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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내일 임시국회가 끝난다. 민주당의 정치파업과 소수 폭력에 의한 헌정 유린을 생각하니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든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영세 상가를 살리기 위한 법, 악덕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법,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 등 많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회기가 끝난 후에도 서민생활 관련 법안이 다음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법안처리와 별도로 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 특히 예결위원들을 4개조로 민생단을 편성해 16개 시도를 방문해서 지역 민원을 듣고,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예결위원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지 않으셔서 통과시키지 못한 비정규직법안에 관해서는 이제 그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비정규직의 해고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당정 T/F 팀을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소수 폭력에 의해서 마비되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 선진화 대책에 관해 T/F 팀을 구성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민주당의 정권퇴진 투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또다시 정권퇴진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1년 6개월밖에 안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정권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정권 타도, 정권 퇴진이라는 그런 말을 끊임없이 외쳐대고 있다. 1년 반도 안 된 이 정권을 민주당이 좀 도와주면 어떠한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는가. 민주당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5개월이 넘는 등원 거부와 거리 투쟁과 농성, 국회법 무시, 폭력 행사, 반대를 위한 반대, 이명박 정부 발목잡기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이 제1야당의 존재 이유인지 묻고 싶다. 정권 퇴진이 반정부운동이나 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흑색선전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회 입법기능을 폭력으로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적인 손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일으켜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해독을 끼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계속 제1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불량 야당을 퇴출해야 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심판받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 제발 이제 정치 파업이 아니라 민생정책 경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한나라당과 민생정책을 가지고 같이 경쟁해나가자.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의회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미디어법을 표결할 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여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여당의 투표 단말기의 취소 버튼을 누른다든지, 부표 버튼을 누른다든지 해서 여당의 투표행위를 광범위하게 방해한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밀분석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나라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본인이 투표행위를 방해 당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총장에게 그 부분을 모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 신고하라고 통지도 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 예를 들자면 가표 투표를 하고 찬성 투표를 하고 단상으로 갔는데, 그동안에 야당 의원이 와서 취소 투표를 눌러 기권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다. 갖갖이 사례들이 신고 되고 있다. 광범위하게 모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미디어법이 오랜 진통을 겪은 후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미디어산업 선진화가 예정보다 훨씬 늦어질까 우려된다. 법안이 늦어진 만큼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우리 당에서도 미디어관련 산업 선진화가 예정된 시일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정부에서도 신속한 조치를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주문한다. 지금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노조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법에 의해서 새로운 방송이 시작된다면, 또 미디어산업 선진화가 구체화되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반대는 반드시 소멸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한다. 지난 1991년 SBS방송 시작 때도 기타 방송사, 언론사에서, 또 많은 분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SBS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 이러한 반대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 미디어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이러한 사례를 잘 돌아보시길 부탁드리겠다. 새로운 방송, 그리고 미디어법에 의한 새로운 시장이 국민들에게 빨리 펼쳐질 것을 기대한다.
