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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쌍용자동차 사태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77일간의 점거농성을 끝내고, 노사가 극적인 타결을 이룬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의 방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거의 전쟁 상태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노동운동은 선진 국가들처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기를 바란다. 쌍용자동차처럼 노사가 모두 공멸하는 위험에까지 이르는 방법으로 대립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노사관계도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을 때, 진정한 노사의 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 그리고 민주당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에 대해 우선 장외투쟁의 중지, 그리고 공당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해달라는 촉구를 하겠다. 18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등원을 거부하고, 파업이나 농성을 하면서 국회를 공전시킨 기간이 대략 6개월에 육박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국회 개원을 지연시키고, 망치나 해머를 등장시킨 폭력 행사, 조건부 등원거부, 길거리와 광장에서의 농성과 가투, 조직적 집단적 본회의장에서의 투표방해 행위 등 도저히 공당의 행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의회폭거를 저지르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한 수많은 민생현안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체 전국을 돌면서 흑색선전, 적반하장식의 가투 선전전에 몰입하고 있다. 민주당의 현재 행태는 무능함, 무도함, 무책임을 갖춘 3無 정당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경제와 민생에는 무능하고, 민주적 절차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의회폭거에는 무도함을 보이고, 국민을 위한 시간과 세비를 아껴 봉사해야하는 공당의 책무와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리투쟁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0월 재보선까지 이어지기를 지금 기획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의 투쟁은 10월 재보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 또 10월 재보선을 위한 가투 투쟁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미디어법 문제, 4대강 살리기 문제, 지역현안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왜곡된 흑색선전으로 열심히 일하는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이 외면하는 장외투쟁을 거두고,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당당하게 정책 경쟁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하루 속히 공당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회복하고, 국회로 돌아와 우리 한나라당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위해 같이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정책위에서는 쌍용자동차 현장을 다녀왔다. 저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조원진 의원, 박보환 의원, 김성회 의원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고, 이어 평택시도 방문해 앞으로 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 이번 쌍용 사태에 있어서 우리 당의 입장을 가지고 노력해주신 원유철 도당위원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의원께서는 이번 사태에서 노측, 사측,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해가며, 중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한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쌍용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혹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원유철 도당위원장을 통해 우리 뜻을 항상 전달해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 알려드린다. 또 당이 이러한 노사분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 밝힌 바 있다. 어쩌면 정치권이 분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분규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노사분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밝혀둔다. 어쨌든 어제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 쌍용자동차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되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택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안심하실 것 같다.
- 그러나 이번 대타협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상화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극복해야 할 일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녹하지 않다고 한다. 자동차 산업은 대변혁의 시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가 주력하고 있는 중형, 디젤, SUV 이러한 업종들이 점차 소형으로 또는 하이브리드 카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 있어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산업 환경에 대한 걱정이 있다. 또 쌍용자동차 자체에도 장기간 파업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실액만 해도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쌍용자동차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는다.
- 그러나 저는 쌍용자동차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은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가는 것을 몇 번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다. 제 지역구인 구미에 금성사, 코오롱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옛날에 금성사가 124일간 파업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업으로 6천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그 당시에 자본금이 4,800억 밖에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 금성사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걱정을 했는데, 금성사는 그 이후에 LG전자로 이름을 바꾸고, 무분규를 기록하고, 2007년 당기 순익 1조2천억 원인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또 코오롱도 사실 2004년에 64일간 파업을 했다. 2006년에는 회장 자택을 무단 침입하고, 구미 시민들도 코오롱 공장이 문 닫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코오롱에서 민주노총이 물러간 이후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2007년 항구적인 무분규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지금 코오롱은 고질적인 적자 행진을 마감하고, 세계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LG와 코오롱에서 보듯이 이러한 큰 노사분규를 겪고 나면, 어쩌면 새롭게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쌍용자동차가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큰 기업으로 튼튼하게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의 행보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강경파에 휘둘리는 듯한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얼마 전 목포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근거로 국회 등원을 정세균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났다. 그러나 정세균 대표가 다시 말을 바꿨다. 등원의 ‘등’자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정 대표의 발언을 긍정적 등원 검토로 해석했던 언론의 국어 해독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정 대표의 줏대가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국회 등원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고민이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서 입장을 거둬들이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큰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 등원과 국회 정상화를 고민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책무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현재까지 보여 왔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바로잡는 것은 패배나 치욕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 이제 20여일 후면, 정기국회가 다가온다. 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는 1년간의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정감사, 결산 및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또한 수천 건에 달하는 그 동안에 처리하지 못했던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정말 중요한 국회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민주당이 마음을 열면, 우리 한나라당은 언제든지 대화할 마음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녕 길거리 정치꾼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독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린다.
