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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지난 4월 임시국회 이래 4개월 동안 국회는 불과 몇 건의 안건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거의 공전상태로 보냈다. 국민에게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특히 지난 6월 22일의 미디어발전법 처리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제대로 존중되지 못했던 그런 안건처리에 참 유감스러운 일을 남겼다. 미디어발전법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이것이 결국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되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런 폭력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법안처리에 있어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 그러나 끝까지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야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국민에게 국회가 실망을 주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운영의 3대 기본원칙을 첫째, 국민통합국회, 두 번째, 서민행복국회, 세 번째, 선진준법국회로 정했다. 먼저 국민통합국회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써 정치개혁 3대과제인 행정구역개편, 선거제도개선, 개헌 등에 대해 밖으로는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하겠다. 두 번째, 서민행복국회는 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따뜻한 국회가 되기 위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해온 서민살리기 5대법안을 비롯하여 경제살리기 법안, 민생법안 통과에 매진할 방침이다. 세 번째, 선진준법국회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국회운영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 자동개회 등 등원에 조건을 다는 나쁜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폭력을 완전 추방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하겠다. 개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개각에 대한 우리 한나라당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 개각이 지금 눈앞에 닥쳤다. 이번 개각은 이명박 정권의 제2기를 담당할 각료를 임명하는 중요한 개각이다. 이번 개각의 중요원칙은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 인사도 심대평 선진당 전 대표의 경우처럼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우리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심대평 전 선진당 대표를 영입하려고 선진당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실패한 이상 국민통합에 연연하지 말고 국정운영의 능력위주로 국무총리가 인선되기를 바란다. 또 한나라당 의원의 입각문제는 적어도 3-4명 정도는 입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검증을 받았고, 또 정무적 판단능력이 뛰어나다. 또 당정의 소통에 도움이 되고 청와대와 국민과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3명 내지 4명의 입각은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은 54년 만에 55년 체제를 무너뜨리고 역사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번 일본 정권교체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분석이 있는데 일본 정권교체의 핵심은 바로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번 선거결과의 원인을 자민당 장기집권에 따른 정경유착, 부패한 정치, 일본식 관료주의 병폐 등 일본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만으로는 반세기 동안 순종해왔던 일본국민들이 왜 하필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본다. 이번 일본 정권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일본 자민당은 타성에 젖어 경제문제 해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온 데다가 최근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본다. 자민당은 일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만 치중하면서 일본을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뜨렸다. 이는 금융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137조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을 단행했지만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체질 개선을 전혀 담보하지 못했다.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근 디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되는 등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배경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경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선거에 직접 반영되었으며 유권자들은 경제문제 해결의 적임자로 민주당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경제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자민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선거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교훈은 결국 민심은 정치적 성향보다 민생과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경우는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구조조정이나 경제체질 개선이 담보되지 아니한 무분별한 재정지출과 인위적 경기부양은 결국 국민을 힘들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체질을 개선하는데, 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금치 못한다. 특히 남의 당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민들에게 일부 잘못 전달이 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제가 알기로는 심대평 전 대표에 대한 총리직 검토제의는 심 전 대표 개인이 아니라 자유선진당이라는 당의 틀 속에서 제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당 차원의 합의만 전제된다면 총리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으나 자유선진당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없었던 일로 되었던 사안이다. 이를 당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청와대와 심 전 대표간에 오고간 비밀협상처럼 왜곡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 특히 정치공작 운운하는 이러한 발언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집안문제는 집안에서 끝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는 상습적으로 대립화된 그런 양당구도 속에서 자유선진당이 구현해온 그런 중간자적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또 향후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상식적이고 합리적 정치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우리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개헌안을 발표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후 약 22년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가 많이 변하고 국민들 수준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우리 법률의 가장 근본인 헌법은 바뀜이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체형이 바뀌었는데도 20년전에 지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그런 형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주로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 말고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생명권이라든지, 청소년아동 정보 등에 관련된 기본권조항을 강화하고, 또 실질적 지방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개헌주장을 해온 만큼 개헌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토대 닦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이웃 일본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부분에 관해서 일본에게 새로운 정치변화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있다는 점에서 축하를 드린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여성 정치인들이 등장한 것도 일본사회에 