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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앞에선 협상하는 척, 실제는 입법거부였다.
협상에 임하는 정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고, 법안이 처리되면 의원직 사퇴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타협’에 임하는 자세인지 반문하고 싶다.
민주당은 영구 집권을 위한 언론 장악이라고 국민을 호도했다.
한나라당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까지는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경영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제해 민주당의 우려를 원천 제거했다.
민주당은 이제는 지상파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특정 언론사가 미디어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절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反헌법적인 발상이다.
1980년대 초 민간방송을 통폐합시켜 형성된 독과점 방송환경이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마지막 제안은 민주당, 미디어발전위원회,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수렴한 양보안이다.
이제 우리도 방송 선진화를 이루어 ‘방송주권’ ‘방송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제 직권상정 이외에는 길이 없다. 이 외길은 민주당이 몰아붙인 결과이다.
민주당은 또다시 쇠사슬로 본회의장 문을 봉쇄하고, 사람들을 동원해 이제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조차 막고 있다. 또다시 국회를 해방구, 치외법권 지대로 전락시켜 놓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마지막 남은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마저 몸으로 막아 저지하는 反헌법적 발상은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국회 파업, 민주주의 질서 부정, 당 대표의 단식, 로텐다홀 점거 등의 극한투쟁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이제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만 두기를 바란다.
2009. 7.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