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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민주당이 조건 없이 등원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각(晩覺)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일정 등을 협의해서 성과 있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조건 없는 등원을 오늘 선언한다고 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조건 없는 등원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국민을 위해서 다행이고,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현명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법에 규정된 국회의 개원, 개회 등 당연히 등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이 조건을 붙인다든지 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 이번에 이것을 다시 타파하는 큰 결단으로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이렇게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산적한 경제살리기법안, 민생법안, 정치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겠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법안이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총 가동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야당의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가급적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폭력은 영원히 추방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고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을 확립하는데 여야가 같이 노력해주길 바란다.
-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어제부터 방송·신문에서 잘 보셨겠지만, 제주지사에 대한 소환투표, 주민투표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제 실시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권자의 11%만 참여해서 부결됐다고 한다. 주민소환투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읽어 봤다. 읽어보니 7조에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라는 항목을 보면 청구절차만 명시가 되어 있지, 청구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위배이다. 어떤 불이익을 줄 때에는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줘야 하고, 불이익을 받을 사유가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청구사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하겠다. 그러나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고치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회의 의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주민소환법은 언론에서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 하겠다.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 사유나 가지고 전부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소환당하는 사람의 비리라든지 불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행위에 한정되어 하는 것이지, 국가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법 개정을 할 때, 청구 절차만 명시되어있는 잘못된 법을 고쳐서 청구사유를 명시하면서, 청구사유는 불법·비리·직권남용 같은 불법비리행위에 한정해서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있어서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권자의 15%의 서명으로 발의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발의요건이 조금 엄격하다. 선거권자 3분의 1이상이라든지 4분의 1이상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 제도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등원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민주당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권을 창출한 여당으로서 행정부를 지원하는 정치적 의무와 권한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 기본적 기능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나라당은 행정부의 대리인이 아닌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의 당원들이나 민주당에서도 오해하는 분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민주당 동료 의원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머리 맞대고 같이 일하는 기대가 크다. 오늘 아침 좋은 소식에 아주 기쁜 마음이다.
-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11%로 투표수가 부족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에 김태환 지사 소환투표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다고 한다. 이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평화의 섬인데 어떻게 해군기지를 건설하는가 하는 말씀인데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 진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사업이고, 저희 이명박 정부는 사업을 계승해서 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미국의 하와이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해군기지가 있는데 미국 하와이가 평화의 섬으로 관광지로써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 오히려 하와이는 해군기지가 하와이의 관광가치를 올려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해군기지에 가보자고 해서 하와이에 가지 않는가. 6·25 이후는 정전 협정의 시대이고, 일종의 준전시체제이다. 북한은 최근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대포동은 미국까지 간다고 하는데 나라 전체를 보면 전시체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도가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주도의 안보상황이 나라 전체의 안보상황과 다를 수 없는 것 아닌가. 국가의 기본적 안전보장에 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 김태환 지사께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로의 말씀드리고, 그 동안 일을 못하셨다는데 건강하신 가운데 산적한 일을 잘하시길 바란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함께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하루 속히 여야간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선거제도를 포함해 정치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시행 3개월째로 접어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희망근로는 지금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1석3조의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조금이나마 염려스러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저소득 서민뿐만 아니라, 근로 능력을 갖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여성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지금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다. 가까이는 제 지역구인 반월공단, 안산시만 하더라도 우선 공단의 환경정비, 꽃길, 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부방에 한자 강습을 하시고,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한 뒤에 손질해서 공공 대여용으로 시민들에게 재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자전거 정비기술을 비롯해 지역에 진화된 희망근로로 안착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느낄 수 있다. 희망근로가 더 다양화되고 특화된 사업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종전의 취업 사업 연장선상이 아니라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 기술 습득에, 그리고 도심 재생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우리 모두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예산을 추가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의 아이디어 사업을 더 발굴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거 밀집지역에 특히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이런 소규모 휴식 공원, 동네마당을 조성하거나 저소득 가정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사업하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더 따뜻하게 화합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어서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참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우리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성공적인 일자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가속화될 것을 더욱 기대하면서 당에도 이번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정상궤도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들어온다고 한다. 