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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는 충청북도를 민심 속에서 헤엄을 치다왔다. 분노의 파도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졌다. 길거리에서의 정치굿판을 당장 치우고 민생의 굿판을 벌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소리인 것이다. 어제 같이 가신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충청북도에서는 중부권 신도시 건설, 청주공항 확장 등등 많은 민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직접 저희들에게 전달해주셨다. 때로는 플래카드 들고 우리 환영해줬지만 그 속에서 강하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봤다. 정말 저희들도 상당한 감명을 받았다. 곳곳에서 이렇게 정치권의 손길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정말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목소리 안 듣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한다고 낯을 들고 다니겠나. 이제 민주당 그만 하시고, 뭐 하려면 끝까지 하셔라. 이왕 실패하는 코스를 가려면 가셔라. 그렇지만 나는 우당(友黨)으로서 붙잡고 싶어 잡는 것이지 그 길이 우리가 의심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속히 국민들이 정말 정치권을 믿고 정치권이 우리를 살려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권익이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도록 협조해 달라.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한나라당 불법투표 방해 행위 진상조사단에서 공개한 민주당의 불법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영상 자료를 보고 아마 기자여러분들께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또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기막힌 장면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 밖으로 나가서 장외투쟁과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절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불법행위 장면이 모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이 대리 투표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이런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자여러분께서 이 나라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도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러한 낯부끄러운 불법이 묵인되고 방조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치후진국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번 18대 국회가 이러한 폐습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전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폭력 근절 및 민주적 표결존중을 위한 국회 선진화 협약을 체결할 것을 오늘 제안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회는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또 다른 야당도 여야 전 의원이 참여해서 국회 폭력을 근절하고 민주적인 표결을 존중하는 이러한 풍토조성을 위한 국회 선진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민주당에도 국회 폭력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강경파들 때문에 끌려서 마지못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대리투표 식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강경파들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민주적 정치폐습을 청산하는데 합리적인 의원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민주당은 강경파들의 주도하에서 언론악법과 MB악법 같은 무슨 홍위병 식 이름을 만들어서 길거리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데 사람들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해매고 있다. 386 운동권 출신 전 의원들을 동원해서 언론악법 5적을 발표한다느니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가두집회를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련자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둔다. 명백한 조직적 사전선거운동내지, 또 조직적 낙선 운동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 오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10시 반에 비정규직법 당정회의가 열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실업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점검하겠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직업은 어떻게 알선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점검하겠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예산이 책정된 1,800여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면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입법을 한다면 입법을 위한 국회소집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자 한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이 시작이 돼서 8월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결론을 내릴 생각이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가 난 것을 보니까 전경련의 조석래 회장께서 어느 한 세미나에서 싸움판 정치가 문제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운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정치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 묻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회장의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아서 우리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오늘 국회 모습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 기간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고 또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평화적 정권교체 했다. 정치학자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이 그래도 이웃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는 평을 하는 것도 들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정치인들은 고양된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반영해야 하는 것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하나의 질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정치와 정치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또 필요한 일이고 그러한 비판과 비난에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하면 우리 정치인들은 각 국민들에 의해 뽑힌 사람들인데 각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되어 국민들이 정치수준을 훼손하는 그렇게 오해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저는 평소에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사회전체에 종합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분야의 어느 책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이런 말씀이 우리 정치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처 입은 정치의 권위를 더욱 훼손하는 것 아닌지 염려가 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어제 민주당은 장외투쟁 100일 대장정을 안산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우리 안산은 요즘 반월공단, 즉 중소기업이 약 5천여 개가 땀을 흘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곳이다. 또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현재 앞으로 국회에서 해결해 줄 법을 기다리고 있다. 약 6만여 명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문화 가족 문제로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곳이 바로 안산이다. 