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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국정전반에 걸쳐서 깊이 있고 뚜렷한 방향을 제시했고 여러 가지 국정철학이 담긴 말씀을 많이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교문제라든지 특히 대북문제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뜻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특히 정치권에 관련된 것이 우리 정치 선진화 문제와 지방 행정 기구의 개편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치에 관련 안 된 게 있겠느냐 만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두 가지라 생각된다. 정치선진화와 지방행정기구개편 이 두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총력지원체제를 갖추고 지금부터 강력한 뒷받침을 하고 또 우리가 선도해나갈 부분은 선도해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우리 당의 정치 선진화 특위가 구성되어있다. 허태열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동안 몇 차례 회의 했지만 지금 속도를 크게 못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선진화특위를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치 선진화와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안을 9월까지 마련해서 국회에 있는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혁특위에 그 안을 제출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제도화되도록 당이 총력지원을 하겠다. 이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정치의 선진화와 또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1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혁, 개편도 단행이 되는 국정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ㅇ 선거제도 관련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이동관대변인이 브리핑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 선거제도란 것은 아시다시피 그것이 당의 당략에 따라서 아전인수 격으로 만들어져선 안 된다. 선거제도란 것은 정파를 초월해서 정파의 이해관계가 개입 안 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ㅇ 선거제도 개편이 중대선거로의 변화인지?
- 선거구 제도를 반드시 개편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 우리가 선거제도의 선진화라던가 또 너무 잦은 선거로 인간 국가의 폐단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지. 어떤 선거 구제라던가 이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이제부터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정치개혁특위, 국회특위는 지난 6월에 구성되었으나 7월 달에 공청회를 하려다가 아시다시피 미디어관계법 때문에 여야 간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추진 못하고 그냥 지금 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 문제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면 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한이 9월 30일까지이다. 필요하다면 이 기한도 연기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도 마찬가지로 시한이 9월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역시 이것도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지방행정체제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ㅇ 선거구제 개편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 꼭 그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거 폐단을 말씀하신 그런 너무 잦은 선거로 인한 그 폐단, 선거의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정이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고 꼭 선거구제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가 폭넓게 서로가 논의하고 결정한다.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여야간의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ㅇ 너무 잦은 선거문제라면 개혁문제랑 많이 연결을 짓는데 그것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되는데...
- 좌우간 우리 당 선진특위에서 논의해 신속하게 국민 앞에 내놓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개혁특위와 또 지방행정체제개혁특위에 논의될 내용은 좌우간 추진방법, 각 정당에서 진행할 방안 등등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야당과의 대표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ㅇ 어제 경축사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류가 있었는가?
- 나중에 회고록이 있지 않겠는가. 나중에 거기에서. 회고록에서…
ㅇ 야당 대표 회담은 지금 제의하시는 것인가?
- 그렇다. 야당도 이러한 두 체제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 않는가. 이미 정세균 대표도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국민들도 모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를 신속하기 하기 위해서는 머리 맞대고 이야기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는 생각이 든다.
ㅇ 오전에 사무총장께서는 기존의 특위 외에도 특위를 새로이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지금 만들겠다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총력추진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말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왜 그것을 머뭇거리겠는가. 총력추진체제를 마련하는데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이다.
2009.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