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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 군사정권시절 언론통제정책 종결 ”
(2009-07-23) MBC 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
☎ 손석희 / 진행 :
미디어법이 어제 국회에서 직권상정에 의해서 표결처리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후폭풍이 좀 있는데요. 방송법을 놓고 재투표를 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가 됐고 대리투표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정권퇴진운동까지도 거론하고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를 연결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협상이 과연 도저히 불가능했느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저희들이 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습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조금 시간이 흐르고 좀 진정이 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다 경륜이 많은 정치인들이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 안 가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안 취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장 민주당은 지금 장외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9월 정기국회도 국회에서 안 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웃음) 그게 과연 국민의 뜻에 맞는 방향인가요? 국민들은 지금 국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이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하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얼마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민생을 구하고 특히 지금 어려운 서민들을 구하는 것이 국회의 본무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리고 어디 길거리로 나갑니까? 국민들이 절대로 호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죠. 방송법 재투표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리투표 논란도 있고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대리투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우선 재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종료를 만일에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했으면 모르겠는데 투표종료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게 국회법 절차에 있어서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저희들이 했고 그뿐만 아니라 국회법 해설집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효력에는 아무 관계없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해설집에는 어떻게 표현이 돼있습니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해설집에는 그 결의 앞서 정족수가 되기 전에 한 결의 자체는 불성립이다,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아예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된 뒤에 표결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첫째 투표가 145명인가 이래가지고 과반수가 못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그 무효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넘겨가지고 한 것이 유효한 그런 결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국회사무처 보도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말씀하신 셈인데 보도자료는 당시 투표에 참가한 의원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145명에 그쳐서 가결 또는 부결 등의 의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이것은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서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더군요. 국회 의사편람을 보면요. ‘의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뒤에 의사직원의 집계 결과를 보고받으면 집계결과에 대해서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것은 정상적으로 성원이 됐을 때 의결정족수가 됐을 때의 상황이고 이건 아예 정족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의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법조계 쪽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글쎄, 저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저희가 있다 마지막에 헌법학회장을 통해서 얘기를 듣겠는데 그 분은 어제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쪽이긴 한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뭐 그런 견해가 있을 순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한 10명쯤 있는데 의장이 난데없이 표결 선포합니다,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네요. 의결정족수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럼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전문가 의견은 나중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 대신 출석한 것을 봤다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강봉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또 집계가 돼 가지고 그래서 항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우리가 다른 당 소속의원이 출석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의석이 전부 갈려있기 때문에 여야의석이, 따로 따로 돼있기 때문에 남의 야당의석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저께 화면에 보니까 강봉균 의원석에 파란불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의사당의 구조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이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무기명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한 A라는 의원이 B라는 의원에게 내 의견이 이러니까 대신해달라 라고 할 수는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저는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해야지 대리로 위임해가지고 소위 위임해가지고 하는 것은 국회의 관례나 관행상 이때까지는 본 일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윤성 부의장이 ‘나 찬성으로 찍어줘’라고 부탁해서 찍었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이윤성 부의장이,
☎ 손석희 / 진행 :
예, 예.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이윤성 부의장은 의장석에 있었기 때문에 의장석에는 별도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석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단상에 앉아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도 부의장을 한 2년 했습니다만 자기 좌석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의장은.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제 뭐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나온 얘기로는 ‘야, 나도 찬성을 눌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원래 자기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에. 의석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금 잘못 알아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미디어법 논의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처음에 합의처리를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좀 시간을 더 두고 하자 등등의 얘기를 해서 야당에서는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표결처리하는 데는 동참한 셈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예, 예. 박근혜 전 대표가 이야기한 그런 안도 최대한 수용을 했고 또 우리 미디어발전위원회 자문기구가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낸 의견도 우리가 수렴을 했고 또 야당의 주장도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여서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어제 통과시킨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 참여를 2012년까지 유보는 했지만 지분소유는 이것도 처음에 유보한다고 했다가 다시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분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보면 경영참여 유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글쎄요. 경영에 참여 못하게 벽을 아직까지 남겨놨으니까 2012년까지는 지상파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지분은 참여하죠.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예, 지분은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경영에는 참여를 못하니까 소위 지상파방송을 지배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들어간다, 신문이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죠.
☎ 손석희 / 진행 :
물론 그러나 그것은 2012년까지 한시적인 것이니까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경영참여를 할 테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분과 경영참여를 다 허용한 그런 셈이 됐는데 사전규제방안으로 구독률 20%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이건 당초에 25%에서 5% 포인트를 낮춘 것이기는 한데 구독률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독점유율하고는 달라서 전국의 가구수를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을 분자로 해가지고 구독률 20%를 정해버리면 사실은 그 20%를 넘는 신문사가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전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아니 그렇게 큰 신문사가 앞으로 나왔을 때 방송과 합쳐지면 미디어를 독과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우리가 그어놓은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큰 신문사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런데 알 수가 있습니까? 미디어 환경면 어디까지 변할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쳐도요, 언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신문사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들 대개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럼 지금 단계에서,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누가 미래의 일을 단언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상파뿐만 아니라 방송도 여러 종류의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TV, IPTV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독과점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시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제가 드린 질문은 사후규제방안의 30%, 그러니까 시청점유율 30%가 아니고요. 사전에 들어오는 문에 있어서의 한계인데 그것을 구독률 20%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구독점유율,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그 신문을 누가 보느냐 하는, 즉 분모가 달라지는 그런 셈이 되는데 그 경우에 20%를 정하는 것과, 즉 점유율 20%를 정하는 것과 그냥 구독률 20%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어제까지 좀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이른바 큰 신문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니었느냐 라는 그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군사정권 때의 그 언론통제정책의 하나로 됐던 방송과 신문을 분리한다, 이런 체제가 벌써 근 30년 간 계속됐습니다. 그걸 종결을 하고 언론사, 신문사도 방송을 경영할 수 있고 또 방송사도 신문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그 벽을 없앤다는 것, 소위 원래대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30년간 묶어놨던 소위 규제의 벽을 허문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앙일보도 동양방송이라는 TV방송국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동아일보도 동아방송을 가지고 있었고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예, 그런데 그것을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두 못하게 했거든요. 그것을 원상으로 되돌리는데 뜻이 큰 겁니다. 이번에.
☎ 손석희 / 진행 :
물론 그 이후에 매체환경의 변화라든가 등등해가지고 특히 신문이 독과점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독과점을 가진 신문들한테 방송까지 주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태까지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률 20%로 정한 것은 결국 모든 신문에게 문호를 개방한 그런 셈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뭐 원상돌리기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런데 10%라는 것도 엄청난 아마 돈이 될 겁니다. 과연 신문사 중에 그런 투자를 10%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있을는지 저는 아주 극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나온 얘기가 다른 데서 같이 예를 들면 컨소시엄 같은 것을 구성해서 들어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는데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런 건 앞으로 그런 염려가 있으면 규제를 또 하든지 어떻게 그런 게 연구가 안 되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조기전당대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박희태 대표님 인터뷰할 때 10월 재보선 출마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렸을 때 적절한 시기에 결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바가 있는데 그것과 맞물리는 얘기기도 해가지고요. 조기전당대회 문제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지금 어떤 시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우리 당내사정이라든지 또 우리 지금 이런 정치적인 격랑기가 돼서 어떻게 그 시기를 정하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재보선 출마 문제는 아직까지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지금은 정치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꺼낼 형편도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