물론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좋다. 들어와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금 들어오면 환영을 하는데 더 늦게 들어오면 더 크게 환영할 것 아닌가. 그래서 환영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늦게 들어온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두 번째는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국방부 장관이 국방예산삭감에 대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서로 만나서 얘기하기로는 시간이 서로 맞지도 않을 것이고,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해시키기 어려우니 전화를 안 하고 사신을 보낸 것 같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인데 예산을 다루는 부처에서는 국방예산을 일반예산과 동일시 취급하고, 삭감하고 처리하는 것을 왕왕 많이 봤다. 그런데 국방예산은 지금 현재도 저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도 여름에 비가 와서 초병이 초소에 압사되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아직도 막사라든지 초소가 현대화되지 않고 20, 30년 전에 전부 다 한 것인데 이것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5조 원의 예산이 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니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삭감하는 것을 반대하고, 관계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문제를 차관이 장관을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참여를 통해 삭감하는데 동의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부처의 조직이 살아 움직이질 않는다. 특히 군 조직은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조직인데, 차관이 장관을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참여로 예산삭감에 대해 동의하는 것처럼 장관의 생각과 다른, 이런 것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국방예산은 다른 예산과 달리 예산부처에서는 차별화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서남해안에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다의 해적 해파리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는 최근에 민생탐방을 위해서 엑스포가 개최되는 여수 또는 목포, 전라북도의 변산반도를 방문해서 해파리의 피해 상황과 어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다. 최근 바다의 수온 상승이 가속화되고, 남태평양 일대에서 서식하던 맹독성 해파리가 출연해 이로 인해 현재 서남해안에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나고 있다. 심지어는 조업을 중단하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 신안 앞바다에서는 어부가 그물을 거두면서 해파리가 잔뜩 거기에 쌓여있어 해파리 힘에 못 이겨 바다로 넘어져 두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는 국토해양부 정책과제로 유해생물인 해파리 피해예방 연구결과를 한 바가 있다. 이는 해파리의 대량 출연으로 발생하는 쏘임 사고, 또는 국가기관 산업과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해 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 피해 상황, 그리고 유해 해양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해 생물을 판단하고 관리하며, 과도한 포획과 채취,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에서 교란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해파리의 발생과 이동 경로, 개체 수, 종류, 이런 것을 전부 해양연구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광활한 바다이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지금은 어부들의 육안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수치나 현황파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뒤늦게 지난 8월 10일에서야 관계 기관의 공무원을 소집해 구제대책에 관해서 회의를 가진 바 있는데,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해파리 피해를 우리가 재해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해파리 등 유해 생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어민들은 그물에 걸려와 있는 해파리를 다시 그물을 찢어서 바다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더욱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바다에 다시 버리는 등 포획과 채취 가공,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서는 해파리 피해가 있기 전에 불가사리 피해가 컸다. 이 바다에서 불가사리를 어부들이 재수가 없다고 다시 바다에 던지는 일이 있어 바다의 환경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는 지난 97년부터 불가사리를 어민들로부터 수매해줬다. 1마리당 20원이니까 킬로그램당 500원씩해서 불가사리를 전남도가 사서 그것을 비료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해파리 구제에 따른 보상제도라든지 또는 어부와 그물 등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복구를 하는 직접 지원문제, 또 정책자금 이자감면이라든지, 여유자금에 대한 상환기관의 연장 등 이런 간접지원 등을 마련해서 전 어업인들이 구제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동시에 오늘 신문을 보면 해파리가 우리는 만연되어 있지만 중국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연간 3,800톤 정도를 수입해온다. 약 630만 달러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남해안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해파리는 식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해파리다. 우리 식탁에서 해파리 음식을 먹는 것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써야하겠다. 또 여수 지역 같은 데는 민간 자생단체에서 해파리 방지를 위해 소금을 이용한 염장처리방법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지 답사해서 민간들이 제안한 방법도 하나 참고해 구제방법에 나서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침 여기 정책위의장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해 있다는데 우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전체가 가면 좋지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사도 하고 이와 같은 서민들을 위한 모습을 당이 보여줬을 때 국민들한테 우리 한나라당이 더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5인 중에서 사무총장과 1, 2부총장을 제외한 두 분은 외부 여성인사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래서 저희가 허태열 최고위원님을 비롯해 당내 여러분들께 추천을 받은 분들 중 두 분을 선정해서 오늘 공식보고를 올리게 됐다. 한 분은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현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이시다. 또 한 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세무서장 출신인 제연희 삼부회계사무소 대표 이렇게 두 분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제청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해주시는 대로 내일 11시에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공식적인 10월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 활동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대로 가능하면 9월 15일 전후해서 1차 공천을 확정해 후보자들께서 충분히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
- 공심위 가동에 앞서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난 4월 재보선 패배의 결과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공천심사위 구성 과정부터 심사 과정, 결정 과정까지 당선가능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내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 재보선 승패에서 24 대 0이었던 결과를 떠올리면서 늘 재보선은 여당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패배의식이 당내 일각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여당이 잘하는데 일부러 여당에게 패배를 안겨줄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모두가 개인이나 계파의 이해득실보다는 당, 그리고 당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을 선택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자세로 10월 재보선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잘 접근해나가도록 하겠다.
2009. 8.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