- 한나라당은 어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6월 국회가 오늘을 포함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처리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법에 가려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국민들도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영세 살리기, 카드수수료 다이어트, 통신요금 다이어트, 상조피해방지, 악덕사채 근절법 이러한 것들에 대한 5개 서민살리기법안, 이 법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법안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 있더라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6월 국회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봐도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남은 것은 선택과 결단인 것이다. 그분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비정규직 해고자를 위해서 선택과 결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대한민국 국회 상징인 국회 본회의장을 폭력으로 유린한 민주당이 그 후에도 적반하장(賊反荷杖)식 행태를 보이는데 대해 참으로 분노를 금치 못한다. 옛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이다. 특히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부세력이 무시로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과연 의회주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분명히 이번에 의회에 난입한 외부 폭력세력들은 철저히 색출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국회에서도 취해 주셔야 할 것이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장의 폭력사태를 보듯이 지난번 정기국회, 임시국회 때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탁자 위를 뛰어다니는 ‘공중 부양술’을 선보이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의 강모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이 의장석을 향해 몇 미터씩 공중을 날아다니는 ‘공중 비행술’까지 선보였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격투기 선수 출신 몇 명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말 한심한 자조 섞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조롱거리의 가십(gossip) 대상으로 보도하고 있다. 왜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 가십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목록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의 부상 정도를 기록한 내용들이 빽빽이 차 있다. 그 다음 장에는 우리 의회 보좌진들의 부상 내용들, 피해 상황들이 빽빽이 적혀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한다면, 여기 마침 윤석용 의원님이 계시는데 윤석용 의원님은 죄송하지만 정말 엄청난 중증장애를 딛고 국회에 입성하신 분이다. 이러한 윤석용 의원께서 또 한 번의 장애를 당하셨다. 왼손 한 번 들어보시라. 지금 전치 6주의 진단서를 끊은 부상 상태이다. 여기 보면 손목인대, 어깨, 목에 심한 근육 타박상을 입었고, 김성태 의원은 요추 염좌, 좌수 제5지중수기관 관절염하 제가 전문적이라 다 소개는 못하겠는데 전치 3주이다. 현경병 의원은 발가락을 거의 골절 당하다시피한 4주간의 안정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신지호 의원은 목에 부상을 당해 3주 진단서가 발행됐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이런 상황을 연출한다는 말인가. 이래놓고도 지금 무슨 재투표니, 대리투표니 해서 ‘난투정국’을 ‘법원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참으로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대리투표, 재투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는 얘기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유를 하고 싶다. 길을 가던 선량한 행인을 폭행하며 위협하던 폭력배당에서 비명을 지른다고 이것을 고성방가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뒷골목 패거리 행태와 뭐가 다르겠나.
- 제가 대리투표 사례를 어제 일부 말씀드렸다. 심지어는 정세균 대표까지 현경병 의원의 좌석에 앉아 단말기 자체가 아예 작동하지 못하도록 버튼을 눌러댔던 사진들을 어제 보셨을 것이다. 그 옆에 이용섭 의원이 그 옆자리의 한나라당 의원석에서 투표 방해를 하고 역투표를 하는 행태, 그 다음에 권영길 의원, 추미애 의원, 강봉길 의원, 서갑연 의원, 박지원 의원, 장세원 의원, 특히 장세환 의원은 자기가 역대리투표를 했다고 고백을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나라당의 무도한 행태를 좌시하지 못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봐 달라. 이 사진은 한나라당의 이애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서 막무가내로 역대리투표하는 장면을 보다 못해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내용이다. 이것을 본 민주당 광주 출신의 김재균 의원이 그 핸드폰을 뺏기 위해 난투극을 벌였던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 이게 핸드폰 카메라이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은데 이 부분은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김성태 의원 자리에 앉아있는 박영선 의원이다. 이게 얼굴이 잘 안 나와서 본인이 아니라고 만약에 억지 주장을 편다면, 그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현장 검증을 해보면 될 것이다. 이 밑에 앉아계시는 희미한 인물은 바로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이다. 이미 권영길 의원은 여러 차례 다른 좌석에서 이렇게 투표방해를 하고, 역대리투표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파악이 됐다. 저도 눈앞에서 봤었다. 특히 허원제 의원 자리에서는 반대투표를 누르다가 항의를 받으니, ‘그래도 한나라당의 투표결과에 반대투표 몇 분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게 모양이 좋지 않으냐’는 해괴한 농담 아닌 농담까지 내뱉었던 분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투표, 대리투표라는 이런 억지주장을 민주당이 펼 수 있는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 특히 요새 일부 비판적 언론의 행태나 비판적인 반정부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가 민주당의 이러한 역대리투표 행태를 지적하다보니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인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투표행위 자체는 결국 원천무효 아니냐는 이런 식의 논리다.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가 앞으로도 통용된다면, 향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것을 저지해도 좋다는 폭력허가면허장을 발부하라는 이런 궤변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미 어제 지켜보셨는데, 모 공중파방송 메인뉴스에서 찬성 버튼을 눌러달라는 이윤성 부의장의 음성녹음을 근거로 해 이 부의장 역시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는 이런 보도를 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 의사규칙과 관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장단은 의사진행에 전념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 투표를 할 경우에 의사국 직원이나 국회 직원에게 대신 표결을 시행해달라는 지시를 내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보도내용은 대단히 신중하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민주당의 눈에는 민생이고 국회고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확실한 우군만을 확보하는 것이 최상이 라는 이런 정치 공학적 계산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든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이러한 일념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국민만을 상대로 민생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이런 각오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신지호 원내부대표>
