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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아마 기자여러분들께서 영상자료를 좀 보시고 또 아마 볼만한 일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연일 미디어법 표결과정을 두고 궤변들을 늘어놓는가 하면, 전국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흑색선전과 불법표적투쟁에 몰입하고 있다.
- 지난 미디어산업발전법 통과과정은 민주당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 부정으로 인해서 폭력으로 국회의원의 투표권 자체가 방해당하고 위협받는 가운데 표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인정이 된다. 그날 민주당이 행한 불법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제일 처음이 본회의장 원천봉쇄이다. 두 번째는 본회의장에서의 폭력적인 투표방해 이다. 세 번째는 불법적인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이다. 이 세 가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다. 본회의장 진입봉쇄는 언노련, 그리고 민주당 등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본회의장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투표를 하지 못하게 찬성하는 약 200여명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당시 선진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한나라당 의원 합하면 200여명이 찬성투표 던지기 위해서 투표장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미리 들어가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 몇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서 들어가기 힘든 상태였다. 이런 예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참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폭력사건이다. 두 번째, 그리고 또 사상초유의 언노련이라는 외부단체가 유리문을 뚫고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본회의장에서의 폭력적인 투표방해는 예를 들자면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장석에서의 폭력행사이다. 박민식 의원이 바로 설명을 준비해주시겠지만 투표단말기를 발로 차서 파손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있었다. 세 번째 불법적인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이다. 말하자면 한나라당 의석에 있는 투표 단말기를 야당 의원이 와서 무차별적으로 누른 것이다. 반대도 누르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그리고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그리고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비열한 투표방해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이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자신의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조차 사투를 벌여가면서 투표해야했다.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오욕적이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민주당은 이제 표결결과를 승복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투쟁 가투, 거리투쟁을 멈춰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표결절차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원칙으로 당선된 야당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다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고 그리고 국회로 돌아와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남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총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박민식 의원께서 영상물을 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박민식 ‘불법 투표방해행위 진상조사단’ 채증팀장>
ㅇ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저희 당 대리투표 부분에 대한 채증 팀장이라는 직책 받고 나왔다. 일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는 물론 한나라당 소속의원이지만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는 정파적인 공세보다는 분명히 사실 확인의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다. 간단히 말씀드릴 순서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가사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민주당에서 방송법 재투표 그 부분이 불과 시작되기도 전에 투표선언하기도 전에 68명이 투표를 했다는 이런 주장을 했다. 저희 당 대변인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당시 속기록이다. 속기록을 보면 제일 처음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4시 2분 17초에 투표개시 선언을 하셨다. 다시 3초 후인 4시 2분 20초에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1분이 지났다. 다시 부연설명 차원에서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란다.’ 이게 4시 3분 40초이다. 민주당에서는 이것 뿐 만 아니라 여러 건에 대해서 앞부분을 거두절미했다. 앞부분 전혀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마지막 부문, 세 번째 말씀한 그 부분이 투표개시 선언이다. 그래서 어떻게 2초 만에 68명이 투표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을 보시다시피 4시 2분 17초에 투표를 하라고 투표 개시 선언을 하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합하지 않는가. 다만 이 사이에 1분이라는 간격이 있는 것은 나중에 총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리라고 알고 있는데, 투표 상정하는데 로딩 하는 시간이 1분정도 걸리는 것이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이윤성 부의장께서는 3번에 걸쳐서 선언을 하고, 또 2번에 걸쳐서 투표종용을 하신 것이다. 전혀 68명이 문제없다. 저도 68명중에 한명이었다. 어떻게 의원들이 아무런 의장의 멘트도 없는데 마음대로 나가서 투표한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표 하나를 보면 당장 해명이 되리라고 본다.