-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쌍용자동차의 노사협상문제 극적타결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환영할 내용이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노사 자율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대한민국 노사 문화에 있어서 진일보된 큰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추동적 외부 세력이 이제 노사운동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어제 보셨다시피 노사협상이 타결된 후에 민주당이 보인 납득할 수 없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노사 모두 엄청난 희생과 손실이 발생한 마당에 뒤늦게나마 정말 다행스럽다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당의 입장 표명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런 부분은 모두 거두절미하고, 폭력행사를 자행한 경찰력에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할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반응이다. 민주당은 결국 쌍용자동차 문제가 극한 파국으로 가서 엄청난 희생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얘기인지. 정말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행보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 여기자 2명이 석방되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미국을 대리한 스웨덴 대사와 접견을 수차례 했고, 가족들과 전화통화까지 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근로자 유씨에 대한 접견은커녕 안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일주일 전에 북한에 나포된 어선 선박 선원 4명도 접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안부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미국 여기자들에 대해서는 접견권도 허용하고 가족 안부들도 묻게 하는데, 왜 같은 동포들에 대해서는 접견권조차 허용하지를 않는지 알 수 없다. 북한의 이러한 차별대우에 같은 동포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유씨와 우리 어선 선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접견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업지구 등 출입에 관한 합의서 10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 권리 보장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씨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억류된 우리 동포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석방을 해야 한다. 그 이전에 먼저 미 여기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 합의서와 국제 규약에 근거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접견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
ㅇ 저희가 올해 정기국회 9월 1일 하루 전날인 8월 31일 월요일이다. 이날 대전시 서구 평촌동 335번지에 있는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동참한다. 주택 2동, 모두 8세대인데, 모두 24평형이 되겠다. 이 주택의 건축목적은 지난 세계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해체됐던 가족들이 다시 한 집에 모여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런 가족들에게 제공될 집이다. 의미는 물론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노력 봉사도 되겠지만, 9월 1일부터 100일 간 있을 정기국회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정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정책으로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 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비는 1인당 15,000원이고, 거기서 식사도 제공한다. 하루 종일 우리가 땀 흘리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기대해주시라.
<안상수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그것이 8월 민생 행보에 대단원을 내리는 행사로서 기획을 한 것이다. 한선교 본부장께서 잘 좀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김정훈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개성공단에 억류되어 있는 유씨 문제와 7월 30일 북한에 나포된 연안호 선원 4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기자와는 달리 우리 개성공단에 억류하는 유씨에 대해서는 왜 억류를 했는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북한에서 할려고 하는지 전혀 얘기가 없다. 항상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또 우리끼리 대화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북한에 대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그런 도중에 이번 8월 4일 날 있었던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에서 추모식을 할 때 만나 이종혁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과 대화를 한 게 개성공단 유씨 문제를 언급하니 그럼 북한에 올라가서 얘기해보자고 했다고 한다. 그나마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현대아산의 억류자 유씨가 반드시 석방이 되고, 또 나포되어 있는 800 연안호 선언 4명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ㅇ 이번 수요일 날에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모 방송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한나라당에서 근원적인 검토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협의를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 국회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민주당에 제안해 놓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루에도 천 명이상씩 해고를 당하고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논의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또한 장외투쟁에서 ‘재벌에게 방송 줄래?, 조중동에 방송 줄래?’ 하면서 어제 광주 금남로 집회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말도 안 되는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선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선동을 중지하고, 이제 국회로 들어와 민생 중에 굉장히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안의 특별위원회에 적극 임해주고, 국회 안의 여러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논의 채널을 가동해주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말로만 떠드는 민주당, 정말 국민들, 서민들 볼 낯을 가질지 모르겠다. 빨리 국회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참고로 저는 내일 자원외교특사로 자원외교를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 신지호, 신성범 의원과 같이 간다. 우리 의원님들도 일주일 뒤에 뵙기를 바라고, 또 기자 여러분들도 식중독 걸리지 마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편안히 계시라.
2009. 8.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