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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과 우리 당의 중요당직자들 지역구를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가투를 벌이고 있다. 하급 당원들도 아니고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이러한 단말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로 연민의 정을 금할 수가 없다. 투쟁에도 법도가 있다. 국가 간의 전쟁에도 전시법이라는 엄한 법이 적용된다. 무자비한 살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전쟁의 현장에는 엄격한 법이 집행되고 또 준수되고 있다. 우리의 반세기 정치사에 있어서 어떻게 타당 지도부의 국회의장의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도한 시위를 벌이는지 정말 이것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전쟁에도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역사적·문화적 이런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 참혹했던 6·25전쟁을 겪었지만 서울의 고궁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원시야만족도 아닌 문민사회, 문명사회에서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무슨 낯으로 우리 후손들을 대하겠는가. 이러한 관례와 악선례를 남겨놓으면 그 죄는 하늘에 닿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한다. 단말마적 그런 행동에서 빨리 이성을 찾고 돌아오길 바란다. 긴 역사의 죄를 짓지 마시라. 오늘 하루를 면하기 위해서 두고두고 비난과 비판을 받을 그런 투쟁에서 빨리 발을 돌리기 바란다.
-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도 간다. 민생현장으로 간다. 오늘 오후 서울 문정동에 비닐하우스촌을 방문한다. 그리고 금주 내내도 또 민생현장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쓰라린 마음을 가진 많은 서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을 나누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돕는 방안을 찾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이 여당의 특정 국회의원들을 겨냥해서 그분들의 지역구에서 표적투쟁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민생에는 무능한 정당이면서 투쟁은 앞장서는 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주말 부산의 한 시장에서 민주당이 홍보전을 펼치려 하자 상인들이 장사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항의 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국고의 지원을 받는 공당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투쟁하는 것을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민주당이 거리투쟁에 나서야겠다면 세비도 반납하고 국고지원도 반납한 다음에 거리 투쟁에 나서길 바란다. 더구나 민주당의 내부문건에서 드러난 투쟁계획서는 명백한 사전선거계획서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명백하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또 낙선운동에 대해서 이 문건 등과 현장에서의 강연내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민주당은 이제 서민을 우롱하는 사전선거운동용 불법표적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삼아서 정정당당하게 정책경쟁을 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회복할 것을 권고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열심히 일하고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백만명의 근로빈곤층이 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생계형 자영업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 갖고 있다. 이들 중 우리사회 대표 빈곤층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 7월 1일 이후 절대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잘못된 법에 의해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해고를 당하는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해고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이들을 절망에서 구제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 일 중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거리에서 가투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민주당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민들은 매일매일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서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일에 정신을 쏟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한다. 하나는 매일 일어나는 천명 이상의 해고사태를 당장 중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을 찾는 것이다.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13.6%인 반면 4년 근무한 비정규직의 전환비율은 62.7%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현행 제도로는 해고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기업과 취업하겠다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정치권은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현장 중심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다. 한나라당의 민생행보는 박희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시급한 비정규직 문제부터 골목상권보호문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문제, 대부금리 인하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등 빼놓지 않고 민생을 챙길 것이다. 실무당정회의도 계속하고 현장도 계속 가겠다. 지금 우리는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허황된 선전과 선동이 아니라 정당의 기본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여러분들 반갑다. 지난 주말에 좋은 사진 한 장이 보도된 것 다들 보셨을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흑인교수, 그 교수를 체포한 백인 경찰 이 네 분이 만나서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사진 이였다. 이 모임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는 흑인교수를 백인경찰관이 강제 침입자로 오인해서 체포했고 이것을 또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이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비난하면서 인종차별 논쟁으로 이어진 사건 이였고 이 사건을 해소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 이념갈등도 큰 문제로 보이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게 미국의 흑백 갈등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백인경찰관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상대편과 입장 달라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서 전 중요한 것이라 본다. 최근에 김완주 전북지사께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을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충성서약을 한 것 아니냐면서 출당조치와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감사편지 한 장이 정파싸움의 소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의 국정동반자인 소중한 국정 파트너인 민주당이 이 더운 여름에 장외투쟁에 골몰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 더운 여름에 우리의 여야 지도부들도 냉면이나 삼계탕이라도 같이 하면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대화를 갖는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치에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금 민생이 매우 중요하다. 맞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해왔듯이 혹 있을 수도 있는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 중요하다. 지난 월요일 날 저는 국회 위기관리포럼과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12분과 함께 한중일 협력 체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약 5개 도시를 방문했다. 고베, 후쿠오카, 오사카, 나가사키 그리고 상하이를 방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난재해와 원폭피해 이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에 협력 모델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 잘 아시다시피 고베는 약 2,500여명의 인명피해를 입고 20만 명의 이재민을 지난 95년도에 지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 이후에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서 이후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다. 그리고 나가사키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플루토늄 핵폭탄으로 인해서 24만도시의 약 8만 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원폭피해 지역이다. 그 이후에 평화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특히 8월 9일 날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평화의 축제를 한다는 그런 보고도 받고 같이 저희 한국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했다. 예컨대 동행한 일행 중에 가장 평화로운 마을 중의 하나인 여주, 이천의 이범관 의원님, 거의가 군사보호지역인 포천, 연천의 김영우 의원님, 원자력 발전소가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울진영덕의 강석호 의원, 북한 핵전문가인 정옥임 의원님 등이 나가사키 평화도시로서 거듭나는 맥을 같이 하여 3구역 중에 한 곳을 평화의 구역으로 선포하고 전 세계로 하여금 핵의 위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획도 여행 중에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상해는 내년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있는 엑스포를 베이징올림픽 못지않은 큰 행사로서 중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약 7천만 내지 1억 명의 세계인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혹시라도 있을 테러를 대비한 인재, 자연재난재해를 준비하는데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저희 총영사와 함께 상해시를 방문해서 이틀에 걸쳐서 긴밀한 브리핑을 받고 한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좋은 보기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데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11월경에 국회에서 상해엑스포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공청회나 세미나 형식으로 알리는데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모든 언론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한반도의 위기상황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 여야는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정쟁에서 벗어나 보다 큰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진로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제안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지난 토요일 필리핀에 민주화를 이끌어낸 아키노 전 대통령이 타계했다. 아키노 전 대통령은 필리핀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고 또 필리핀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계적인 여성 정치인이다. 저는 지난 6월에 한아세안 10개국 정상회담에 앞서서 필리핀에 특사로 다녀왔다. 특사로 다녀온 입장으로서 먼저 필리핀 전 아키노 대통령 고인의 명복 빌며 또한 유가족을 비롯한 필리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민생탐방과 지방정부와 정책간담회를 위해서 지난 7월 27일 첫 번째로 여수를 방문해서 전남도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전남 도지사로부터 건의 받은 바 있는 한국과 중국의 국제산업단지 개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뒷받침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되서 오늘 말씀드린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산업단지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전남 무안에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6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도 외국자본, 중국이 참여하는데 직접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발면적은 약 536만 평이고, 1조7천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중에 중국이 51%를 투자하고, 우리 한국이 49%를 투자하게 되어있다. 생산 유발 효과는 2조4천억 정도 되고, 고용 유발 효과는 3만7천명을 고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한중 출자사들이 자본금 1,538억을 증자해서 금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한중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이었는데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국내의 기업들의 투자기피로 부지 매입비가 1단계에 7천억이 든다.
