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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월칠석 명절이다. 견우와 직녀도 일 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여야는 언제 만나는가. 빨리 은하수를 건너올 수 있도록 오작교를 놓아드리겠다. 제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만남의 장으로 오시길 바란다.
- 얼마 전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그 유언에 따라서 소통과 화합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 대소통과 대화합의 발판을 든든히 마련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 지난 8·15 광복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선언 직후 우리 당은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실체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동안 조문정국 등으로 약간 분위기가 달아오르질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세 가지 과제인 개헌과 행정구역개편, 선거제도개편 등 당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기구의 정비와 보강도 열심히 뒷받침하고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방금 박희태 대표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개편이라든지 또 선거제도개혁, 개헌문제 세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9월 정기국회가 돌아오면 즉시 야당과 협의해서 개헌특위를 국회 내에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선거제도개편과 행정구역개편은 우리 당내에 각각 특위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 정기국회 개회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신종 플루 확산 문제 또 행정체제개편 문제, 오늘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남북문제 그리고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문제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야당에 대화를 제의해왔다. 박희태 대표님이 정세균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저도 이강래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다. 그런데 원래 오늘 저녁에 이강래 원내대표와 같이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 측에서 당내 사정이 복잡하니 오늘 회담을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통보가 왔다. 그래서 오늘 회담은 취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이 복잡한 당내사정과 조문정국을 계속 이용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이제 국민에게 실망만 줄 뿐이다. 야당이 특히 민주당이 민생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또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민생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제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자유토론시간을 가져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국정 현안을 비롯해 어떠한 주제도 제한 없이 모든 문제 대해서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먼저 당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ㅇ 신종 플루 극복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신종 플루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신종 플루 확산 방지와 치료제 및 백신 확보 등으로 정부가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좀 나서달라고 대통령께서 어제 우리 정책위원회 정조위원장들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모든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께서 지역구의 관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백신확보 상황, 또 진료 체계 이런 것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일선기관에서 지금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신종 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수칙을 충분히 국민에게 홍보해서 국민들이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우리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 모두 나서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예방수칙과 기본 위생수칙을 잘 지켜나가 주시면서 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방금 원내대표께서 신종 플루에 대한 당의 대처, 정부와의 협조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신종 플루가 처음에는 돼지 인플루엔자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계에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한나라당 위기대응특위에서 긴급간담회를 가지고,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을 모두 초빙해서 대처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 중 하나가 양돈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돼지 인플루엔자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고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명칭으로 앞으로 써야겠다고 했고, 간담회 이후부터 신종인플루엔자라고 쓰게 됐다. 이처럼 이제는 전염병이라든가 기타 모든 재난 재해나 안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위기상황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반응 조짐이 나오게 되면 끝까지 시뮬레이션 해서 대처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회 위기관리포럼이 가동되어 왔던 것이다. 내일과 모레, 양일에 걸쳐 김무성 의원님과 남경필 의원님을 위시한 16분의 의원이 저와 함께 충청도에 1박2일로 이러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예상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안보전략게임을 MT차원에서 한다. 파생할 수 있는 여러 위기상황을 가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예비게임이라는 것도 말씀드린다. 이것이 잘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한 이후에는 종교·문화예술·경제·과학·교육계 각 분야에 이와 같은 위기대응태세를 전파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려본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오늘 견우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는 만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금강산에서는 남북적십자회담으로 남북 간의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국장을 막 마쳤는데, 그분이 민주화와 민주화에 대한 그 열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을 하고 세계가, 역사가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그분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햇볕정책을 역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현재도 핵무기 문제가 남북 간의 세계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에 북한이 여러 가지 통제 조치,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납북자들을 송환시키고, 또 금강산, 백두산 또는 개성공단에 대한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고, 지금 남북 측 회담도 열리고 있고, 외형적으로 남북 간 화해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착시현상에 우리가 너무 몰입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엔제재 1874호에, 그리고 우리 한국이 동참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산, 개성공단, 백두산 개발문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이것은 유엔제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제제 조문을 보면 아마 제재상황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미국에 레비 재무부차관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금융기관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 한국의 기업이 북한과 거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점검되어야 하고, 가령 조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북 달러 파이프라인을 재개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것이 비핵화 노력에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이 대북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통일부가 너무 지나치게 조급증에 걸려서 이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장미꽃으로 그것을 가리고 위장하고 하더라도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측에서도 지난 7월 15일 이제 6자회담은 영원히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일부의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해봉 전국위원회의장>
ㅇ 조금 전에 대표님과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하고 행정구역제도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특히 이 근래에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개편과 행정구역개편 이 문제를 국민 앞에 화두로 던졌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제 소견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다.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다. 예민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당 간, 또 지역 간, 그리고 선수, 그러니까 세대 간 선수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은 우선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놓고 가장 예민한 부분을, 예를 들면 과제에서 양보, 여야가 조그만 양보를 이번 차제에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화두에 부응하는 것도 옳다. 예를 들면 과제에서 지방분권차원에서나 또는 전체적인 여야 화합차원에서나, 지역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행정구역개편제도 문제는 이것도 역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정과제 중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듯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늘 행정구역이었다. 이것은 원체 주민 전체에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온 것이다. 우리가 행정구역 3단계 구조를 고쳐야겠다는 행정능률 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를 없애야 한다. 그것이 검토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과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능률하나만 본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역시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의식이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선거제도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 행정구역개편문제가 더 예민하게 되어있다. 지금 사실상 시?도?시?군 이런 것은 100년 만에 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제 1914년도 들어와서 대대적인 개편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시도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런 자치구역은 그게 행정관측구역이었다 하더라도 이조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도나 시군은 내 자치구역, 내 고향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더라도 마침 근래 언론보도를 보니 바람직한 방향으로 당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의 경우에 행정능률상 능률하나를 봤을 때 시군의 경우에 반드시 합의되는 지역, 그리고 주민투표 같은 것을 통해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되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고, 절대 그것을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능률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계획하다가 결국 수많은 갈등, 예를 들면 국민전체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당장 군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가 하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문제 같아도 제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다. 이것이 수십 년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고,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선출직이 탄생되어 있고, 임명직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반드시 합의되는 지역, 또 주민투표를 통해서 하면 더 이상적이고 좋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시도문제는 지금 30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놓으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젠가는 그것을 국가기관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은 아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다.
2009. 8.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