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휴가철인데도 많이 나와 주셨다. 어제는 우리가 강원도를 다녀왔다. 직접 방문해서 강원도의 그 순박한 민심도 접해보고 우리 당 대회도 가졌다. 오늘은 충청북도를 간다. 충청북도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또 충북음성 등 몇 곳에서 민심탐방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어제부터 무슨 발대식을 했다고 하면서 서울시내 골목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가서 한판 벌여봐야 모이는 사람들이 50-6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이고 민심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망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망치고, 서민을 망치는 이런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빨리 그만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국민들 머릿속에 망치정당이란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다. 빨리 그만두고 정도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는 바를 정자이다.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를 정자, 정도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더 이상 골목길 누비고 아스팔트 위에는 희망이 없다. 국민들 짜증나게 하는 게 정치인가. 진심으로 충고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난 22일 미디어산업발전법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언론노조원들이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또 표결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도 헌정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의 범죄이다. 투표는 원래 자기자리에서 자기단말기에서만 투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석으로 와서 반대버튼을 눌렀다. 이것은 명백한 남의 자리에서 대리 투표하는 식의 방식을 사용한 투표방해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규정한다. 표결과정에서 전자투표 조직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위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범죄행위이다. 우리보고 대리 투표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한 가지도 증거도 없다. 지금 박상은 의원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한번 전자투표를 한 것 외에는, 아무 대리투표 증거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대리투표 했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행위는 철저히 숨기면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서민과 민생을 뿌리치고 오로지 정치선전과 정치투쟁만 일삼는 민주당 정치공세에 대해서 맞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나 대리투표식 투표행위, 투표방해범죄행위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즉각 법적책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론임을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범죄행위 사례와 관련해서 직접 피해당한 사례, 목격한 사례를 모아서 로그인 기록 동영상 자료와 대조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사실을 확보했다. 우리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법적조치를 오늘 논의를 할 것이다.
- 나아가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이 대리투표식 투표방해를 해놓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덮어씌우는 그런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거론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오늘 진상조사단에서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대리투표한 일이 있다면 대리 투표한 사실을 적시해서 증거를 내놓아라.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국민들을 상대로 대리투표가 일어나서 무효다는 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한다면, 명백하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엄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비정규직 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비정규직 법으로 인해서 지금 하루 약 1천 명가량의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1년 6개월이라는 비정규직법 유예당론을 가지고 있다. 1년 6개월 비정규직 법을 유예한 후에 근본대책을 강구하자는 그런 기본 당론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비정규직법 유예 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 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면 우리 당론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국회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받아주지 않아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지금 실직자가 거리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반대로 우리 한나라당의 당론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한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다. 또 피눈물 흘리는 비정규직 실직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당론과 병행해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착수를 한다. 내일 당정회의를 시작해서 우리는 8월내에는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민주당도 한가하게 지금 민생이 실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거리투쟁이나 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 풀어나갈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비정규직 법은 시행을 사실상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원래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취지인데, 기업이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2년이 되면 기업의 뜻에 반해서 강제해직 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올려주지 못하면서도 또 기업은 계속 비정규직을 고용을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해직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되어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보충설명을 드렸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제가 월요일 우리 한나라당의 민생탐방정책투어를 통해 전남여수의 엑스포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다녀왔다. 지역주민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는 여수엑스포가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예산이 부족하여 관련법도 개정해주어야 하는데 국회에 계류되어있어 심의도 안 되고 있고, F1경기장 지원법도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도 제대로 의안을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전남지사와 여수시장과 엑스포 조직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정부나 한나라당에 요구를 하는 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다. F1 경기 지원법도 이미 우리 정부나 당에서 주도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있다. 또 여수엑스포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이미 당론으로 정해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시킨다는 확실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의안 심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입장에서는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법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제대로 설명해라. 