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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주말 잘 보내셨는가. 한 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염천에 아스팔트에서 선동행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민생의 바다 속으로 몸을 한 번 던져보자. 넓고도 깊은 민생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민심은 우리를 띄우기도 하고 또 가라앉히기도 한다. 과거 왕조시대에도 천하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해왔는가. 천하의 민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정책위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민생 속에서 민생을 더 복되게 하고, 민심의 소리를 듣는 그런 정책적 순방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발족한 MB서민정책추진본부도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약간 주춤했는데, 이제 힘을 내서 열심히 뜀으로서 우리가 민생과 서민이라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만 이 두 트랙을 열심히 뛰어 천하의 민심이 우리에게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난 22일 통과된 미디어산업발전 관련 3법은 미디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완화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디어 성장 동력인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전부 무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MB악법이니 하며 흑색선전을 하고 또 폭력으로 법안통과를 저지하고 반정부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술경쟁 시대에 흑색선전과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 우리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흑색선전과 정치투쟁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민생정책에 전념하겠다. 민주당은 하루 속히 국회로 돌아와 한나라당과 정정당당한 정책경쟁, 민생경쟁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100일 투쟁을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100일을 계산해보니 대략 10월 재보궐 선거와 맞는다. 그래서 100일 투쟁이라는 것이 10월 재보선을 의식해서 국회를 버리고 100일 간의 거리투쟁에 나선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버릴 것이다.
- 이제 정부는 2013년 디지털TV시대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방송 콘텐츠 산업과 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명실상부한 미디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이 만든 휴대폰, 메모리반도체, LCD 관련 제품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산업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희태 대표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 한나라당은 민생에 전념해야 할 시기이다. 미디어산업발전법과 관련된 허황된 민주당과의 전쟁에 말려들 시간이 없다. 당장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 서민들 삶은 숨 가쁘기만 하다. 또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지만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버리고 100일간의 거리투쟁 나서면서 오로지 10월 재보선의 정쟁에 올인 하는 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8월 달에 꼼꼼하게 민생법안을 준비하고 서민정책을 챙겨나가겠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일에 착수하겠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수립에 주력하겠다.
- 지금 우리 한나라당은 강력한 당내 결속을 바탕으로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미 밝힌 현장 활동과 함께 이슈별로 실무당정회의를 개최하고 당내정책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도 지속하겠다. 그리고 산적한 현안은 정기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기국회 준비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법안선별작업도 일정조율에도 착수하겠다.
<정몽준 최고의원>
ㅇ 우리 안상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산업발전법 통과가 세계최고의 산업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우리 한나라당도 앞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최고의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 우선 국내최고의 정당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오늘 7월 27일은 56년 전인 1953년 우리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날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날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회가 이 날을 맞아 한국전참전용사인정법을 만들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날 미국전역에 모든 연방기관과 가정집에 조기를 계양하도록 했다고 한다. 미국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5만 여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당하였는데, 이 수치는 이라크전 사상자의 10배가 훨씬 넘는 숫자이다.
- 오늘 아침 국내의 한 신문에는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내용의 전면광고가 실렸는데, 이것은 수천 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그런 광고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보여 진다. 이들이 주장하는 여러 주장 중에 평화협정이라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6·25종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데,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똑같은 의견을 표시했다는데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임기 말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수차례 제안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국군의 날에 모든 장군들을 다 모아놓은 계룡대에서 6.25는 제 2의 통일시도라고 말씀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고도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북한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기적이라고 보여 진다. 저는 6·25때 부산 피난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미군과 유엔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시간에 동북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어디 있나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작은 나라 하나 밖에 없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안보는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우리 국내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주체사상, 그리고 우리 남한의 감상적 민주주의, 민족주의라는 논리로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오늘 정전협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하겠다.
