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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성일 2009-07-24

 한나라당은 결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23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속 서민들의 뼈아픈 고통은 외면한 채 민주당은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인 것까지 모자라 정치파업을 선언하고 끝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게는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하고, 직장을 찾아 애태우는 청년 구직자들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영세 상가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합니다. 악덕사채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받는 서민들과 상조업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고통도 한시바삐 해결해야만 합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발전의 물꼬를 튼 미디어산업발전법의 직권상정 통과 후에도 결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23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서민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23개 주요 법안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보험법

노동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직업안정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정책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영세상가 회생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특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비자 보호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지역발전 및 국가선진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공무원연금법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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