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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비공개 회의 때에는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이 현재 마련 중인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에 관해 보고했다. 종부세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의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권태신 실장은 정부 각 부처와 조율 중에 있는 세제개편의 효율적인 내용들을 오늘 설명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 국세 명목으로 징수되는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지방재정을 중앙의 교부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자는 지방 정부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설명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과 박종근, 송광호 의원께서는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지방에 줄어드는 재정수입이 그대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태신 실장은 두 가지 점을 명확하게 했다. 첫 번째,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지방 정부가 종전에 중앙 정부로부터 받았던 교부금의 금액, 지방 재정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마련 중인 세제개편은 중앙 정부의 살림살이를 줄여서 이를 지방 정부에 떼어주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총액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이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세법, 여러 조항들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보고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고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당정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 9월 중순경에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법률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늘 자료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들, 어떤 국세 중에 얼마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는 아직 논의 중인 관계로 비공개자료로 해서 그대로 다시 회수해갔다. 따라서 저는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실 두 가지 점에 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가 완비가 되는대로 9월 중순에 다시 발표를 하겠다.
2009.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