- 오늘 7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전략경제대화라는 회담이 처음으로 열리는데 우리 한반도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 회의는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G20회의 중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금년 해 부터 매년 한 차례씩 양국 순회로 열기로 해서 첫 번째 열리는 일이다. 이 회의의 이름은 미중전략회의지만 양국의 현안 뿐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현안도 다루게 되어있는 만큼 북한 핵을 비롯한 우리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냉전이후 국제사회의 심의 질서가 바뀌면서 미중관계는 G2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미국과 중국 양국이 20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책임자로 떠올랐다는 게 분명하다. 미?중대화에 우리의 입장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관심가지고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해야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저는 며칠 전, 지난주 늦은 저녁에 어느 분의 빈소에 들렀다. 우연히 그 대리운전을 하는 남자 분을 목격했고 옆에는 아내로 보이는 여성분이 있었다. 남자분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손님차를 몰고 출발을 하자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허름한 차를 끌고 그 대리 운전하는 남자분의 차를 뒤따라갔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리 운전하는 남편이 돌아올 때에 교통비를 아끼려고 그 부인이 픽업해오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사정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다. 그 부부 보면서 참으로 고맙고, 잠시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가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국회의원 299명은 지난 4월에 당선증을 교부 받을 때에 국민들에게 그리고 각각 개인 자신에게 약속을 했다. 서민들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벌어도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워킹푸어라고 불리는 근로빈곤층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일할능력과 그리고 의지도 있고 실제로 열심히 일할 수 있어도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서민들이다. 물론 근로 빈곤층의 문제는 기술의 진보, 그리고 최첨단 되어가는 세계화에 따른 추세이고 세계화의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이고 가난의 대물림 끊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대안을 찾고, 또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할 때만이 이런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9월이면 정기국회이다. 우리가 작년도 결산안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계류중인법안도 약3,500여개 된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많이 밀려있다.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한다. 9월이면 근로 장려금이 처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건은 까다롭고 금액은 월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작년 4월 모든 국민들 앞에 선서했던, 약속했던 그 일을 국회의원 본연의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아스팔트로 나갈 것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의 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한시바삐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당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우리 한나라당이 민생현장을 살피는 그런 정책간담회를 호남지역에서 제일 먼저 갖도록 해주셔서 호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24일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있었다. 1단계로 2014년까지 오성에서 광주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고, 광주에서 목표구간의 2단계 사업이 2017년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이 구간 완공된다면 경북의 고속철도와 함께 전국이 1시간대의 생활권이 된다. 호남 고속철도사업 1단계가 공사 끝나는 2014년에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현재 소요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1시가 41분으로 크게 단축이 된다. 2단계 공사가 끝나게 되면 현재 3시간가량 걸리는 서울 목포 구간을 1시간 46분대로 주파할 수 있게 된다.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완료된다면 그동안 낙후됐던 호남권이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2012년까지 완공한다고 대선공약에서 밝혔지만 현재 공사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호남지방에서는 더욱 기대하고 있는 것은 2012년에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법을 개발하도록 해서 임기 내에 완공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린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역 의료와 쇼핑분야의 역외유출이 가중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호남고속철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36년간이나 걸렸던 호남선 복선화 전철과 같은 그런 느슨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가의 기관 산업인 고속철도가 조기에 완공되길 촉구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박희태 대표님과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 향후 전개될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명하게 잘 정리해주신 것 같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얼마 전에 발표된 저희 2/4분기 GDP성장률이 2.3%였다. 경제전문가들은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고, 우리 경제수준이 2년 전의 경제수준으로 회복됐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지만, 먼 긴 위기의 터널을 벗어나서 저 멀리 이제 불빛이 비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불빛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조심하고 단결된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막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폭염 속에서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모처럼 위기탈출의 기회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후퇴시킬지도 모르는, 퇴행적 구시대정치의 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어제 저의 지역 시장에 나가봤는데 대부분의 국민들 모두가 민주당분들이 이 폭염 속에 저렇게 거리로 나서는가, 또 왜 거리에 나서는지, 또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엊그제 장외집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는 한나라당이 이미 초반부터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괴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견강부회(牽强附會)식 궤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 잘 아시는 대로 협상 전부터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단식투쟁에 돌입하셨다. 단식투쟁이라는 것은 협상의 모든 노력을 해본 후에, 어느 일방의 무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본의 아닌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저항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것은 이미 이 협상은 깨라는 묵시적인 사인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대표가 단식투쟁으로서 이렇게 강경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그 협상대표단들이 어떤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미 일부 방송이나 언론노조를 비롯한 극렬 저항세력들의 볼모가 된지 오래다. 이러한 볼모가 된 상태에서 이들의 뜻을 거스르고 과연 미디어법 협상에 제대로 나설 수 있었는지, 이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잘 파악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또한 일시적으로 확보된 원군들을 관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이미 작년에 광우병 촛불집회나 조문정국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무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동력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하자 추동력을 다시 불붙이기 위한 고민을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고, 정세균 대표의 100일 투쟁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말씀대로 10월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 지자체까지 이러한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생각한다. 아마 틀림없이 이러한 상황들은 정기 국회 때 까지 이어져서 국민들의 최대한 관심사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인 아마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해서 엄청난 협상을 제안해오려는 수순이 계속될 것이다.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민주당의 투쟁에 호응할 국민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폭염 속 장외투쟁은 국민들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만 활활 타오르게 해서, 결국 지난번 국회에 명분 없이 회군 했던 것처럼 또 다시 회군의 명분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러한 반면에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민생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강용석 청년위원장>
ㅇ 지난 1년간 청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이번에 다시 한 번 청년위원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서 재선이 되었다. 올 한해는 제가 목표를 전국 대학교에 대학생위원회를 청년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는데, 대학생 위원회를 적어도 수도권에 10개, 지방에 10개 대학교에 대학생위원회를 가을쯤에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있다. 지난 7월 17일에 국회에서 대학생 토론대회 열렸는데, 그 대학생 토론대회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가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 열렸던 것이다. 한나라당 청년위원회가 당 색깔을 가능한 옅게 하면서 20대, 30대 젊은 층에 파고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하고 이번 여름에도 민생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투어하면서 봉사활동도하고 당원들에 대한 소속감도 강화시키는 활동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 최고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작년에 다 못한 일이 있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1년을 더했다. 더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의 소통들, 인터넷 안에서의 소통에 고속도로를 내는데 더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덕과 재주가 부족한데 1년 동안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많이 성원해주셔서 고맙다. 중앙위의 역할은 2가지이다.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일과, 다른 하나는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당이 되어서 정권재창출에 최선봉이 되는 것이 중앙위의 역할이다. 그래서 앞으로 가깝게는 10월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그리고 총선, 대선에 이어지기 까지 우리 중앙위가 유관기관과 각종 행사, 세미나, 토론을 개최해서 외연을 확대해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는데 기초가 되도록 하겠다.
2009. 7.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