- 우선 민주당에서 제일 대표적 제기하는 사례를 봤다. 이사철 의원님에 대한 사례다. 요지는 의장석에 있는 시간에 재석버튼이 눌려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려면 복잡한데, 시각의 문제 쉽게 말해서 벽걸이용 시계와 전광판 시계와 스크린 시계가 과연 일치하는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분석을 해 봐야 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결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말씀 드릴 수 있냐면 주어가 없는 문장이다. 속되게 말하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것이다. 누가 대리투표 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과연 했는지 주어가 없다. 한나라당 의원이 했는지, 민주당 의원이 했는지 주어가 전혀 입증이 안 되어 있다. 이사철 의원이 의장석에 있는데 재석투표가 눌러져 있다 이 부분만 지금 민주당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재석의 의미는 반대를 위한 전단계인지, 찬성을 위한 전단계인지 객관적으로 말하면 모른다. 여러 건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서 재석을 눌렀다. 그리고 반대를 누른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한나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누르기 위해서 재석을 누른 것이라고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사실 더 많다. 그렇지만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이것은 재석만 눌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거기에 이사철 의원 케이스는 로그기록 상황을 보면 재석시간과 그 이후의 찬성시간, 이사철 의원 본인이 눌렀다고 하는 찬성시간이 약 4분이라는 간격이 있다. 상식적으로 대리투표를 하려고 했으면 재석버튼 누르고 바로 1, 2초 안에 찬성이나 반대를 누르는 것이다. 그런데 4분이라는 간격이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개인적 감으로는 통상의 대리투표라고 단정하기에는 곤란한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어도 없고, 그런 통상의 사정과도 아주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소송으로 치면 대단히 약한 주장에 불과하다. 소송에서 이길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다.
- 다음으로 나경원 의원 케이스를 말씀드리겠다. 나경원 의원 케이스는 우리 언론인들께서 제일 처음 이건이 문제가 될 때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케이스이다.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훑어보았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석버튼이 눌러져 있는지 이것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이였다. 그래서 이것은 정족수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그렇다. 당사자가 외부에 있는데 재석버튼이 눌러져 있는 것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상황을 발견했다. 나중에 다 끝나면 동영상을 한 번 보여드리겠는데, 나경원 의원 자리 바로 옆자리 통로를 두고 옆이 김재경 의원석이고 그리고 옆이 나경원 의원석인데, 여기 보면 화면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민주당의 모 의원이 걸어오고 있다. 걸어오고 있다가 김재경 의원석에 버튼을 누르고, 다시 나경원 의원석에 버튼을 누르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았다. 여기 보시면 투표기록로그자료 이것은 정확하겠다. 보시면 김재경 의원 자리가 40분 24초이다. 그리고 3초 후에 나경원 의원자리에서 재석버튼이 눌러진 것이다. 김재경 의원 자리에서 재석, 반대를 누르고 바로 돌아서서 나경원 의원 자리에서 재석, 반대를 누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애초에 나경원 의원이 밖에 있었는데 왜 재석버튼이 눌러져 있었느냐 계속 강조했는데 이 재석 버턴을 누른 사람이 나중에 동영상을 한 번 보시기 바란다. 그런데도 나중에 나경원 의원이 밖에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몰두해서 왜 재석 눌러져있냐고 강조를 하는데 참 아쉽다. 지금 이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 그리고 언론인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왜 동일한 좌석에서 재석과 찬성, 반대 취소, 재석 찬성 찬성 이런 것이 반복되느냐. 혼자 앉아있으면 재석 찬성만 누르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반복 투표가 되어 있으니 이것이 대리투표의 정황이 아닌가. 그래서 애초에 34건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우선 이 말씀을 꼭 드리겠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알았는데 반복투표가 있다고 해서 대리투표는 아니다. 반복 투표가 자기자리에서 반복적인 투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대리투표라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건의 의혹은 거의 대부분 이런 사고방식의 전제를 하고 있다. 하나 좋은 예를 들겠다. 이건 전에 4월 30일 임시회 마지막 날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때도 수정안 원안이 통과되고 했다. 이때 보시면 민주당의 김우남 의원이 자기 좌석에서 재석, 기권, 취소, 찬성을 눌렀다. 또 민주당의 미디어법 관련해서 중심인 분인 최문순 의원께서도 4월 30일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자기자리에서 재석, 찬성, 취소, 반대, 이런 경우는 대단히 많다. 이것은 무엇을 뜻 하는가 하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황이다. 수정안이 제출 되어 있을 때에는 수정안부터 표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시 보통 보면 혼란한 상황이 있고 의원들 개개인이 그 법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우리 당의 김영선 의원님도 당시에 아마 재석, 찬성, 취소, 찬성 이런 식으로 누르신 것 같고 김성식 의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그런 사례는 여러 건이 있는 것이다. 찬성을 했다가 내가 원안에 찬성을 했는지, 수정안에 찬성을 했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누르고 찬성을 누르던지 반대를 누르던지 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미디어법 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여러 건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민주당에서 말하는 34건의 반복 투표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대리투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거기에 재석, 반대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일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부분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좌석에서 재석에서 반대를 누르고 다시 한나라당 의원이 그것을 알고 취소를 누르고 찬성을 누른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 그리고 어제 또 보도가 되었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한 이화수 의원 케이스가 있다. 