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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개회기간 중에 다소 긴장이 풀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문고 줄을 다시 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정신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경제 살리기와 서민 살리기에 최대한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야당도 이제 법에 따라 국회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법에 다 정해져 있다. 9월 10일부터는 국정감사를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과거에도 이 국정감사 시기 때문에 항상 여야간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서 여야간에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법대로 하는 야당이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좌우간 정기국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전부 심기일전하고, 총력을 다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회, 또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그런 정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특히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정무수석으로 영전하신 박형준 정무수석이 오셨다. 임명되자마자 오신 것을 보니 우리 당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다. 당정 간에 정말 화합과 단결의 새로운 시대를 한 번 열어보자. 환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형 플랫카드를 들고 미디어법 원천무효와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며 곧바로 집단퇴장했다. 정기국회 개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라고 보여 진다. 참으로 무례하고, 국회의장에 대해 너무나 무례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장인 5부요인이 모두 참석하고 전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한 정기국회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엄숙한 개회식이 민주당의 이런 퍼포먼스의 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등원 첫 날 한 일이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의장을 욕보인 것이라면 이것은 4개월 동안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등원을 거부하며, 거리 투쟁을 하던 이런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본회의까지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저버리고 스스로 헌법기관의 일을 포기하는 反의회주의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등원하는 것을 환영한 국민에 대해서도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제 국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거리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 정말 당당한 헌법기관으로서 품위를 찾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법안과 시급한 민생처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현재 의사일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감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감시기와 기간을 법정화한 것은 피감기관들에게 예측 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10월 초부터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의사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오늘이 9월 2일인데, 추석이 지나고 나면 10월 6일이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추석을 지내고 10월 6일경부터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도 또 10월 25일에야 끝나게 된다. 그런데 10월 28일에 재선거가 있다. 민주당이 10월 6일경부터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은 국정감사를 빌미로 재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아니면 말고 식’의 과거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던 그런 방법으로 재선거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허위폭로전을 펼쳐서 선거에 이기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나가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법에 정한대로 9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해 9월 중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10월부터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4개월 동안 놀아서 쌓인 산적한 민생법안을 10월 중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기국회 중에는 재보궐선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에만 단 1회, 재보궐선거를 모아서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겠다. 또 의사일정 합의를 하느라 국회가 공전되는 것이 다반사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수일 내지 수십 일간 허비하는 나쁜 관행을 없애야 한다. 여야간에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의무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겠다.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있다. 우리도 이에 따라야 한다. 의사일정을 합의하느라 세월을 다보내고, 그러다 막판에 후다닥 그냥 법안을 심의하느라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런 나쁜 관행을 없애는 국회법 개혁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재난 재해에 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늘이 재난 대비 및 관리의 날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그리고 화재와 같은 재난에 국민적 대비 대응태세를 처음으로 하는 그런 날이다. 우리가 지난 집중호우로 약 2,600억 원의 자산손실이 있었고, 12명이 사망 및 실종을 했고, 11,900명 정도가 이재민이 났다. 이것은 매년 되어왔던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점차 그 피해를 줄여가고 있다. 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관련 법령을 갖춰야 될 텐데 제가 나중에 따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과 중국의 위기관리 실태를 시찰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를 저희하고 비교해봤다. 일례로 저희들의 경우, 지금 고층 빌딩 및 복합 지하 연계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초고층건축물, 예를 들어 50층 이상, 200m 이상이 100개소가 되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도 14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많은 인구와 좁은 국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법령은 여기저기 다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초고층이나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없고,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6개 부처에 28개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상해 같은 경우를 가서 보니 우리보다 더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아주 잘 정비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다. 마침 우리 당에도 유정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미리 이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법령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진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법도 준비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 간단히 보고 드렸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지난 월요일 대전에 해비타트 캠페인에 참여했다. 깜짝 놀랐다. 나는 그냥 공짜로 누구 집 지어주는 캠페인인 줄 알았더니,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노력 봉사하는 사람, 입주하는 사람, 모두가 책임을 지고 함께 하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은혜를 갚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는 사랑의 집짓기였다. 갔다 와서 굉장히 의의가 깊었다. 잘 다녀왔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170명 가까이 되는 한나라당인데, 꼭 거기 다 갔어야 했다. 그 날도 약 1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거의 다 참석을 해서 우리 당으로 볼 때는 이렇게 결속하는 날도 드물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다 갔어야 했겠는가. 지구당별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역 시도당별로라도 신청해야 한다. 우리 당원들 가운데는 감리시공이 전공인 분들이 많다. 같이 가서 함께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다. 가서 보니 그 집들은 그냥 며칠이면 뚝딱 해치울 집들이었는데, 거기 정신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완공 시일을 늦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듣고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처럼 정치력이 가장 필요한 때가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밖에서 비켜서 보게 되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다. 