그럼 당장이라도 정기국회 열리자마자 제1번으로 이 법들을 통과시킬 각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후에 지역의 언론들이 사실인지를 물어와, 이것은 사실이고 한나라당을 못 믿으시면 국회 의사국에 확인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길거리 투쟁을 나서고 있는데 이 염천재하에 국민들은 정말 민생문제 짜증이 나고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우선 자기들의 지역문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루빨리 민주당은 모든 국정을 원만하게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는데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5천만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정책위의장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6조 2천억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에 8천억에 비하면 8배나 올렸다.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나, 각 부서에서 이 내년도 예산이 중요한 예산들이 동결되거나 삭감이 되서 당혹케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철도나 간접자본에 거의 30%정도가 깎인다는 보도도 있다. 4대강 사업에 올인 하다 보니 정말 시급한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완전히 스톱이 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우리 인천지역에 산업단지가 1조원을 들여서 그것이 내년에 가동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거기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준공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한 100억 정도인데 폐수처리장이 4대강 근처에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전부 가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깎여버렸다. 그곳은 23개 업종의 1,300기업체가 당장 내년에 들어와서 가동할 것인데 이것이 총 스톱되어버린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핵심적으로 현실적인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스톱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시안게임도 이미 시설 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작년에 시설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200억을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만 놨지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4대강 살리기에 올인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못주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것은 한 예이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산업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들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선별적으로 잘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산 조정 할 때에 전반적인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이경재 선배님의 말씀에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역마다 아마 그런 문제제기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 같다. 4대강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이 민생 챙기기 행보를 하는 것은 참으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지도부를 필두로 해서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참 경의를 표한다. 특히 또 어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기존에 당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표명하신 것도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당내토론, 당정 간의 토론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 차제에 당내토론, 또 당정토론이 필요한 사안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내용은 감세정책과 관련된 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토론을 당내에서 일단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을 많이 뵙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갈린다. 정부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감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주세, 담배세 등 서민부담을 크게 지우는 간접세를 인상방침을 철회하기로 한 것, 또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도록 한 것들은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한 아주 잘 한 사례라고 보는데, 그러나 실제로 감세정책의 핵심은 잘 아시다시피 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는 부분에 달려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년도 재정적자 규모만 약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부채가 작년 306조에서 올해 366조원으로 커져서 GDP대비 38.5%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내년한해의 법인세만 해도 7조5천억 원, 소득세 2조8천억 등 10조3천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2012년까지 감세정책으로 약 33조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KDI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국제적인 약속이긴 하지만, 물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내년에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1-2년 정도, 또는 2-3년 정도 유예할 것이냐를 당내토론을 거치고 당정 간의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방향을 결정해야지 그냥 어떤 일방적인 지시나 방향설정에 의해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정책위의장님이 안계시지만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토론을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관련된 의원님들, 그리고 전부가 모여서 하고, 당정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야 말로 우리 당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정적자확대와 감세, 그리고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한 가지라도 포기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감세정책을 먼저 유예해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특히 법인세, 소득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국책산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다. 미디어산업발전법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이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의사와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것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의사기 때문에 여야가 개별적으로 서로 헐뜯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생산성보다는 비효율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4대강 문제나 다른 국책 사업 간의 문제에 있어서 요즘에 새만금이 명품도시로 거듭 태어나는데 여수 엑스포나 새만금은 해안지역 개발로 봐야 하고, 사실은 국가발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륙지원의 내수시장 개발이라든지 산업의 연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기후변화대응센터에 갔더니 앞으로 기후가 온난화가 되면서 강수날짜는 줄어드는데 강우량은 늘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4대강이 폭우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한다. 그것이 물류라든지 기후변화대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수시장 기반을 만들고,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합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인천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라든지 경기북부와 같이 정말로 낙후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대책까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한 두 정책에 올인 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국회를 열어서 국가의 산업계획과 그 실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미디어산업발전법 통과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재투표와 대리투표의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여기계신 기자들께서도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히 이게 뭐가 있지 않았는가. 