이런 안산에서 어제 야당이 거리투쟁으로 나섰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10월 재보선이 안산에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안산지역으로 먼저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제 안산시민들의 반응은 자기지역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저는 그저께 안산에서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 준비했다. 현재 안산에는 외국인들이 약 60개 국가에서, 약 7만여 명이 반월시화국가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다문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지난 6월에도 다문화 가족지원법 개정에 대한 제가 대표발의하고, 또한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안산시를 다문화 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단순히 안산 반월국가시화공단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모두 국한된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또한 생산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더 큰 사회문제로 이 문제가 번지기 전에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소통하면서 배려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곳이다. 앞으로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에서 우선 이러한 사회의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고 형성하면서 피부와 종교, 언어는 다르지만 엄연한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다문화 문제, 반월시화공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 한다. 특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제 안산을 거리투쟁의 장으로 삼은 것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평가하기에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산업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는데 민주당이 흘리는 땀은 여름 뙤약볕에 헛힘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어제 근로자들이 말씀을 했다. 이 100일의 소중한 시간을 꼭 그렇게 허비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님을 중심으로 향후 앞으로 100일 민생의 현장에서 보낼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찾아가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아픈 눈물을 닦아주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선동이 아닌 감동으로 100일 대장정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이어갈 것이다. 민생100일대장정 대 거리투쟁 100일 대장정, 같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가.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어린이 놀이터의 검사기준이 시급히 마련 되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7월 16일 대통령께서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 있는 하나 어린이집을 방문 하신 바도 있다. 지금 현재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초등학교가 방학을 맞아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하면 각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등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놀이터시설에서 어린이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어린이 2명중 1명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다치고 있는 현상 나타나고 있다. 사고시설물로 보면 그네뛰기에서 28.6%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는 미끄럼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20.6%로 많은 사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어린이 놀이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 되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시설의 관리주체별로 법 시행일로 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설치 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27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학교와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을 제외하고 경기도 도내 어린이 놀이 시설 8,706곳을 점검한 결과 18.6%에 해당하는 1,622곳이 보수 필요하다. 79.2%에 해당되는 6,896곳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려면 검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기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어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는데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정몽준 최고위원님, 허태열 최고위원님, 박재순 최고위원님,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당직자들이 어제 충청북도의 민생투어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어제 3군데를 다녔는데 마지막 충청북도 도청에서는 8시 반까지 그야말로 진지한 민생현안을 논의했다라고, 최근에 그렇게 진지한 대화를 국민들과 함께 한 예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나온 중에서 전부다 해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는 세종시에 편입되는 청원군의 2개 면을 청원군민들이 편입시키지 말고 제외시켜 달라는 강력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도록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안하셨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 비롯해서 권경석 간사님 해서 이런 충청북도 도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민생투어 제가 봤을 적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월요일날 저희들이 민생투어로 여수를 다녀왔고 어제는 충북을 다녀왔다. 한 가지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린다.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일반 SOC예산이 다 잘려나간다 하는 얘기들을 어느 곳도 할 것 없이 다하고 있다. 대통령이 참 큰 취지의 사업의 하나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야당은 근본적으로 정치투쟁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또 일부 환경단체들 위시해서 이념적 투쟁의 방편으로 4대강 살리기 잡아서 집요하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나 지방의 크고 작은 SOC사업 다 잘려나간다,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못 따온 것에 대한 하나의 핑계거리로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예산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것이 하나의 큰 괴담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 선거에 나가서 지역에 대해 얘기 하는데 집요하게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는 괴담을 만들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슨 소리 하더라도 알아듣지 않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도 답변을 하라고 하고, 국토부 차관도 답변하라고 하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못한다. 여수는 이렇다, 금년에 우리 예산에 SOC사업이 몇 조다, 그래서 내년도 SOC사업 투자되는 정부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년 SOC사업 플러스 예산증가율 얼마 이만큼 금년에 들어간다, 4대강 살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재원은 어디서 따로 만든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대책을 강구 하겠다 하고서는 아무도 그 해명을 듣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께서 정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동력을 계속 받아나가기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정부의 해명 있어야 할 것 같고 괴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넘기면 우리가 또 선거에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아현동 재래시장을 헤엄치러 간다. 안 바쁘시면 많이 참여해주시면 고맙겠다.
2009. 7.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