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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아보니,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국회에 불법 난입한 언론노조원, 또 보좌진을 동원해서 폭력으로 국회의장, 부의장,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전자투표 표결을 방해한 민주당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은 청구인들의 법안심의표결권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이것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장 위험이 있는데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을 보니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자신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표결절차의 원칙을 위반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킬 당시 민주당은 폭력으로 찬성하는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투표를 방해하느라고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은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다. 당시 어느 누구도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투표를 방해한 적이 없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고 본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저지해서 표결권을 침해한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투표행위를 방해한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소장을 보니 자기들이 청구인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었다.
ㅇ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8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 아울러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런데 일부 오늘 언론이나 야당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제 우리 제안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주장은 이것이다. 비정규직법의 개정은 한나라당의 기존 당론인 1년 6월 유예 안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한나라당 태스크포스팀이 앞으로 만들어서 내놓을 안이 여야협상을 통해서 통과되는 경우에도 1,185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야당은 1년 6월 유예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18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고 이해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진지한 고민도 없이, 더 이상 대안은 없다면서 반대의사부터 표명했다. 도대체 민주당이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신들의 고집이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해고 쓰나미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서민정당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
-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7월 1일부터 매일 1천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당하고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해고가 발생하고 있으면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나. 낙정하석이라는 말이 있다. 우물아래에 돌을 떨어뜨린다는 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는 뜻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미 시작된 법이니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근본대책을 찾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궁지에 빠진 서민들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다.
-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권고한다. 중요한 것은 각 당의 고집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 교섭단체 간사들 간의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이 두 가지 제의를 다시 강조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대통령께서 학부모 및 대학생과의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셨다. 참으로 힘든 결단을 하셨다고 본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장학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도 매우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공부해서 성공을 일구어낸 대통령의 경험적 확신이 없었더라면 도입하기 힘들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또한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본다. 학자금 회수율이 이 제도 정착의 승패의 관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IMF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수재민 돕기의 성금 모금, 또는 해양오염지역에 대한 몸과 마음을 바친 봉사활동 등을 볼 때, 대출된 학자금의 회수는 물론 더 많은 장학금의 기부도 기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는 국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국가를 믿는 자랑스러운 신뢰국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온갖 무책임한 정쟁 속에서도 진정성을 갖고 오직 서민과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면서 따뜻한 보수의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또한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그동안에 미디어법 처리 과정과 관련된 민주당과의 논란과정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물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전부 성격이 다르고, 행동거지도 다르다. 그러나 같은 여의도 의사당에서 호흡하고, 똑같은 세비를 받고, 또 똑같이 입만 열면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 특히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된 민주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보면서 과거 한동안 인기리에 방영됐던 ‘두 얼굴의 사나이’의 주인공을 보는 것 같다. 어느 혹자는 정치 공학적 DNA가 다른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분도 계신데, 민주당 정병헌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그 내용들을 하루아침에 말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반추해보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그동안의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 증거라고 내세운 게 34건의 국회표결전자처리기록의 로그 자료였다. 그중에 17건은 찬성에서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민주당의 불법대리투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왔다. 대신 그 나머지 17건에 대해서 그것은 취소을 누른 자리에 다시 취소, 찬성, 이런 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 메뚜기식 대리투표의 증거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의 유일호 의원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다. 그리고 특히 투표 후에는 마지막에 그 의원의 투표의 찬반결과가 문자로 단말기에 표시된다는 그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국회방송의 녹화화면을 분석해서 영상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영상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민주당의 불법대리투표, 또 방해 행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 자료를 보고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한나라당이 투표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의혹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영상자료를 들이밀자 민주당 측은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다. ‘맞다. 우리 쪽의 대리투표도 정황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이것은 원천무효가 아니냐.’ 이런 궁핍한 논리로 말을 바꾸고 있다.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제 어느 한당의 법안처리를 무효화시키려면 언제든지 슬쩍 남의 당 자리에 가서 그 의원의 단말기에 손을 댄다던지, 아니면 빈자리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절차상의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억지주장과 같다. 그리고 대리투표를 한 장본인 중에 한분인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것은 정당방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저희는 이 강변을 지켜보면서 흔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큰 사건의 주범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모순된 사회에 대한 복수였다라고 주장하는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흡사한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아마 오늘 민주당 측은 이제 뒤늦게 한나라당 측의 대리투표의 증거라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에 실패하면 또 하나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민주당식 억지 쓰기의 전형이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촛불광우병집회 당시에 그 상황들이 어떠했는지 이미 결과로 다 증명하고 있다. 만약에 민주당의 집착과 악착같음, 그 다음 성격으로 봐서 지금까지 방송사의 녹화테이프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를 다 샅샅이 뒤지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의혹 증거들은 인터넷상에 조작된 영상자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억지주장이다. 즉 국회의 CCTV자료를 제출하라든지 이러한 내용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민주당이 내놓는 자료 또한 조작된 틀림없이 조작된 인터넷상의 동영상, 아니면 또 다른 억지주장을 하는 이런 내용임이 뻔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복도 외각을 비롯해서 건물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자료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이미 문제의 본질을 투표행위의 반대나 이런 불법대리투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해괴한 논리로 이 부분을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제 민주당은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장외투쟁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더욱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해괴한 나 홀로 굿판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즉각 굿판을 거두고 국회로 복귀해야 할 것으로 본다.
