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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금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쇄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서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서 인적 쇄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 내지 4분 정도를 입각시켜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당정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그저께 우리 황우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헌당규개정특위가 구성이 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해오던 쇄신안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당내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 특위가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은 국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시고 떠났다는 보도를 다들 보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한다. 여기자 두 명과 함께 평양을 출발했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일이고 축하를 드린다. 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 관심사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북핵의 핵 문제에 관해서 의미있는 논의를 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 동시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민간차원의 방북이라고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비중을 생각하면 미국의 정부와 많은 협의를 하고서 방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와는 과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게 생각이 된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10.4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미국측에는 미국 워싱턴의 국무성, 또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는 불과 수시간전에 통지를 했다는 그런 사실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것은 외교적으로 결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군사동맹국가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도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그 당시 미국정부의 반응은 냉담하게 보였고 애써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만약에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의 경우에 미국의 일부 인사들께서 이번 방북이 민간차원이다. 그러니까 한국정부하고 사전에 상의할 필요가 없다든지, 또 한국정부도 미국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불과 수시간전에 미국정부에다 통지를 해줬는데 뭐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좀 우려가 되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남북간에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데 하여간 클린턴 전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셔서 미국의 여기자 두 분이 석방이 됐고 새로운 대화의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축하를 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방금 정몽준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억류된 미국 여기자 두 명의 귀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도적 관점에서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현대아산 직원 유씨가 103일째 억류된 상태이고, 지난달 30일 나포된 연안호 선원 4분을 포함한 5명의 우리 국민이 사실상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이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사실상 미국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이 연일 강력한 대북제재 사인을 보내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도록 했으며, 여기자들을 잡고 있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것을 꾸준히 각인시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과 할 바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우리 정부는 남북간 대화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 손으로 5명의 국민을 구해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그것은 특사가 될 수도 있고, 더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묘안을 우리 모두는 생각해내야 할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국내 한 유명 민간경제연구기관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4조원의 평화비용지출이 분단비용 절감 156조에 이른다라는 터무니없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접한 바가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심각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표현대로 소위 평화비용에는 과거 정권의 무분별한 대북퍼주기와 국내외 민간단체의 지원금액이 빠져있다. 4조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빙산의 일각에 해당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지원된 천문학적인 평화비용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로 전용되었다는 것이 정황적 사실이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또 156조의 평화비용에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내외 안보비용의 급증과 향후 추산하기 힘들 정도의 천문학적인 핵폐기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평화비용지출은 지정학적 리스크 및 해외차입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문화적 갈등을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해당연구기관의 신뢰성에 의심을 가게 하고 있다. 평화비용지출이 우리나라의 각종 리스크와 비용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 국제사회에서 신뢰관계의 구축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비용을 감소시켰고 차입비용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오류는 연구원이 추정하고 있는 156조원의 분단비용이다. 연구원은 156조의 분단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단순히 환산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었으며 이것은 평화비용 지출로 인해 국방비 비중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적으로 국방비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의 위협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비 자체는 IMF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모든 연구기관의 생명이자 대외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제연구원이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혹시나 연구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정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라면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해주시기 바란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위 평화비용 효과가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일방적이고, 간헐적이고, 가변적이라는데 있다. 평화비용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려면 미국 기자들도 귀국하는 이 시점에 억류된 유씨와 800연안호가 즉각 돌아와야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저는 오늘 최고위원들과 중진의원님들께 그동안에 미디어법과 관련된 후폭풍, 그 다음에 여야의 공방에 대해서 아마 잘 지켜보셨다시피 어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덮어씌우기식 억지주장이다 라는 논리적인 근거들이 전부 제시됐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신 이 삼복더위 속에서 민주당은 자신들만의 굿판을 장외집회라는 형식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코미디 중에도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대사도 있듯이 장외집회 장소와 대상, 분위기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장외집회의 와중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초지일관된 내용들이 있다. 이 부분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몇 가지는 늘상 미디어법 처리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들인데, 몇 가지는 이미 사실이 아님에도 역시 허황된 주장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여섯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아주 초지일관되게,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연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미디어법 통과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의 장기음모다 이런 포인트가 늘상 공동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악법단독강행처리 과정이 절차상 원천 무효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것은 상투적인 얘기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수호위해서 언론관계법은 반드시 무효가 되어야 한다. 