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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는 2009년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주로 논의를 했다. 우선 윤증현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의 세제실장의 제안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마 자료는 배포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엠바고에 걸려 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브리핑 내용에 담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엠바고 범위에는 제외가 되어 있다.
- 우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즉 첫 번째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조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한다는 기본 전략의 기조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담이 되는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재부에서는 수많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세제개편안을 간략하게 말씀해드리겠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발굴된 세원의 내용을 보면 애초에 목적을 완수한 감세나 감면정책을 원상회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다 담세능력을 가진 계층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어졌던 감세나 세금 면제의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마련된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제가 세 가지 세제개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 개편의 내용은 지금 자료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제개편의 내용 중에서 금액 면에서 가장 세수확대 효과가 큰 것을 우선적으로 뽑은 것이다. 우선적으로 세수확대의 효과가 금액의 면에서 큰 것을 세 가지 뽑아서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 당해 연도에 원천징수를 한다는 세제개편안이다. 지금까지는 이자가 발생을 하면 다음해에 세금을 징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 그대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자가 발생한 당해 연도에 세금을 징수하는 원천징수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2010년에 약 5조2천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두 번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즉 일정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약 1조5천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예정 신고로 인해 10%의 세금공제를 해오던 제도가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이 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약 1조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이 세 가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약 11조6천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오는 세제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렇게 세수를 증가시키는 세원의 발굴 외에도 세수를 감소시키는 세제개편안이 들어가 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을 위한 R&D에 관한 세금감면 혜택과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출연금에 대해 손금 산입을 해주는 제도를 비롯해 서민지원을 위한 세 감면 확대책의 일환으로 모두 약 1조1천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가져 오는 개편안도 마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 설명한 세제개편안은 모두 세수증가분과 세수감소분을 합해 10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 오는 개편안이다. 이렇게 10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위해서 내국세법과 관련된 14가지 법률과 관세와 관련된 3가지 법률, 모두 17개의 세금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시행을 위해 내국세 관련 14개 법안과 관세 관련 3개 법안, 모두 17개의 세금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의 내용설명에 뒤이어 당정 간의 토론이 이뤄졌다.
- 우선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원 발굴을 위해서 기재부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 치하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자의 부담이 남는 만큼 감세정책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안 원내대표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 허태열 최고위원께서는 이번 감세 기조에는 종전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추가해 특히 낙후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좀 더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허태열 최고위원께서는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시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은 이미 오랫동안 시행이 되어 왔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만 지방에 이전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구하고 지방의 균형,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시적인 세제혜택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제혜택을 상시 세제혜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그런 지적이 있었던 점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상시 세제혜택의 가능성 여부를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답을 했다.
- 박순자 최고위원께서는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재위에서는 재정적자의 부담이 33조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보다 무려 3배 가까이나 되는 90조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어서 국민들이 다소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재부가 정확하고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정몽준 최고위원께서는 이번에 대통령 지지도가 46.7%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중도서민, 친서민정책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따라서 이런 친서민정책, 이번에 마련된 세제개편을 비롯한 이와 같은 친서민정책은 그대로 그 정책기조를 유지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국가 세수의 규모는 세율에서 정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면밀한 집행에 있음에 유의해서 성실한 세무집행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 송광호 최고위원께서는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서 아직도 정부의 홍보나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 정부가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청계천 사업과 같은 그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따라서 이번 9월 4일과 5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는 기재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나와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우리 당내에서도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 윤증현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선은 4대강 살리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담해 이해를 돕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혹시 SOC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올해 세워 놓았던 SOC예산이 내년에는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했다.
-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께서는 정부와 여당이 이런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에 관해 같은 인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특히 정정길 실장께서는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지금 정부와 여러 면에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을 치하했다. 좋은 결실이 이번 정기국회에 있기를 고대한다는 말씀도 덧붙였다.
- 박희태 대표께서는 오늘 세부사항에 관한 정책토론이 무척 유익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2010년도에 세입예산,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 총리께서는 마무리 말씀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좋은 세수증대, 세제개편안이 마련되어있는데 이번에 예산과 더불어 국회가 예정된 날짜에 시작이 되어서 건전한, 그리고 발전적인 국회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2009.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