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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광복절 날 경축사를 통해서 국정전반에 걸친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정치권의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 우리 정치 현안 중에서 특히 선거제도와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은 이 시대의 소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구상과 방향 제시에 대해서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당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정치선진화특위를 총 가동해서 빨리 선거제도와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당의 안을 만들어서, 현재 국회에 구성되어있는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구역개편특위 등에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와 동시에 정치적인 현안을 여야 간에 서로 협의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의한 바 있다. 오늘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우리 정치선진화특위 당내 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상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일주 일만에 뵙겠다. 저는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통령 특사로 다녀왔다. 신성범·신지호 의원과 같이 다녀왔다. 이 대통령의 친서를 양국 정상에게 전달했다. 이 두 나라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년 5월에 방문하셔서 정상회담을 통하여 자원외교 등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고, 양국 정상들은 이 대통령에게 깊은 신뢰와 우정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양국 정상과 맺은 각종 협정의 진행 내용을 정정하고 양국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것이다. 제가 만난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의 마시모프 총리를 비롯한 양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찬사를 보내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 제가 환대를 받았는지 제가 신문을 하나 보여드리겠다. 이것이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신문인데 제 모습 괜찮은가. 대통령과 제가 같이 회담을 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한국특사를 굉장히 크게 대우를 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집권당인 누르하탄당과 한나라당은 이번에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돌아왔다. MOU 체결 원본과 대통령께서 박희태 대표를 초청했기 때문에 초청장을 방금 전에 대표님께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많은 나라의 집권당과 같이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카자흐스탄에서 MOU를 체결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좋아했다. 그리고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시의적절하고 국민에 가슴에 와 닿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정치선진화의 요체는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라고 강조한 것은 인상 깊은 것이다. 우선 깨끗한 정치에 관해서는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를 근절하여 반드시 깨끗한 정치를 이루어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를 근절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적 정치를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또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작업을 시작 하겠다. 박희태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제의해놓고 있는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끼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몸싸움 없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광복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행정구역개편, 선거제도개편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를 말씀하셨다. 우리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의지와 시대적인 과제인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서 관련되는 특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 하도록 하겠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정세균 대표, 이회창 총재 간에 이미 큰 틀의 합의를 본바가 있다. 이 문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새로운 지방 행정 틀을 만들자는 큰 합의가 있었고, 또 각 당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도 사실은 내용이 거의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논의가 잘 되지 않겠는가. 특위 자체에서도 우리 의원들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만큼은 서로 당론을 정하지 말자. 우리 정치 문화는 A당이 동쪽이다 당론을 정하면 B당은 서쪽이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정치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년을 내다보고 짜는 지방의 틀이기 때문에 각 당이 당론을 정하지 말고 각 당의 양해 사항으로 대충의 방향만 만들면 특위에 전권을 맡겨서 진정성 있는 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내막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공청회 일정까지 다잡고, 공청회에 나와서 진술하실 교수님들까지도 확정이 되고 논문도 다 썼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디어법 때문에 국회가 파행에 들어가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는데 이제 정기국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교적 여야 간에 큰 쟁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잘 생산적으로 전개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선거제도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항용(恒用) 정개특위는 당면한 선거중심으로 선거제도를 그동안 논의를 쭉 해온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따라서 이번에 18대 국회의 정개특위는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제도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조금 전에 안상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국회제도, 국회제도를 어떻게 하면 선진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과제로서 우리 당 선진화 특위에서 그동안 당론 집약 과정에 있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에 지방선거는 당연히 다뤄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선거제도, 소지역주의를 탈피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의 양산, 또 자고나면 선거가 매년 있는 재보궐 선거의 횟수조정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부터 우리 당 선진화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분석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당론이라기보다 당의 의견을 정리해서 여러 가지 기구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당론을 정하는 작업에 저희들이 임할 것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워낙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 분들의 문의전화도 폭주되고,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기자실에 가서 기자님들의 일문일답에 응하도록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아침에 찬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상쾌하고 좋은날이고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 봤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서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화답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아 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또 행정구역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거제도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투표수를 어떻게 의석수로 전환하느냐 하는 선거구제를 의미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작은 의미에서의 선거제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때는 선거운동 방법, 공천하는 방법, 또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선거제도라 생각한다.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 큰 의미에서의 개선과 개혁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제가 우리 한나라당의 의원들과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해보는데 저는 현행 공천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향식 공천하자고 했을 경우에 각 당의 실세라는 중진의원들이 비용이 많이 든다,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각주에서 주법, state low 법을 만들어서 상향식 공천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구분은 전부 프라이머리(primary) 코커스(caucus)라는 이름이 붙은 주 예비선거에서 뽑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 상향식 공천을 해 본적이 있지만 각 정당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 제도를 선택한 정당이 하지 않은 정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못하는데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도 우리 한나라당에는 30% 공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럽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 10여개 나라에서 여성의 공천은 50%로 법제화 되어있고 이 제도가 벌써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기업과 공기업의 이사를 여성을 40%로 하는 법을 만들어서 벌서 시행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선거제도 개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큰 틀에서의 개선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대표님과 앞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정치개혁, 남북문제에 대한 비전과 더불어 중도실용과 친서민이라는 국정철학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생5대 지표를 개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는 중도실용과 친 서민 철학은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경제위기극복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더 배려하는 정책 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 민생에 일관되게 올인 하고 그리고 이점에 있어서 가장 한나라당이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에 5개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한다. 국민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당이기 때문이다. 당이 정책집행을 독려 그리고 감시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생탐방 100일 대장정을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 속에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금 야당이 국회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장외로 있다. 그리고 모든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한 입장이다. 하루 빨리 야당도 국회로 돌아와서 생산적인 정치의 장을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야당의원이 사퇴한 것이 아니고 사퇴를 한다는 의사를 대표한테 표명했다. 사직서를 맡겨놨다고 전해 듣고 있다. 사퇴한 것은 아니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선거구제도에 대해서는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최고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주셨는데 호남을 대표한 최고위원으로서 저도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 리 당내에서는 호남에 후보를 내서 당선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경쟁 있는 후보를 내세워도 현재 후보들로서는 우리 당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당선되기는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지난 18대 총선이나, 지난 4.29재보선에서 우수한 두 후보까지 전주에서 영입해서 우리 후보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는 이 지역,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선거구제도가 정말 바뀌게 된다면 우리 호남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견도 해본다. 그렇게 된다면 호남에서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본다. 저는 평소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감정을 없애기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자주 얘기한 바 있다. 이 제도는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석패율 제도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정치권에서 이제는 우리 대표님께서 야당의 대표들 회담까지 제의한 마당에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선거구 제도를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9. 8.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