ㅇ 신상발언을 하겠다.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 표결처리가 이루어진 후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한 문장을 읽어드리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다른 의원의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 표결을 했다 이렇게 성명서에 적어 놨다. 이 언론노조의 성명에 입각해 지금 수 십 개의 언론에서 제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기사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제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분주히 움직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분주히 움직이면서 제가 무엇을 했던가. 유정현 의원 자리에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이 앉아서 유정현 의원의 투표행위를 계속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천정배 의원에게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창피하지 않느냐. 제발 유정현 의원이 투표하도록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길 바란다’고 이렇게 항의를 했다. 제가 천정배 의원에게 항의를 하는 장면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사진이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자리가 우리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좌석이다. 아까 장광근 사무총장께서도 사진을 통해 공개했듯이 바로 이범래 의원 자리에 민주당의 김재균 의원이 앉아서 이범래 의원이 찬성표로 표결한 것을 반대표로 바꿔 놨다. 그래서 그것 역시 제가 가서 항의를 했다. 그 다음에 맨 앞자리에 있는 김성태 의원 자리에 민주당의 유선호 의원이 앉아서 김성태 의원의 투표행위를 또 방해했다. 이것을 제가 ‘법사위원장께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하며 그 분을 끌어냈다. 그 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 일은 이러한 행위이다. 그런데 언노련의 최상재 위원장은 그 날 열린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리투표를 하는 그런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발언했고, 민노총의 임성규 위원장도 동일한 발언을 했다.
- 이 자리에서 언노련의 최상재 위원장과 민노총의 임성규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촉구한다. 확보했다는 동영상을 당장 모든 언론 앞에 오늘 중으로 공개하길 바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 신지호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저는 두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손범규 원내부대표>
ㅇ 국회 의결에 관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으로 끌고 가 또다시 문제를 삼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방송법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이다. 국회법 제92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은 다수결이 끝난 상태에서, 이미 국회 의사가 다수파에 따른 의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파가 다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즉 자기들이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데 부결되었다고 결국 의회의 의사가 부결이라는 것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서 같은 회기 내에 또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확대 재생산되고, 비능률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전혀 본말을 전도해 의사정족수까지 문제 삼으면서 뒤집어씌우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느냐 안했느냐 여부 또한 이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적법하게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자꾸 외부로 끌고 나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어제 뉴스에 제가 휠체어를 몰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해 살인혐의가 있다는 이런 말을 들어 제가 해명하겠다. 법안을 저지해야 되겠다는 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러나 이를 보좌관들이 막고 폭력을 일삼는 이러한 국회는 앞으로 없어져야 하겠다. 언론에서는 휠체어를 밀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30분 이상을 사정했고,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전동 휠체어는 저에게 발이다. 발로써 당연하게 움직여서 회의장을 가야하는데도 거기에 삿대질과 욕설과 갖은 비하 발언을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휠체어는 안 되고 해서 제가 기어서 들어갔다. 그런데 목을 밟고, 때리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지 않은가. 여기에 최모 의원, 이모 의원, 문모 의원, 김모 여성 의원,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 내가 태어나서 가장 모욕적인 장애인 비하발언을 들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반성해야 한다. 여기에 국회 의결에 무슨 장애인이 있고, 국회 장애인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무슨 정신적인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욕설을 하나.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정말로 여러분, 자성해주시기 바란다. 경고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사례를 의원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앞으로 더 사례가 수집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정치계의 거목이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까지도 야당 보좌관들, 야당 의원들의 방해로 투표 행위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민주당도 제발 폭력의 정치를 거두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09. 7.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