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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제61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61년의 헌정사는 수많은 난관과 질곡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온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다. 그러나 제헌 61주년이 된 오늘 국회의 모습은 애국심도 민생도 저버리고 오직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치파업과 폭력행위로 얼룩져있다.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럽다. 국회의 명예는 사라지고 국회의원의 품격은 이미 길거리와 광장에서 사라졌다. 해외에 나가있는 재외동포들은 망치폭력과 점거농성이 난무하는 국회모습을 봤을 때 가장 수치스럽고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선진국 국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없는 현실에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 헌법이 무너지고, 국회가 마비되고,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다. 민주당의 상습적인 파업과 점거농성으로 18대 국회를 시작한지 1년 2개월 동안에 5개월이나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국회를 점거농성과 파업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장기적인 국회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그리고 경제회복을 방해하고 흔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파업전문정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국회가 되었다. 미디어산업발전법,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시급한 민생법안 모두가 민주당 방해에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의 정책적 갈등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면 좋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쟁점안건의 표결처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다음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헌법 제49조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간의 서면합의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 폭력점거와 농성을 통해 절대다수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국회 내의 불법과 폭력이 종식되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 등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한나라당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런 상태로는 국회의장석을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싸우고, 또 위원장석을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싸우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국민으로부터 결국은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망치국회가 된 것도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은 영원히 바뀌어 질 수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고, 법치를 세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선진국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줄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쳐나가면서 그 일을 해내겠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국정원장의 사퇴, 또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무엇을 가지고 요구했나 하면 사이버북풍이 조작되고 여론선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정말 한심하다. 안보문제까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공격하고 안보를 흔드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DDos 사이버테러의 배후가 북한인지 여부는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지난번에 발표한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를 삼가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의혹이,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라는 것, 그것은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금방 무슨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공세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영세서민들이 가장 많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대부업체의 고리이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이 서민생활과 집결된 서민금융지원대책 추진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금 일부은행들만 참여하고 있는, 신용자에 대한 소위 희망홀씨대출을 늘이기 위해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은행도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위한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대부법령에 규정된 최고금리인 49% 금리를 신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대출자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업체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금리가 높은 것이 그 직접적인 이유이다. 대부업체의 주요자금조달원은 대부분이 상호저축은행이다. 따라서 대부 업체의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의 자금조달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0%이하의 대출이 전체대출의 50%를 초과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조달 가능한 ABS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며,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당은 은행권의 저리 자금이 대부업체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어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 인하,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소위 악덕사채근절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을 해나가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국회파행을 맞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결국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죄를 고백하는 죄헌절이 된 느낌이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폭력과 배임으로 일관하는 국회 무용론이 팽배하다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원로들의 뼈아픈 지적도 저희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의회민주주의 본질은 결국 다수결 원칙이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은 제기하되,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에는 승복한다는 것이 대의 민주정치의 기본 정신이다. 물론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가 폭력으로서 다수를 지배하려는 이런 소수독재 역시 의회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등산 자일로 몸을 묶고 쇠사슬로 국회의장석을 휘감는 이런 민주당의 원시적인 의회민주주의 파괴행태는, 결국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어제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인데,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받아들이되 전제로 모든 결론은 표결로 처리하자는 이런 원칙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일언지하에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민주당의 속내는 이러한 파행 정국을 정기국회까지 끌고 가서 정치권 전체를 양비론적인 비판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이 양비론적인 시각을 편다면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이 집권여당일 수밖에 없다는 계산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국민들의 혐오감을 증폭시켜서 10월 재보선에서 전술적 승리를 거두고, 이 여세를 몰아서 내년 지방자치 국면까지 국정을 파행시키겠다는 국정마비전략의 일환으로 본다. 민주당의 이러한 꼼수전략은 결국 스스로를 국민들로부터 고립시켜서 정치권 전체를 공멸하는 하지하책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의회민주주의에는 대의와 원칙에 충실한 이외에는 어떠한 왕도도 없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고, 저희는 이 원칙을 틀림없이 견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이버테러는 앞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체가 또 국회전체가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어설픈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가지고 국정원장을 파멸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원자폭탄 제조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편들기를 하고 나서는지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남부지방에 비구름이 덮쳐서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 되었고 부산의 경우에는 하루 동안 270mm의 폭우가 쏟아져서 전 초등학교가 임시휴교를 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상을 해서 중부지방에 큰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미디어산업발전법 처리에 묶여서 한 발작도 나아가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지난 3월 양당 간에 합의 한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산업발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장마로 피해 입은 납세자의 경우 최장 9개월간 국세납부유예를 해주기로 했다는데, 그 유예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장마 피해를 입은 대출자들에 대해서 원리금 변제나 이자납부 유예방안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마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소방방재청도 장마로 인해서 소중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지금 미디어법안이나 비정규직 법안에 가려져있는데 시급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 몇몇 아침 조간신문에 대형특집기사로 보도됐는데 특허 관련한 문제이다. 문제가 심각하고 입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 연구소에서 지난 6월초에 특허 분쟁 때문에 기업이 골병든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바 있고, 거기서 나온 입장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다. 이미 관련법안도 제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석호 의원님이 제출하지 않았나. 우리 정책위에서도 제출된 법안과 제기된 문제를 종합검토해서 당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보도진들은 뒤에 있는 합의문을 한번 보시라. 여기 약속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자고 합의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라. 증거로서 국민들 앞에 제시한다. 빨간 글씨로 된 것 잘 한번 봐주시라. 지난번 3월 2일에 교섭단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헌신짝처럼 뭉개고 있다.
- 재해대책위원장이 허천 위원장인데 어떤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 현장방문을 하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정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법안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또 민생을 위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생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
2009. 7.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