이화수 의원이 김태원 의원의 자리에 하고 조해진 의원 자리에 무언가 하는데 확인을 해봤다. 이화수 의원이 김태원 의원의 스크린에 터치했다면 로그 자료에 아마 재석, 찬선, 취소 이런식으로 반복해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김태원 의원의 로그기록은 정말 깨끗하다. 재석에서 3시43분 1초에 재석해서 2초에 찬성한 기록밖에 없다. 실제 이화수 의원이나 조해진 의원 본일들도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언론에 자기가 마치 특히 이화수 의원의 경우 언론에 마치 자기가 대리 투표한 것처럼 나가서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전에 한번 저희 한나라당의 김영우 의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기록이든 동영상이든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데 일부분만 딱 집어서 의혹을 가지도록 하는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것은 현기환 의원의 모니터인데 민주당의 백원우 의원이 발로차서 부서졌다. 다행히 어렵게 투표는 마쳤는데 이런 사례까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 마지막으로 저희 진상조사팀에서 일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아마 당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적인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 지금 우선 당장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누가 대리투표든 불법투표를 했다. 아무리 의혹 있다 하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부분, 사람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6분이다.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 민주당의 박병석 김재균, 조정식, 장세환 의원이고 나경원, 김재경 의원 그 부분은 화면을 더 학인해보겠다.
- 마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대리투표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천무효 아닌가 이런 말씀한다. 정말 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과연 그런 말 할 수 있겠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시합에서 골인 넣었는데 반칙한 사람이 반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인을 넣었는데 반칙한 사람이 노골이라고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추가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이런 예를 말씀하시려면 제발 주체를 반드시 특정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전체 중에 일부, 속기록이나 또는 로그기록이나, 동영상이든 간에 이윤성 부의장의 속기록 부분, 나경원 의원의 로그기록 부분, 이화수, 김영우 의원의 경우 동영상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전체를 다 보고 판단을 하고 언론에 공개해야지 그 중에 일부만 선별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억측을 갖게 하는 태도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다. 저희 한당 채증팀은 우리 당의 유의불리 떠나서 객관적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억측 보다는 사실 확인에 주력하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과거에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께서 하나하나 입증자료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조작되었는지를 입증해보였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붙여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얼마나 한심한 억지 쓰기 궤변을 늘어놓는지, 간단한 상식을 여러분에게 예시하면서 입증하고자 한다.
- 우선 말씀 전에 오늘 아침 모 신문을 보니까 이런 칼럼이 나온 기사를 보았다. 현 정치상황에 대해서 과거 아득한 시절에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과 비유해서 초식성 우파 공룡과 육식성 좌파와의 싸움으로 비유한 기사를 오늘 아침에 읽었다. 그 칼럼에서는 육식성 좌파의 특징으로는 광우병 선동처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곡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적시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한 자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나 개인이라면 근거가 약하더라도, 우선은 집요하게 물어뜯어 흠집을 내려고 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칼럼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다. 조금 전에 박민식 의원의 지적대로 현재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대리투표 행위, 또 투표방해 행위를 거꾸로 한나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민주당의 실체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의 결과물로 남기진 이런 기록들을 오히려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의 대리투표의 증거라고 억지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조금 전 박민식 의원의 얘기처럼 이사철 의원의 재석 상황을 대리투표의 증거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 시차가 이미 뒤에 찬반투표의 결과는 3분 이상 난다. 상식적으로 본인이 투표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이 대리투표를 했다면 재석 후에 찬성을 눌렀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뒤에 찬성의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이것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곡 조작을 서슴지 않는 육식성 좌파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취소버튼에 대해서도 이미 배은희 의원이 반대 표시가 된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이 취소버튼을 눌렀다고 이미 저희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인 양 호들갑 억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육식성 좌파의 모습 그대로이다. 조금 전에 유일호 의원의 예처럼 찬성을 누르면 거기에 덩치 큰 최규성 의원이 취소를 누르고 또 밀어서 찬성을 누르면 또 취소를 누르고 했던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를 스스로 호도하고 있다.
