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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우선 국회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늘로 10개의 국회특위가 1년간 활동이 전부 끝난다. 1년간 10개의 특위가 개최된 평균 전체회의 횟수는 5.3회이다. 국민의 혈세를 그야말로 국회에서 허망하게 썼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고 또 장외에서 거리정치를 하는 동안에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대부분의 특위를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특위 외에는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겠다.
- 이번 정기국회만이라도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회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해나가야 되겠다.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결산감사, 예산수립, 예산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토론, 각종 민생현안과 민생법안 등의 논의와 이 법안들의 통과를 위한,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제가 어제는 문국현 대표를 만났고, 내일은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게 되어 있다. 조문정국이 끝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의사일정의 합의를 이루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ㅇ 신종플루확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신종플루확정환자가 3천명이 넘어서고 있고, 가을철 대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개학을 하면서 학부모님을 비롯한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알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긴급예산배정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미 당정은 지난 20일에 신종플루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한 점검회의를 가졌다. 충분한 백신확보, 의료기관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환자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집단시설의 감염확산차단을 위한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다. 현재 보건당국은 신종플루확산방지와 치료제 및 예방백신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건당국은 신종플루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생활속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홍보해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과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최대의 임무이다. 그런 생각으로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불안감을 부추기는 과장된 소문들에 동요되지 말고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서 당과 정부를 믿고 함께 극복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대구와 경북 안동 그리고 경북도청을 다녀왔다.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당부해왔다. 현안은 산적해있고 할 일은 태산과 같이 많다고 느끼고 왔다. 두 분의 조문정국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화합과 통합일 것이다.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이제 국회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선거제도개선의 경우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고, 이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10개의 특별위원회가 국회 파행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성과도 없이 오늘부로 활동이 종료된다.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과 행정체제개편, 선거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금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결산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 2 제2항에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의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관련 법률에 의해 정부는 이미 5월 28일에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국회에서 서로 법을 어기고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아무리 경쟁을 하고 정치적 공세를 펼치더라도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될 문제나 법으로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처리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김대중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무책임하게 장외에서 정치공세를 펴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원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야 말로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우리를 선택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저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민족중심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사의 한 단락 단락을 역사로 재조명하는 접근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지도자들의 서거와 함께 그분들이 품고 가졌던 정신, 이념을 저희가 다시 반추해봐서 미래를 창조하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김대중 前 대통령께서도 이제 서거를 계기로 한국정치사에 한 역사가 되셨다. 그 역사 속에서 저희 후대들이 배워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화두는, 아마 누차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유족들도 말씀하시고 그분의 여러 가지 유지에 나타났다시피 국민통합과 화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8.15축사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바 있다. 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갈등과 미움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과 사랑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아마 저희가 지난 집권 후에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왜 이러한 화두가 이제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로 다가오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우리 현대사를 보면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가 시작 된지 이제 20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서 국가의 선진화가 저희의 지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정치사에 있어서 여와 야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미 2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후에는 절대 승복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 결국 선거후에는 적대와 반목, 분열이 되풀이 돼서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모아야 할 시기에도 지난 1년 6개월을 결국 분열과 반목으로 허송하는 이런 국가의 큰 에너지 손실이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나름대로의 정책목표를 향해서 한발 한발 전진해왔다. 그 결과 저희가 20%대까지 떨어졌던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아마 일부 언론에 다 보도됐다시피 이제 45%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아마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 특히 대통령의 진정성, 그 다음에 서민경제행보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됨에 따라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아마 조만간에 50%대를 넘어서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권도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취하는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항상 저희가 행정구역개편문제나 선거제도개선문제는 구두선으로 항상 등장했다가, 또 이해득실에 따라서 포말처럼 사라졌던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김수환 추기경께서 어떤 삶에 있어서의 용서와 화해정신을 저희에게 화두로 던지고 가셨다면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실질적인 정치문화에 있어서의 국민통합과 화해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미 야당에게 대표회담은 물론 원내대표의 회담을 요청해놓고 있다. 물론 지금 야당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개혁의 화두를 환영하면서도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근원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에서 분을 풀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분을 풀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는 아직까지도 전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감이 잡히질 않는다. 이제 이런 공리공담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여망을 저희가 저버린다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의 늪에 정치권이 빠지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9월이다. 저희 국회법상으로도 9월 정기국회는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산적한 민생법안이 3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도 공리공담이 아니라 진정 김대중 前 대통령의 사후유지를 받드는 적자정당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그 분의 뜻을 받들어서 조건 없이 민생 살리기와 국민통합과 화해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 또 우리가 무엇을 숙제로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대화의 장으로 이제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 한나라당도 물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모두가 염원하는 생산적인 국회, 화합의 국회를 기대해본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진실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변화를 요구한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 개성공단의 유성진씨 석방, 북한조문단의 방문과 이명박 대통령 면담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연관 지어서 북한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도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도 우리는 북한이 유아적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강경한 태도에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과거형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북한이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세가 전환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북한은 조문단이 들어가자마자 판문점 직통전화를 다시 차단하는 것과 같은 일이 그 한 예이다. 진실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변화자세가 요구된다. 첫 번째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북한은 800연안호의 선원들을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 둘째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즉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이 사건의 문제를 풀기위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건 진상규명을 통해서 우리 관광객의 안전이 담보가 되고 재발방지책이 분명히 마련된 다음에, 우리가 안심하고 관광객을 금강산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한이 진정한 자세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일어난 갈등과 긴장의 고조는 모든 원인이 그 핵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갈등의 불씨인 핵을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그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시 한 번 북한에게 촉구하고 싶다. 진실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진정한 자세변화를 가지고 남북대화에 응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촉구한다.
2009.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