또 저쪽의 여러 가지 억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대변인이나 어제 손범규 의원, 오늘 박민식 의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도표를 가지고 나왔다. 이 도표는 간단하다. 우리 본회의장의 투표방식에 대한 그림이다. 이것만 보시면 민주당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 우선 지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두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는 재투표에 대한 적법성 유무, 그 다음에 대리투표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또 이루어졌다면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 부분 같다. 우선 재투표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은 이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는데, 참고삼아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참고로 소개해드리겠다. 우선 오늘 아침 이 총재께서는 방송법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규정하셨다. 특히 투표행위가 일단 끝났지만, 표결은 종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결은 불성립이었다. 그리고 투표종료를 표결의 종료처럼 봐서 일사부재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투표가 끝난 뒤에 개표해서 가부선언을 해야만 표결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소개하겠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이 로그인 기록을 참고삼아서 34건의 사례를 들어 이것이 한나라당의 메뚜기 투표라고 주장하는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저희는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속담에도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마치 도둑질하다가 집주인에게 들킨 도둑놈이 작업방해죄로 집주인을 고소하겠다고 억지 쓰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 우선 전병헌 의원이 얘기하는 34건의 로그인기록 중에서 17건은 결국 반대를 눌렀던 것이 찬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다. 그건 자기들의 바로 메뚜기 투표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반대를 눌렀던 상황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자리에 찾아가서 찬성으로 눌렀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대신 17건의 로그인 기록 중에서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소버튼을 누르고 찬성을 누르고 이런 것이 10여 차례 반복된 기록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어제 유일호 의원의 폭로에 의해서 그 논리가 완전히 깨졌다.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자리에 굉장히 체구가 좋으신 최규성 의원이 앉아서 아예 투표를 방해했기 때문에 억지로 터치스크린에 찬성을 누르면, 또 최규성 의원은 반복해서 기권을 누르고, 또 찬성을 누르면 기권을 누르고, 이게 10여 차례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병헌 의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미 마지막 화면에 이것을 취소하는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 먼저 제자리에 있던 의원이 이게 투표한 것을 모르고 다른 의원이 와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찬성을 눌렀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터치스크린의 구조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에게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기자들에게도 저희가 매일 하는 투표행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다. 우선 투표시작이 되려면 제일 먼저 투표시작 재석버튼을 누르게 된다. 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재석으로 일단 기록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무슨무슨 의원님, 이 법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를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당연히 찬성을 누르겠지만, 그 다음, 민주당이 대리투표를 했으면 당연히 반대투표를 눌렀을 것이다. 아마 메뚜기 투표라는 게 17번이 민주당의 그 사례가 바로 반대투표를 눌렀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자리에 돌아가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취소버튼을 누르고, 다시 찬성버튼을 누른 것이 17번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처럼 찬성을 눌렀는데 또 다른 의원이 가서 찬성을 눌렀던 것을 모르고서 찬성을 눌렀기 때문에 계속 찬성, 취소, 찬성 이렇게 나왔다는 논리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마지막 단말기 구조를 보면 그냥 취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뭐 취소만 나와 있다면 민주당의 논리가 일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 위에 보시면 본인의 의원의 투표결과가 문자로 아주 크게 나와 있다. 뭐냐면 ‘무슨무슨 의원님, 무슨무슨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 이미 표결결과가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해서 또 취소버튼을 누르고 찬성버튼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눌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호 의원의 바로 그 사례에서 나타났다시피 자기가 찬성을 누르면 그 자리에 앉아서 완력으로 또 취소버튼을 누르고 또 누르면 또 누르고 이런 식의 해괴망측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도처에서 일어났다는 바로 산 증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바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 제가 남의 당 대표님의 행위이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바로 제가 정세균 대표님 30센티 앞에서 정세균 대표님을 막고 있었다. 단식도 하시기 때문에 좀 앉아계시라고 했던 자리가 바로 현경병 의원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투표개시선언이 나오자마자 그 기운 없으신 정세균 대표께서는 모니터를 내리는 스위치를 눌렀다. 단말기는 중앙에서 의사국에서 하면 다 올라가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개개인이 이 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즉 소위 모니터 앞다운 버튼이라고 해서 구동장치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개인이 다운 쪽으로 누르게 되면 단말기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그런데 정세균 대표께서는 투표를 못하게 하시려고 다운 구동장치를 계속 누르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현경병 의원자리에 단말기가 솟아 올라와있지 않았다. 그 옆에 이용석 의원은 그 옆자리인 권택기 의원자리를 계속 누르고 계시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국민들께서 이게 무슨 논란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여기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시는 부분들은 이제 정확히 해명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세균 대표께서는 우리 한나라당의 민생행보에 대해서 왜 직권상정을 하려면 민생법안은 왜 직권상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민생행보는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스스로 그동안의 민생법안을 민주당 스스로 발목을 잡아왔다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공리공담은 그만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오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설명 잘 하셨다. 그런데 기자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는 의결정족수가 됐냐, 안 됐냐가 문제이지, 찬반이 큰 문제가 아니다. 전부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몇 표가 반대가 있든 없던 전혀 관계없다. 요는 우리가 의결할 당시에 의결정족수가 찼느냐, 안 찼느냐가 그게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지금 장광근 총장이 설명을 잘했는데 당시 상황을 찍은 녹화 테이프가 약 3-4분짜리가 바로 옆방에 준비되어있다고 한다. 당시에 너무 혼란해서 똑똑히 못 보셨을 런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 토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옆방으로 옮겨서 보시고, 기자 분들도 무료이다. 많이 와서 봐달라.
2009. 7.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