우리 당을 보게 되면 ‘다시 시작하자. 구두끈을 매자’하고, 대표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꼭 자전거 체인이 풀린 그래서 헛바퀴가 도는 듯한 뭔가 추동력이 빠진 듯한 이런 감을 갖게 된다. 어떤 결전을 앞둔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볼 때는 걱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 원내 쪽도 내가 며칠 전에 야당 의원들한테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다. 같이 걸어가면서 말을 걸어도, 도대체 귀 기울이지 않아 준다. 아마 그 얘기는 좀 명분을 달라. 한번 멍석 깔고, 들어가게 해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 원내대표께서 일관되게, 초지일관 원내대책을 실행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라는 게 꼭 그렇게 간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준법국회도 선언을 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탄력 있는 국회 운영, 이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9월은 여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추석 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빠듯한 일정들이 있다. 이 중에 개각이 있고, 발표가 있으면 적어도 20일이 걸린다. 중폭해서 5～6부가 될지, 대폭해서 두 자리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전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주시고, 국회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여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일본 정치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일본에 차기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은 동북아 정세와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사를 둘러싼 화해와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에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요즘 학부모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겁이 난다고 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옆 사람이 기침을 해도 덜컥 겁이 난다고 한다. 정부와 당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은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건당국은 일선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에 나서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도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함께 지역별로 현황 파악에 나서고, 대응 체제를 점검해보고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해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집무실은 의사당이다. 야당도 정기국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신종플루 문제 등을 풀어나가는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정책 얘기 두 가지만 하겠다. 하나는 그동안 노동부가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70만에서 100만 명의 비정규직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해고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몇몇 보도에 의하면 노동부가 1만 1천개의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실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정규직 전환이 약 70% 정도 이뤄졌다는 보도, 또 어떤 곳에서는 50%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찌됐건 그동안 노동부가, 정부가 얘기했던 해고대란, 실직대란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노동부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고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 그대로 먼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직대란을 주장했던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하고 지금부터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저는 지난 3월에 최고중진연석회의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씩 2조원을 투입하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정규직 전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린 바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구매력 강화, 경제회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 사회안전망 확충도 가능하고, 고용보험 측면에서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려 됐던 해고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이 그동안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야당도 빨리 의사일정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특히 전세 값 폭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많이 올라갔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세 값을 잡기 위해 8월 23일 대책이 나왔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당이 중심이 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 요즘 계속 방향을 잡고 계신 서민 대책과도 가장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전세 수요 분산 차원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일정을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조정해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도 강남에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한 일정을 조정했던 사례가 있다. 전세 값을 스스로 동결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신고하고, 동결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당이 중심이 돼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지금 지방재정 확충 방안, 지방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방안에 대해 정부 측에서 총리실장이 관계 기관과 함께 우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지금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서 출구 전략 얘기를 하는데, 출구 전략은 결국에는 세계경제회복,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출시장 회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나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한편 경제위기 대응책의 출구 전략은 2011년 이후에나 돼서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위기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달리 국제경제체제라든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든지, 산업 전환이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한다든지, 내수시장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든지 하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 2011년까지 이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돈을 풀었는데, 이 돈들이 은행권에서 돌고 또 이 은행권에서 부동산 시장까지만 가고, 그 밑에 지방재정이나, 중소기업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지만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면 더블딥(double dip)이라는 것이 출구전략이 아닌데 미리 출구 전략을 쓰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국내 경제의 취약성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이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건전한 생산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각 상임위라든지 국회가 나서서 일해야 할 때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해야 할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큰 구호 중심으로 외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생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시급히 열려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우리 한나라당이라도 구체적인 문제에 적응을 해서 국회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제가 재보선 쪽에 너무 관심이 가있다보니 당의 조직정비가 조금 늦어졌다. 잘 아시는 바대로 그동안 재공모를 해서 사고지구당에 인적자원들을 취합한 지 6～7개월이 되는데, 13개 사고지구당에 대한 결론을 못 냈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빨리 정비해야겠다. 그 차원에서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제주도 정책탐방 때문에 없는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종결해서 13개 사고지구당에 대한 조강특위 심사결과를 보고, 확정하기로 하겠다.
2009.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