 이번에 재 보궐선거를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으로 몰고 갈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도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께 저희 당 사무처에서 재보선 지원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배포할 것이다. 또 의원님들이 재 보궐선거기간 동안 어느 지역에 지원유세를 가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당에서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보선 승리기획단이라는 이러한 실무진들을 꾸려서 지금 준비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8월 26일 날 의원총회에서 재보선에 임하는 저희 공천심사위원회 기본방침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8월 28일 날 공천심사위원회 임명장 수여와 함께 바로 1차 회의를 열어서 이번 재보선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초로 한 당선가능성 위주의 공천 심사를 하겠다는 대원칙을 정했다.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공천심사 접수가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3일 동안 공천심사접수, 신청자들 접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것이 완료됨과 동시에 9월 8일 날은 공천신청자들에 대한 전체 대면면접이 하루 동안 이뤄지게 된다. 그리고 현지실사는 이미 9월 1일부터 가동이 되서 실사 중에 있다. 여기에는 실무진뿐만 아니라 공천심사위원들이 직접 현지에 내려가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현지 여론을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재보선의 가장 큰 원칙은 당선가능성이다. 여기에는 계파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사적인 인연도 철저히 배제하겠다. 대신 공천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공천심사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라든지, 면접과정을 통한 여러 가지 평가, 현지실사를 통한 여러 가지 평가, 또 예를 들어서 당에 대한 애당심, 당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들이 다면평가가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여론조사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전에 설왕설래 했던 부분들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자료들은 절대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여론조사 자체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여론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여론조사 기관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방법들, 시기,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한 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접근할 예정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저희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기관도 여러 가지 편파성을 없애기 위해서 당의 부속 여의도연구소를 기본으로 했고, 나머지 외부 여론조사 연구소를 두 군데 이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기관 선정도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국내 랭킹 10위권 이내의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추첨으로 두 군데 이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과거처럼 공천심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신뢰감을 잃고 걱정을 끼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당이 위기로까지 치닫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철저히 저희가 방지하도록 하겠다. 물론 최종판단은 국민들이 내리시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공천심사 과정은 절대 배제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원칙을 정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깊이 숙지해주시고 앞으로 재 보궐선거가 이뤄지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번 10월 재 보궐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인식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큰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2009. 9.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