- 그 다음, 마지막에 재투표 개시선언 전에 68명이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재투표의 법리효력은 상실된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발견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민주당의 무지함과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의 극치이다. 조금 전에 박민식 의원의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서 지적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조금 전에 박민식 의원의 자료이다. 우선 전자기기 특성상 투표가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가동이 되질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재투표 선언 이후에,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녹취록에 얘기들이 나온다. “투표를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이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온다. “아직 종료 안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여기에 시차가 나온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과 함께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전자투표의 형식이다. 아주 간단한 형식이다. 우선 투표를 시작하려면 투표시작의 재석확인 버튼이 나타난다. 이 재석확인 버튼은 항상 화면에 떠있는 게 아니다.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는 순간에 의사국 직원이 그 얘기를 받아서 중앙집중식 전자장치를 눌러야지만 이게 뜨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석버튼이 뜨기도 전에 68명이 투표를 했다는 것은 무지의 극치이다. 그 다음에 투표재석 버튼이 뜬 다음에 찬성·반대·기권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찬성을 누르거나 반대를 누르거나 기권을 누른 다음에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어느어느 의원은 어느어느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아니면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잘못 눌렀을 경우에 취소를 누를 수가 있다. 그러나 투표종료 선언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투표 결과가 뜨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재가동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투표 선언이 있고 나서 의사국 직원은 중앙집중식 전자장치를 누르게 된다. 그러면 다시 아까 같은 재석확인부터 뜨는 시간이 약 1분정도가 걸린다. 그게 바로 이 시간이다. 16시 02분 20초, 그 다음 이거와 약 20초 사이에 재석버튼이 뜨게 되면 그때부터 투표를 하게 시작한 게 바로 68명이 동시에 한 그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선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결국 16시 3분 40초에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을 재투표의 선언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앞에 중간과정은 전부 생략해서 왜곡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틀었다는 동영상도 이 중간과정은 전부 짜깁기를 하고 나서 이 뒤부터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렇게 거짓말과 왜곡을 일삼는 민주당의 주장이 과연 어떻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나. 기본적으로 전자투표의 기본적 기능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억지 왜곡을 하고 있다. 정말 민주당의 행태는 가히 가관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근거가 약하더라도 집요하게 물어뜯는 육식 좌파의 모습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싸늘하다. 영도의 시장을 방문했을 때 광경인데 민생 외면한 가출정당 정세균 대표는 반성하라든지, 우리 시장은 정치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발 우리 먹고 살게 길 좀 비켜 달라. 길 다 막고 이게 뭐냐 이런 식의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장외집회 현장에는 대부분 100명 미만의 당원들로 짜인 짜깁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이라는 분은 지금도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 외국자본에 의한 뉴스채널 독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 5적이니, 7적이니 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상처내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자신들의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집요한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육식좌파의 모습 그대로다. 오늘 제가 그 칼럼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민주당의 모습과 중첩된다는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아마 민주당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아마 멋쩍은 모습으로 참석할 것이다. 이미 참석하겠다고 외쳤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마 그 청문회 나름대로 떠들어대고는 또 길거리로 뛰쳐나갈 것이다. 이제 길거리를 해매는 미아정당의 모습으로는 스스로를 왜곡시키는, 또 왜소화시키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이제 길거리 정당으로 떠돌지 말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국회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
- 한 말씀만 간단히 더 하겠다. 지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감사편지를 보낸 김완주 전북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의 상당수의 강경세력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옹졸한 민주당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심지어는 사퇴하고 사죄하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도정을 펼치고 있는 김완주 지사의 모독이 아니라, 전북도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한마디로 정략에 사로잡힌 소아병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지역주민의 이득이나 정파를 초월한 도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증오, 비판만이 애당이요, 애민이라는 비틀어진 민주당의 가치관에 이제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되어버린 것 같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전북도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수많은 의도적이고도 조직적인 불법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지만 그동안 국회 TV 영상에서 확보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데에 대해서만 법적조치를 취했고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까 사무총장님이나 박민식 의원이 지적한 대로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생략하고 조작해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고, 또 신문에 보면 신상진 의원 얘기인데 동영상을 해서 동그랗게 했는데 신상진 의원이 본인 사진이라고 한다. 