뭐 이것도 상투적인 얘기이고, 지역에 가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서는 수도권중심의 어떤 정권장악의도라든지, 일부 지역언론을 겨냥해서는 언론악법은 지역신문을 말살시키고 대신 지역방송을 중앙방송에 중계탑 역할만 하게 만들려는 이런 음모다. 이렇게 또 지역에 가서는 선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과 조중동, 늘상 해왔던 얘긴데 조선·중앙·동아라는 이런 특정 언론매체를 지금도 강하게 비난하면서 기업과 조중동 방송 장악음모이고, 이것은 친여권과 친재벌 방송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들은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에 늘상 흔히 써왔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치공학적 전략에 의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의도다. 즉 항상 내편과 네 편을 가르고, 우호적인 언론과 적대적인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편 가르고, 한나라당이 하는 것은 모두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구시대적 정치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특히 마지막에 주제를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에 특정언론을 우군으로 삼아서 정권유지의 동력을 공급받아왔던 달콤한 정언밀월 관계를 이제 청산할 시점에 오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원치 않는 이런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특히 정세균 대표나 연사들의 내용을 보면 마치 특정언론들, 즉 조중동의 신문시장 점유율은 구독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타율조정의 결과인 것처럼 왜곡하고 만약에 이번에 방송시장이 일부 허용이 되면 조중동과 재벌에 의해서 장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늘상 들어왔던 얘기지만 또 다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국민들이 정확히 알 것이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죄인의 길을 스스로 마다하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미디어악법 5적이라고 해서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 여기계신 안상수 원내대표님,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문방위 간사, 여기다 아마 초기에는 미디어악법 7적이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표님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을 섞어서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김형오 의장이나 이윤성 부의장, 고흥길 의원 지역구에서는 이런 특정 정치인들을 흠집내기 위한 집회를 거행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님의 지역구인 달성에서 원래 집회를 계획했다가 아마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대구시내로 변경한 내용도 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모두가 이러한 민주당의 나홀로 굿판에 고개를 외면하고 있다. 어설픈 선무당이 작두타기를 하다가 이렇게 발을 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발을 비고 목발을 짚고 다시 국회로 돌아올 때 머슥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빨리 국회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지금 오늘도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따라서 한국 경제도 이 난국을 극복하고 소위 출구 전략을 잘 세워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안상수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MB정부 2기를 맞이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구사가 되고 있고, 또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국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흑색선전과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면서 무방비적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이러한 장외투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그동안에 임시국회 때부터 시작해서 수백건의 법률 현안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것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한가하게 장외투쟁만 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우리는 만약에 민주당이 10월 재보궐선거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일정의 반 이상이 또 허송세월되고 말 것이다. 그런 심각한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이러한 다양한 국내외 급변한 시기에 여야간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정말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박종근 의원님이 중진의원다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민주당이 정말 대오각성 해야 할 것이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미디어법에 처리절차가 헌법적인 위헌성이 있느냐 절차에 헌법위반이 있느냐는 문제로 헌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원래 헌법소송 제도를 채택하게 된 연원을 살펴보면 정파나 정당의 의견이 서로 대립해서 도저히 기존의 국회법이나 정당법, 정치관련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야말로 거리정치를 하게 되는 현상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사법적 권위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승복하자 하는 제도가 헌법소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송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원내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헌법소송으로 원외에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거리에 뛰쳐나가서 하는 이른바 거리정치를 하는 것은 그 구조상 제도적으로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 현대정치의 한 모습이다. 이제 민주당은 헌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다시 소송제도의 본 취지에 맞지 않게 거리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구조에 비춰볼 때나 또는 현대정치의 가는 방향에서 살펴볼 때나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오고 지금 산적한 민생,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헌법 아래에서의 올바른 정치방향을 이끌어나가는데 서로 협조하고 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헌법소송은 조만간에 곧 결론이 날 터이기 때문에 소송제기한 사람들이 다시 주변에 다니면서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은 사법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다른 모든 제도나 절차는 일단 중지를 하고 그 재판결과를 기다리듯이 일단 헌법소송이 제기된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 공방은 삼가고 본연의 민생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미디어법에 관련해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미디어법에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일정한 사태파악이 있을 수 있고,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판단은 국민이 되기 때문에 그 주장이 판단하는 국민을 모욕하거나 판단하는 국민을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게 정치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작금의 사태에 있어서 정치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봉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판단권이나 자율권 자체를 빼앗거나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자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디어법과 관계되서 야당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메뚜기 투표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포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털은 사실은 메인화면에 제목을 다는 것으로써 1차적인 언론기능을 하는데 언론도 각자의 입장에 있어서 판단이나 사태파악에 따라서 편집을 하거나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의 독자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제목이 일방적으로 편향되고 특히 사태에 주력하기 보다는 주의·주장적으로 배치가 된다면 메인화면에 제목이 메뚜기 덮듯이 돼서 정말 언론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파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그 사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실과 당에서도 이번 미디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어느 쪽 주장이든지 간에 주장과 반론권 또는 실태파악에 관해서 한나라당이 입장을 정해서 전달을 해서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충분히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2009. 8.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