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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나라의 빛을 되찾은 8.15 광복절이 내일로 64회째를 맞이하게 된다. 광복절을 앞두고 유성진씨가 북한으로부터 돌아와 광복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연안호 선언도 속히 귀국되기를 기대한다. 광복절을 맞아 선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해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 새기고 대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한층 고취시키는 뜻 깊은 광복절이 되었으면 한다.
-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잡힌 역사를 심어주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역사교육과 한글 교육 강화에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국내교육에도 이러한 의미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의 한국학교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역사와 국어교육강화와 민생살리기 차원으로, 몸은 외국에 못가더라도 마음과 정성은 재외 국민께 보내는 뜻에서 이러한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현재 14개국에 설치된 29개의 한국학교에는 1만여 명이 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내와 연계교육을 위해 한국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교육을 받고 있다. 이중 90%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자녀들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교육시설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건비 부족으로 우수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태였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개발 보급되고 있는 재외 동포용 한국어 교재가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 재외동포들의 모국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 점도 감안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해나가겠다. 향후에도 재외 동포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인적 자원으로 개발, 활용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균형 잡힌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당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 당 정책위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주초에 춘천을 시작해서 어제는 부산을 다녀왔다. 이렇게 지역방문을 하면 여야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서 지방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듣고 또 지방과 정부의 공생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하곤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찾아가서 노력도 하지만 또 열성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에 전화를 하거나 또 우리 정책위에 방문도 해서 지역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곤 한다. 며칠 전 김완주 전북지사가 찾아와 우리 정책위와 함께 새만금 사업 등 정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 자리에서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울 것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말씀 드렸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방 방문을 계속 해 나가겠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해답은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지역방문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지역현안을 우리당에 적극적으로 통보하고 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지방경제 살리기에 지방주민,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안상수 원내대표님은 중앙아시아에 대통령 특사로 가셔서 내일 오전에 귀국한다. 그리고 장광근 사무초장님은 휴가중이시라서 참석하지 않았다.
ㅇ 그동안 북한에 137일간 억류되어 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씨의 석방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북한NLL 을 실수로 침범한 것 같은 연안호 선언 4명의 석방은 아직 소식이 없다. 최근 5년간 북한어선이 남측NLL을 침범하여 우리 군경 당국에 인도된 경우가 15회로 우리 어선이 북한NLL을 침범한 2회보다 북한어선이 침범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우리 군경 당국은 북한어선을 장기간 억류한 적도 없고 인도적 차원에서 빠른 송환을 해왔다. 북한 당국도 유씨에 이어 연안호 선언들도 조속히 석방해서 그 선언들이 가족들 품에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ㅇ 국회의 속기록은 보통 속기사들이 작성을 하는데 본회의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속기사들이 모든 의사관련 발언을 빠짐없이 기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몇 마디 문구가 회의록에 기제가 되어있지 않다고 이를 정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당시 회의록에는 민주당 의 유리한 문구만 누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서 ‘투표방해 하지마라, 취소버튼 누르지 마라, 투표하게 자리에서 비켜 달라. 참석 하지 아니한 한나라당 의원을 대신해서 대리투표를 하지마라’는 등의 불법투표방해 행위를 저지하는 의사관련 발언들이 제대로 기제 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항의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는 의사관련 발언들을 모두 회의록에 등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
-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투표당시 자신들이 불법투표방해 행위를 해놓고 이런 불법 행위들이 있었으니까 무효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법은 이런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용납하면 국가가 불법 투표행위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고 향후에도 이런 식의 불법투표방해 행위만 하면 표결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의 불법 투표방해 행위는 헌정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투표하려는 국회의원들 좌석에 앉아서 투표 행위를 폭력으로 방해하거나 적극적으로 취소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무효화 시킨 적은 없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너뜨려서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검찰도 이런 초유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서 이런 국회 무력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방금 전에 원내수석께서 오래 동안 억류되어있던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직도 북한에 억류 중에 있는 연안호 선언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말씀을 했다. 유씨의 석방을 계기로 막혀있던 납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부터 소통과 대화의 국면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번 유성진씨 석방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동안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한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는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전략이 바뀌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 북한이 유씨를 석방한 것은 더 이상의 전략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체판단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된다. 유성진씨의 석방은 그동안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기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인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남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가지고 남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응해오기를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9. 8.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