새로운 역동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사회가 시민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나 균형발전이나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이 배우고 존중할 점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동북아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야 할 점도 많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이 2차 세계대전 때 인간과 여성에 대한 모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파악과 이에 대한 사과 또는 향후의 일본의 입장에 관해서 정립이 없다면 종전 후에 처리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인류공영과 인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협력에 있어서는 미진한 출발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점에 대한 확실한 정리정돈과 인권정립이 있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중의원선거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5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한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민주당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기회에 영원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할 이웃이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일본정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기대한다. 첫 번째는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더욱 확고한 동반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확고한 공조가 이뤄져 나갈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한다. 공동번영과 가치지향을 위한 한일 미래관계가 마련되는 그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과거사가 과거와 같이 한일관계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전개될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더 이상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에 발목을 잡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양국의 집권당간에도 활발한 의원외교가 이루어져서 양국관계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랍에미리트가 발견한 북한이 불법무기 수출 선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불법무기를 이란으로 실고 가던 제3국 선박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적발됐다. 화물에서는 로켓 발사기와 뇌관, 로켓 추진 폭탄 등 탄핵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유엔결의 1874호가 채택된 이래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불법무기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겠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화를 하자면서도 겉으로는 유아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 수출을 계속하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아공세를 펴면서 뒤로는 이런 불법무기를 하는 행동,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북한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제재조치까지 가하고 있는 이런 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테이블로 나와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 자세변화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ㅇ 어제 저희 정책위원회 김성조 의장님과 안홍준 보건복지 간사님, 손숙미 보건복지 위원, 5정조위원장인 저, 이렇게 함께 해서 서울중구에 있는 신종플루 관련 현장들을 좀 돌아보았다. 서울백병원과 거점약국, 1차 의료기관, 보건소 이렇게 현장확인을 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가 신종플루의 거점병원이라고 하는 백병원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의 미비한 상태가 굉장히 많았고 환자는 점차 아주 증대일로에 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갖다놓고 진료를 하는데 안에 환자분들이 어제 아침시간인데 대여섯분 앉아있었다. 그런데 저는 보고 느낀 게 물론 병원측에서는 감염의심 찾아오는 환자에 대한 일반병원 건물안에 출입을 금지해서 밖에다가 하지만 그래서 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들도 입원해있고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서 진료를 해야 되겠지만 무슨 이게 신종플루 환자의 진료현상이 무슨 난민진료 현장같이 컨테이너 박스안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10월 정도로 대유행이 예측되는 그래서 인구의 수십만명, 수백만명 어떻게 감염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현재 거점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종합병원의 진료준비나 대비태세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거점병원에서도 자기네가 의료진을 내부에서 공급을 하고, 어떤 거점병원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을 하고 빠듯한 의사인력을 그쪽으로 빼고, 그런데 앞으로 대량 환자가 몰려들 때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 했을 때 대비책이 없다. 그래서 대유행에 대비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일선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을 어제 오후에 있었던 당정회의에서 정부에 촉구를 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의료진도 물론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검사장비도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대책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을 보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많이 느끼고 정부에 어제 오후에 당정회의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해서 정부체서도 마땅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어제 발표를 했다.
- 어제 오후 2시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행안부 차관, 기재부 차관, 국방부 차관, 교육과학부 차관 이렇게 참석한 당정회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타미플루 치료제와 백신확보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할 정도의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저희 당에서는 좀 더 충분한 양을 비축할 것을 또한 요구했다. 그리고 그동안 단체집단하면 학교와 군인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썼는데 교정시설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잘 안됐던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에서는 서면으로 해서 교정시설에 대한 특별 대책을 복지부에 요구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방부라든가 교과부, 행안부에서는 현재 3단계에 있는 경계단계에서 최후단계인 심각단계 4단계가 되는 대유행시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각 부처의 준비태세와 대비태세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그래서 교과부 같은 경우는 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심각상태에서의 전교 휴교령이라든가 극단의 특별대책들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현재 복지부중심의 대책본부를 만약에 심각단계로 된다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해서 총리가 총괄하면서 복지부라든가 의료 인력에 대한 지자체들 협의 속에서의 충분한 지원과 공급을 하기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는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는 휴가나 외출·외박 등에 대해서 철저한 제한과 통제를 하고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국군의 날 축소라든가 연기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각 정부부처의 대유행이 필연적으로 오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에 한 치에 정부의 어떤 실수나 미비한 점이 없도록 당에서 요구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당정회의를 통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2009. 9.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