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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발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9-07-20

  미디어의 장벽이 무너진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게 다양한 채널과 서비스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은 1980년대식 방송 현실을 고수하자는 정략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를 꺾는데 미디어법을 선봉에 세워 왔다.

 

  이를 위해 소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악행은 다 골라 하고 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상임위회의장 점거, 로텐더홀 농성에 해머까지 등장시켜 국회와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해왔다.

 

  지난 8개월 동안 의회민주질서를 파괴하며 온갖 악담과 선동으로 미디어법을 변질시켜 놨다. 6월국회 표결처리란 대국민 약속도 파기했다.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요청마저 ‘무조건 반대’로 왜곡시키며,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비트는 상징적 대상으로 미디어법을 전락시켰다.

 

  이제, 지난 3월 2일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

 

  18대국회 들어 일하는 시간보다 파업시간이 더 많은(7월19일 현재, 291일중 155일 파행) 파업국회, 민주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는 비정상적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질서도, 헌정질서도 무시되는 입법 마비 사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나갈 것이다.

 

 

2009.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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