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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9월 정기국회가 이제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기국회는 헌법 제47조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에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9월 1일에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또 여야는 개회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하루빨리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빌미로 의사일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민주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의원세비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ㅇ 결산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은 조기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03년 2월에 법을 개정해서 정부의 결산서 제출마감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한 달이나 앞당긴 것은 보다 꼼꼼하게 결산심사에 임하자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5월 말부터 여름 내내 결산심사에 매달려 쉴 틈 없이 일해야 한다. 그래서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산심사를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 1일 전에 끝내는 것은 국회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시간을 쪼개가며 결산심사에 매달려야 할 책무를 팽개치고, 길거리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개회도 무시한 채 10월 재보선만 바라보는 정략적인 선전전에만 올인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국회파행을 일삼는 나쁜 관행은 이제 국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어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 결과 김준규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검찰의 총책임자가 두 달 넘게 장기간 공석인 관계로 새로운 수사를 할 수 없고, 또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이라는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하루빨리 검찰조직이 안정되어 국민의 인권보호와 법질서 유지를 위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야당은 검찰총장의 임명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오늘부터 한나라당 정책위는 1박2일로 경북 구미에 있는 자연학습원으로 워크숍을 떠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당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민정책,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법으로서 다듬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또 정책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정책위 전원이 모여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생각이다. 특히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 당 정책위에서 취할 후속적인 구체적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치개혁, 남북관계, 친서민정책, 중도실용주의, 이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정책위에서는 다른 부분과 함께 친서민정책에 대한 검토를 더더욱 강화해나가겠다.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정 등 민생 5대 지표를 제시하고,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절실하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 우리 정책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각 정조위원회 별로 주요쟁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ㅇ 지난주 말에 있었던 공기업 선진화 관련 한국노총과의 합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때 4대 합의사항을 발표했었는데, 그 중에 공기업의 직원 정년은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연장하되 연장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을 노사가 자율 강구토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노총과의 합의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민간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기업 정년연장 합의는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일부 비판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지향해야할 정책방향이며, 공기업 정년은 공무원 수준으로 연장키로 노총과의 정책연대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총 등의 협조가 불가피한 점도 감안을 했다. 다만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비용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한국노총과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이러한 방향으로 공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강구토록 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 관련 합의는 향후 노총과의 지속적 정책연대를 공고히 하고, 선진화 작업을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여러 가지 화두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신종플루처럼 취약한 지역정서의 틈바구니를 파고들면서 망국병을 퍼뜨려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이러한 욕망이 늘 정치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근원적으로 이러한 망국병을 퇴치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내 것은 지키고 너만 변하라고 하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내가 조금 손해 보는 진정성을 보이면서 변화하고자 할 때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국민통합이라는 실타래는 이제 정치권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한나라당부터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각오 아래 행정구역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선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때만 되면 거론됐다가 정치공학적 셈법 때문에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지역감정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숙제를 이번만큼은 어떻게든지 풀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성남시와 하남시가 여러 가지 통합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행정구역 개편에 좋은 모범 사례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 문제도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민주당도 이러니저러니 빈 허공에다 대고 입만 뻥긋뻥긋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한쪽에서는 근본적으로 환영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분위기 전환용이니 하는 이런 어깃장을 놓는 상투적 태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이나 특히 원내대표께서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삼복더위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도 다녀왔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할 것 없이 팔도를 돌면서 놀만큼 놀았다. 이제 곧 다가올 신선한 바람 부는 절기를 맞아 밀린 민생 숙제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이미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와～’ 하고 몰려들어왔다가 이것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와～’ 하고 장외로 나간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밖으로 떠도는 길거리 정치는 접고 진정 국민통합 방안이 무엇이고, 국민과 역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제 슬기를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병세가 상당히 위중하고 호전되지 않는 것 같다. 쾌유를 비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이 회의를 마치고 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오도록 하겠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북한 당국이 유성진 씨를 석방하고 금강산, 백두산 관광을 재개하였으며, 올 추석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가지기로 한 데에 대해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북한에 나포된 연안호 선원 4명의 안부는 아직 알 길이 없고, 억류된 지 오늘로 20일째이다. 지난 5년간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적이 2번 있었는데 우리 선박이 송환되는데 각각 5일과 19일이 걸렸다. 이번 연안호 나포사건의 경우, 오늘로 20일을 넘어서면서 지난 5년간 북한에 나포된 우리 어선들 중 가장 오랜 시간 억류되는 경우가 되었다. 북한 당국은 연안호 선원들을 하루빨리 석방하여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의 우호적 분위기에 옥에 티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안홍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ㅇ 신종플루에 관해서 아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현재 확진환자는 2,212명이다. 그리고 치료 중인 환자는 병원 격리치료가 44명이고, 자택에서 478명이 치료 중인데 1,688명이 완치되었다.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실 것이 현재 언론 보도 대부분이 확진환자가 2,212명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2,200여명이 환자로서 현재 치료 중에 있다는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522명, 그것까지 같이 언론에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란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사망률은 0.3% 정도로 추정하는데, 전문가들은 0.7%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212명중 두 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0.1% 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동안 허점이 고열이 난다든지 외국에 여행을 갔다 왔던 환자와 접촉을 했다든지 하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고,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로 치료했는데, 이제 검사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일반 계절적 독감이 있다. 대개 11월 안에 해마다 노약자와 임산부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독감으로 1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런 점까지 비교해보면 계절적 독감에 비해서 전염성은 상당히 강하지만 사망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실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감기증상이나 기침, 재채기, 콧물 나고, 발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학생들은 학교 등교보다는 일주일 정도 집에서 안정을 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2m 안쪽에 있는 분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조심하고, 국민들은 항상 손을 30초 정도씩 깨끗하게 하루 몇 번이고 씻는 습관을 길렀으면 한다. 너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2009.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