- 이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만과 중국의 한국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상문제가 발생 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교 17년 만에 중국이 한국에 투자 승인한 최대 협력 개발 사업을 감안할 때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민간사업으로 지자체 지원의 협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실 예로 지난 7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제산업단지 개발 시행자의 긴급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가진 바 있는데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중국 개발은행이 토지개발에 필요한 초기사업비 7천억 중에서 당초 51%만 투자하게 되어있는데 70%까지 지분을 늘려서 참여하겠다는 의사까지 해왔는데 우리 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극단적 말씀드린다면 중국이 돈 보따리는 싸들고 오겠다는 무안 기업도시에 대해서 남의 일 보듯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업이 국가 간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 등 정부 투자기관의 참여와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로 자금조달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산업단지는 동북아시아시대의 한중간 경제 교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정부 예산투자 없이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진 사업임을 감안할 때 당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낙후된 지역 발전 위해서 호남지역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서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어제 민주당의 가칭 언론악법원천무효투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이라는 자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문건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획책한 이러한 문건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이것을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억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처음에는 검토용 문건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최고위원회 보고 됐지만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부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런 논리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문건에서 분명히 나타났다시피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미디어법을 빌미로 해서 가깝게는 10월 재보선, 멀리는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까지 겨낭한 사전선거용 정치운동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디어법 5적이니 7적이니 하면서 특정정치인 지역에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마녀 사냥식 정치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번에 5적이니 7적에 대한 한나라당의 특정정치인들, 예를 들자면 김형오 국회의장님, 이윤성 부의장님, 안상수 원내대표님,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문방위 간사를 직접 겨냥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그 실체적인 예로 김형오 국회의장 지역인 영도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7월 29일 장외집회가 시행됐다. 고흥길 의원 지역에서는 7월 30일,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됐다. 이번 주에 민주당의 장외집회 계획을 보면 오늘 이윤성 의원을 겨냥한 인천남동구에서 장외집회가 계획되고 있다. 또 다른 한축은 이 문건에서 나타났다시피 사전선거운동용이다. 즉 양산, 안산 이런 앞으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을 예상한 이런 정치운동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 7월28일 안산 상록역에서 장외집회를 거행한 바 있다. 그 다음에 부산의 해운대와 영도 지역의 장외집회는 그 인접지역인 양산을 겨냥한 장외집회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의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저희는 분명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과 함께 명백한 내용이 드러날 시 사법처리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
- 어제 민주당이 10여일 만에 뒤늦게 궁핍하게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행위라고 해서 몇 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의 유형은 3가지이다. 이사철 의원 같은 경우에 단상에서 민주당이 점거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상에 있는 순간에 재석버튼이 눌러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민주당 스스로도 밝혔듯이 한나라당 의원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좌석에서 재석버튼을 누른 것이 여러 건 발견이 됐다. 그런데 민주당이 궁핍하게 재석버튼 누르고 그 뒤에 찬성인지 반대가 눌러진 것은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에 반대가 눌러졌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이 결국은 투표한 행위인데 이 부분은 빼고 있다.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 좌석에 재석버튼이 눌러졌다. 이것은 이미 한나라당의 배은희 의원이 그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광판에는 반대표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눌러서 취소 버튼을 눌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또 하나는 찬성을 눌렀음에도 다시 취소, 찬성이 이어졌다는 것은 바로 유일호 의원 사례의 재판인 똑같은 내용이다. 유일호 의원이 찬성을 누르자 옆에서 최규성 의원이 앉아 있다가 취소를 누르고, 또 밀어내고 찬성을 누르고 10여 차례 반복됐다는 내용 아닌가. 결국 이런 민주당 스스로의 불법대리투표 행위를 스스로 다시 한 번 인정하는 내용을 모아서 한나라당의 대리투표라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도 발표했다시피 진작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진작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대리투표 동영상을 발표한 후에 뒤늦은 10일 만에 이런 억지 짜맞추기식 짜집기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억지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민의의 정당인 국회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이 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사전선거운동용 장외집회는 국민들에게 공해를 더 한 번 가중할 따름이다.
2009. 8.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