그런데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민주당 채증단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 등이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신상진 의원님이 본인 좌석에서 본인이 투표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대리투표를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면서 공개를 했다. 지금 우리 신상진의원님 대신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격분을 하셔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고 대리투표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이런 허위의 동영상을 공개해서 언론에 유포를 하고,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고 한나라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또 한명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투표하려고 하는 현기환 의원의 모니터를 발로차서 앞으로 파손되면서 넘어져서 그 파편이 현기환 의원 얼굴에 까지 튀고, 그래서 그 모니터로 투표가 안 되니까 밑에 안에 있는 재석버튼 누르는 버튼식 투표기로 현기환 의원이 투표를 했다. 이 행위는 그냥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투표방해 행위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국회 기물을 파손을 하고 발로차서 투표 방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한나라당은 전병헌 의원과 백원우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를 하겠다.
-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문건, 보면 가칭 언론악법원천무효투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보면 5페이지에 보면 8월 활동계획안에 8월 첫째 주에 부산, 경남지역 홍보활동을 해서 당 지지도 제고 및 양산 재선거 대비, 또 8월 3주째는 초기 충청권 진행은 8.15겸한 한?자연대 겨냥 및 지방선거 대비, 그리고 천만인 서명운동 계획안 목표에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체재 점검 및 활동력 배가, 이렇게 원천무효 투쟁을 한다는 이 문건 자체에 보면 지방선거라든지 재보선 대비를 하는 그런 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선거법 272조 2항을 보면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범죄에 관해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문건에 의하더라도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번 재보선이라든지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운동에 혐의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김정훈 수석 말씀대로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한나라당은 차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역과 서민 챙기기에 주력을 하고 있다. 민생 살리기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민생 살리기는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 살리기 이렇게 두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지역경제살리기를 말하면서 농촌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서민대책을 이야기하면서 농민을 빼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오늘 지역대책과 시민대책 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교집합인 농민관련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작년 쌀농사 풍년으로 생산량이 10% 가량 증가하면서 올해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농촌산지의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5.4%나 폭락했다. 특히 올해 10월말 쌀 재고가 예년에 비해 약 10만 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쌀 생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올해 쌀 수확이 시작되는 가을쯤에 쌀값이 더더욱 하락할 것 같은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정책위 주관으로 지난 7월 3일 박희태 당대표님과 한농연 대표가 참석한 쌀 제고문제해결 및 쌀소비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이렇게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올해 쌀 수확이 시작되기 이전인 8월 중에 추가물량제공으로 예상되는 10만 톤에 대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바가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매입이 이뤄질 것을 요청하며, 이왕 매입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것을 발표하여 타들어가는 농심을 달래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농업소득 중 쌀농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쌀 소득 정책을 확립하여 농가소득안정화 방안도 소비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여,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
<윤상현 대변인>
ㅇ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난달 22일 본회의장에서 이윤성 부의장께서 방송법 재투표 실시를 말씀하신 게 총 3번이다. 첫 번째는 16시 2분 17초이고, 두 번째는 16시 2분 20초이고, 세 번째 멘트는 16시 3분 40초에 나왔다. 첫 번째는 강승규 의원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멘트는 3초 후에 있었는데 투표를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멘트는 재석의원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윤성 부의장의 첫 번째 멘트는 재투표 선언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투표독려멘트이다. 지금 말씀 드리는 시각이 기자님들께서 의아하실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선 민주당 얘기와는 시각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회의록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말하는 듯 한 인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윤성부의장께서 재투표선언하신 다음에 의사국 직원들이 재투표를 하기 위해서 관련사항을 컵퓨터에 새로 입력하는데 1분 정도가 소요됐다. 그래서 실제 투표행위는 16시 3분 20초부터 시작됐다. 16시 3분 20초부터 40초까지 20초간에 총 68명이 투표하신 것이다. 68명의 투표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장은 재투표 선언 전에 이미 한 사전투표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됨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일단 국회의사국과 제가 얘기를 해봤다. 