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가 국회에 마련되고, 국회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기로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의회주의자이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던 분인 만큼 앞으로 우리 국회도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본연의 가치와 임무를 지켜나갈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고인의 뜻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고인의 뜻을 받들어 영결식이 끝나면 국회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부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북한 김기남 당 비서와 김양근 통일전선부장 등 6명의 북한특사 조문단이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다고 한다. 북한 고위급 조문사절단의 서울 방문으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 관계자와 조문사절단의 접촉과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ㅇ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행정체제개편은 이제 목전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금의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방의 행정체제는 100년 전 농경시대에 정해진 것으로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간의 도농간의 극심한 인구경제 편차가 발생하고, 또 교통·통신·인터넷이 발전한 시대에 맞지 않다. 지금과 같은 다단계행정계층구조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행정 혼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고비용· 저효율 다층 구조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개선해서 주민 편입의 증진과 행정 효율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정치권도 여야 각 정당에서 정파를 초월해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법안 발의 현황을 보면 권경석, 허태열, 우윤근, 박기춘, 이명수 의원 등 각 당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에서 모두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해놓고 있다. 또 국회 차원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금년 3월 3일에 국회 특위가 구성됐다. 구성되어 논의는 되고 있으나 지금 별로 결과물이 없다.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이것을 기다리다 못한 자치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군통합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서 각 당이 내놓은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선진화된 단일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길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한국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큰 획을 그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고인은 이제 먼 길을 떠나셨지만, 고인이 떠나시면서 북한 특사조문단이라는 선물이자 숙제를 남겨주셨다. 이번 조문기간이 북한이 병적으로 싫어하는 을지훈련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북측 최고위층 인사로서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으로 남측을 방문하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현정은 회장의 방북으로 성사된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그리고 현대아산과 북측의 5개항 합의도출은 물론, 어제 갑작스럽게 북한이 육로통행을 허용하고 체류제한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이번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그동안 답답했던 남북관련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겠지만, 예기치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북간 면담과 대화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ㅇ 나로호 발사지연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9일 우주과학기술강국의 꿈을 실은 나로호가 발사 7분여를 남겨두고, 고압탱크 압력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돌연 발사가 연기되었다. 비록 발사는 지연됐지만 너무나 열악했던 우리의 우주항공기술 관련 인프라의 현실을 놓고 판단했을 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견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번 발사 연기를 계기로 과학기술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기술강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항공 관련 기술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에 있어서 원천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오랫동안 정부가 현실성 있는 이공계 발전방안과 기술육성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인한다고 본다. 물론 정부는 이공계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현재 26%에 불과한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비율을 2013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환영할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현 시점에서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고 앞으로 제시할 정책들이 현재의 집행 시스템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 정부 내에 특별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ㅇ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올해 2사분기 GDP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3% 증가해 회원국 중에 1위를 기록했다. OECD는 회원국의 평균 GDP성장률이 평균 0%로써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났다며 회원국의 경기침체가 끝났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 7월 국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5,500개로 6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이 매우 다르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30.7%가 경기회복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지방 소재 기업은 60.7%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세제지원 자금 및 보증 지원 등의 강화, 신성장동력 분야의 지방 기업 참여 확대 등을 주문했다.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이러한 주문에 대해 챙겨보겠다. 한나라당은 지역경제를 위해 전국을 순방하고 있다. 내주 월요일 24일에는 대구·경북을 방문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서민 경제, 지역 경제를 앞으로 계속 챙겨나가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국회 앞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다. 다시 한 번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고인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땅의 민주화 업적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고인께서 평생 목표로 삼으셨던 조국의 평화통일, 그리고 지역감정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의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잘 아시는 대로 국민통합 문제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밝히신 문제이고, 이제 조속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그 해법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행정구역개편 문제나 선거제도 개선 문제 등은 그동안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갈등의 진앙지가 되어왔는데, 그러나 이제 두 가지 문제는 갈등의 진앙지가 아니라 통합의 진앙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도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야당도 마찬가지로 화합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지금은 여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기리는 국상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야간의 논쟁, 특히 민주당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아주 정중히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보도가 일부 되었는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 옆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LED 전광판에, 아마 저희가 여야간에 굉장히 격렬한 논쟁의 소지가 됐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6.15 경축기념 모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발언, 독재자 등을 포함한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민주당 쪽에서 틀겠다고 요청했고, 아마 행정안전부 쪽에서 이를 불허함에 따라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 이를 사후검열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건이 어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이 화합과 화해의 국장, 그리고 모든 국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국장이 되기 위해 이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인의 유족들께서도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에게 이 부분을 전해 민주당 쪽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모처럼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추모하고 기리는 마당에 이를 훼손시키는 사려 깊지 못한 정치적인 접근 방법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인 접근 방법은 고인을 욕되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리겠다.
2009. 8.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