ㅇ 지난 24일 날 대통령께서 농촌 기숙형 고등학교인 충북 괴산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나 어떤 외부인사들이 방문한 후에는 기념사진을 찍게 된다. 아마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기자들께서는 여러 가지 포즈를 요구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파이팅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충북 괴산고 같은 경우엔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을 나타내는 포즈를 요구해서 그 사진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충북 괴산고등학교는 그동안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터넷 누리꾼들로 인해서 아마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이 논평까지 내서 학생들에게 사진 포즈를 강요했다고 비난한 것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은 정치의 가장 근본인 금도조차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 민주당은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삿대질 하면서 왜 여기에 오셨느냐는 상황을 연출했어야지 옳은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마음은 모든 사물을 비틀어지고 꼬불어지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이제 좀 이성을 되찾길 촉구한다.
<권경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ㅇ 두 가지 보고 드리고, 하나 건의 드리겠다. 먼저 행안위 소관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이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이 도시의 명칭을 결정하고, 법적지위와 사무범위, 그리고 관할구역을 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7-8개월 동안 무려 13번에 걸쳐서 40-50시간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고, 철저하고, 끈질기게 심의해왔고, 이런 논의과정을 토대로 지난 7월 22일 15시 08분에 소위를 개최해서 가결했다. 가결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지위와 업무범위는 광역 마이너스 알파수준의 지위와 사무처리 기능을 부여한다고 되어있고 관할구역은 청원군 2개면, 공주시 일부지역, 그리고 연기군을 포함해서 3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 7개월 동안에 논란을 합의로 이끌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소위의 결정은 치밀하고도 끈질긴 토론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장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결론이었다고 저는 주장한다.
- 이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충북도지역은 청원군 2개 면을 빼달라 하고, 선진당을 비롯한 나머지 분들은 소위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선 관할구역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이미 확정된 관할구역내용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세종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을 건설부가 주관하고 있고, 그 근거는 행복도시건설촉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서 사업지역은 청원군 2개면, 공주시 일부, 연기군을 포함한 3개 시군이 관할구역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2005년도에 확정 되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문제제기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직접 제기된 것은 금년 7월초이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가운데 법안소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초에 제기된 이런 반대의견을 갑자기 수용한다는 것은 의회주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는 관할구역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임위차원의 의사결정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3당 간사들은 어제 모여서 소위의 결정은 확고부동하다. 그러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 8월 중에도 간사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도부와 조율도 하고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합의를 봤다. 따라서 이달 8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처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경과보고를 드린다.
- 또 하나는 행정체제개편특위 활동 관련 사항이다. 이 특위는 시군통합, 그리고 자치계층구조를 단순화하는 이 두 가지를 골자로 하는 그런 법안들이 5개 계류되어 있다. 금년 3월 3일 특위구성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7번의 자체간담회, 어제 당정간담회를 포함해서 간담회를 8번 열었다. 전체회의 한번 열었는데 민주당이 그때 참석했다.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딱 한번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모든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지금 이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여야간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과제이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바로 시군통합을 비롯한 행정체제개편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장서왔다. 그래서 특위가 구성되어있다. 또 5개 법안도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다. 어떤 과제 중에 이렇게 광범위한 정치권의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과제가 있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불참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의무감이라도 있다면 이런 쟁점 없는 특위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부르짖어놓고, 또 아무런 쟁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상임위까지 보이콧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미디어법 무효 투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 아니지 않느냐. 정부의 정책 발목 잡는 정당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 끝으로 정당공천제 관련 사항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체제개편특위와도 관련이 되고, 선관위를 행안위의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련이 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여러 시장군수들, 지방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기초의원이 정당공천제를 받도록 한 제도는 2003년 1월 30일 헌재에서 위헌 판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7때 국회에서 그때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17대 국회에서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받도록 법을 바꿨다. 그 이유가 위헌판결에 따른 결과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공천하면서 시군의회의원은 공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공천한다면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정개특위에서 공천제를 채택한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민주정치가 무엇인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그 근간으로 한다. 본질이 정당정치는 공천제를 수단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정치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바로 공천제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행정체제 개편방향이 뭐냐면 2014년까지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기초시군은 행동계층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때는 공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거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제의 논의는 지금 행정체제개편과정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정치권이 해야 한다.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우리 정개특위가 바로 그 책무를 지고 있다. 현재 정개특위는 공천제를 비롯해서 정치자금법, 그리고 선거구역 아주 시급한 현안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행정개편체제특위, 정개특위, 전부 보이콧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한다. 뭐 하러 들어왔나. 국회의원 직무 포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7-8월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즉각 소집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건의한다.
2009. 7.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