국회의사국에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윤성 부의장의 첫 번째 멘트, 16시 2분 17초에 강승규의원 외 168명께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는 대상안건을 명시하고, 재투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재투표 시에는 사유를 설명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윤성 부의장의 첫 번째 멘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세 번째 멘트가 시작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사국에 따라서는 부의장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윤성 부의장의 첫 번째 멘트가 재투표 선언이라고 확실히 단정 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뭐라고 했나. 방송법 재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다가, 어제 방송법 재투표 전에 사전투표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이제는 재투표를 가지고 선언이 됐느니 안됐느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불성립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이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ㅇ 조금 전에 김정훈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내일 신문 보다보니까 2면에 사진이 이렇게 나왔다. 사진을 보면 저도 무심코 보다가, 저는 머리에 특색이 있다. 딱 보니까 저다. 아니 내가 왜 나왔지 보니까 동그라미까지 쳐 있다. 그 옆옆 자리는 윤석용 의원이다. 사진으로 봐도 알 수 있다. 제 옆옆자리다. 그 사이가 최구식 의원 자리고 제 자리가 뒤에서 세 번째 자리다. 윤석용 의원은 몸이 불편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를 했다. 확실한 제자리에서 제가 투표하는 것을 갖다가 대리투표라고 전병헌, 백원우 민주당 채증단에서 이러고 있다.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도 안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이런 어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저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이나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기만전술을 민주당은 그만해주시길 바란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참고로 방금 회의 중에 이화수 의원께서 전화 오셔서 자기는 대리투표를 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허위로 동영상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해야겠다고 전화가 왔다. 절차를 알려달라고 전화 왔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제가 국회 위원회 구조가 개편되기 전에 정보통신위원회에 6년 있었다. 이번에 미디어산업발전법에 관한 입법들이, 사실은 이제 IPTV시대가 오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 체계 속에서 IPTV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것이 한축이고, 또 한 축은 이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문제에 근거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구상되었던 것이 노무현 임기 말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왔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행된 것이다. 지금 미디어산업발전법에 관해서 격렬하게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을 앞세우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나 정책적 지향에 관해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점이 너무나 강하다.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선택한 정권에 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두 번째로는 여러 언론인들께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언론이 제3의 기관으로서 사실의 증언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유심히 볼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영상자료가 제공됐는데 거기에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동하면서 다른 의원 자리에서 투표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제경우도 얘기했는데 재석찬성취소 다시 찬성 된 것은 뭐냐면 본안과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본안인지, 수정안인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저와 제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봤고 뒷좌석에 있었기 때문에 기자 분들께서 증인이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자리, 저 자리 돌아다니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과 사실에 의거해서 언론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학생운동 수배자를 찾는다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깜짝 놀란 것이 지나가는 말꼬투리 하나, 전혀 뉘앙스가 다른 것을 뒤집어서 세뇌교육을 받으면서 충격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법이 그렇다. 계속 꼬투리잡고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오류나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 흑백을 뒤집어서 하는 식으로 가면 우리 사회가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서민생활에 있어서 안정성이 없어서 제일 문제다. 기업들도 예측가능성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한다.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발전 가능성이 있겠나.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만 공분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계속해서 극악한 정치투쟁의 상대로 하는데 우리 많은 네티즌들이나 언론인들이 볼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 한다고 해서, 현기환 의원님의 모니터를 부수는 것과 같은 의사당에서 폭력까지 과연 행했나.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원들의 좌석에 가서 표를 찍지 못하게 하고, 대리 투표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봤던 많은 부정투표의 사례다. 얼마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부정투표와 싸워왔는데 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의 표를 가로채고, 막고, 거꾸로 행사하는 부정투표에 관해서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 지키고 존속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여야가 공히 진실과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두고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겠지만, 진실에서 너무 어긋나는 쪽으로 가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반대를 부르짖었던 독재정치, 그리고 공작정치로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퇴행이고 당장 중지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9.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