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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제가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한 마디 하겠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수상은 ‘선거에 이긴 여당이 할일은 야당과 싸우는 것 아니라 경제와 싸워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도 지난 선거에서 이긴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또 경제와의 전쟁을 정말 끈질기게 추구해왔다. 물론 내외의 여러 악재가 우리의 진로에 많은 방해물이 되기는 했지만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몇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의 무역흑자가 사상최대인 262억불이 났고 환율도 안정되고, 또 우리 증시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내년에는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 여러 전문기관들이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불황에서 벗어나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모두가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들께서 힘쓰신 덕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의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한?EU FTA타결은 우리 경제의 큰 활력이 되고 성장의 동력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경제외교에서 거두는 빛나는 승리는 우리의 국내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이래서 경제대통령의 업적이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경제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야당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농성을 하고 있는 야당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의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그리고 직장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로 야당과 싸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제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행보를 하고 있다. 싸운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야당의 저런 행태는 이미 예상을 했다. 하지만 도대체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당하고, 서민이 보이지 않는 정파하고, 비정규직 실업자를 외면하는 잔인한 정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나갈 런지 참 어렵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더 힘을 모으고, 우리의 기반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경제와 전쟁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명제에서 계속 꿋꿋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작년 연말부터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폭력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도 쇠사슬로 묶어서 걸어 잠그고, 또 자신들의 몸을 의장석에 매려고 하고, 로프를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몸을 동여매고,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도 지키지 않는 폭력사태를 작년에 보여주었다. 미디어산업발전법은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많은 일자리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 우리 경제 살리기에 크게 도움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다양한 채널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 근로자들 1년 정도 되면 7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70%가 해고되고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지금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미디어산업발전법을 처리하고 또 비정규직법을 처리해야만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서민들을 살리는 길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다만 저희들이 어제부터 국회에서 밤샘대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농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작년처럼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장기간 농성을 하고, 쇠사슬?로프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대기하면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두 당이 마치 같이 농성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참으로 당혹스럽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법이라든지 비정규직법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 폭력점거라도 하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의 폭력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똑같이 취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 저희들은 한편으로 민주당의 폭력점거를 막아가는 한편, 민생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폭우사태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 피해자들 이 분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한나라당 재난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모든 의원들께서는 지역구의 모든 피해상태를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우선적으로 민생을 돌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서, 이번 회기 내에 비정규직, 피눈물 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청년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기본적인 두가지법을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오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드디어 1차 전체회의 갖기로 했다. 국회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당대표의 합의가 있었고, 예정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오늘 2시에 개최한다.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고, 그 점에 있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부산에서 사자후[獅子吼]를 토하신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오늘 또 엄청나게 큰 정치사업을 시작한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내일이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1년 되는 날이다. 제헌절의 큰 의미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있다. 두 세대를 지났다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의미가 있고, 또한 회갑연을 축하하는 것인데, 그러나 실태는 성숙되어 있기는 커녕 지금 헌법위에 떼법이 있고,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여러 형태의 반 헌법적인 사태가 야기되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약속이고 이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약속이 헌법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적 위기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진다.
- 그리고 우리 헌법에 담겨져 있는 국정기조, 철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데 자유민주주의는 여러 형태로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선 모든 기본적인 출발을 개인에서 두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질적 무게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이지만 양적인 즉 1인1표, 다수결, 보통선거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구체적인 표현의 양태이다. 이것이 질적인 상대가치로 나갈 때에는 전체주의나 독재주의가 생기기 때문에, 비록 차선이지만 양적인 무게로 구체적인 선거가 진행된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는다. 구성원간의 토론이 있고, 이견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더라도 최대공약수를 찾아내고, 그래도 더 이상의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표결을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장 큰 원칙이다. 이 원칙이 지금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국회 내에서도 목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패자부활전이 있는 것이다. 4년에 한번씩, 혹은 2년에 주민소환제를 통하는 등등의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정신인데, 이런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않고 길거리나 점거농성을 자행하고 있는 야당은, 내일 제헌절을 맞이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님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대통령 말씀 역시 특정 정파적인 말씀이 아니었다. 저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의 유럽순방을 통해서 느끼신 많은 좋은 말씀을 국회 본회의장에도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다같이 공유한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는 여당이었던 열리우리당의 원내대표 시절에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며 다수결의 원리는 물리력에 의해 부정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께서도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지만, 소수가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느 것도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도 의회주의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은 그분들이 말씀했던 우리 국회를, 민주주의도 아니고 의회주의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내일이 제헌절인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좀더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도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를 해본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저는 요즘 정부가 발표하는 몇 가지 정책을 보고, 앞이 보이고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녹생성장 프로젝트’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생각을 했고, ‘4대강 살리기’는 단군이래로 물을 이렇게 혁명적으로 다룬 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값어치 있는 유산이라고 저는 평소 생각해왔다. 농촌정책만 좀더 보강된다면 좋을 것이다.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EU FTA협상을 타결하고 오셨다. 이번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도 역사적으로 남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대통령께서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을 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낙마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물거품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할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들 말 한마디, 행동하나 모든 것을 대통령의 명예, 집권당의 명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이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낙마로 인해서 거기에 타격 입는 경제적인 손실로 따진다 하더라도 굉장한 손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도 정말 본인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정확하게 점검을 하는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 개인적으로는 대표님께서 임명해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앞서 송광호 최고위원님께서는 원내?원외를 두루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농촌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원외에서 농촌을 많이 다니며 활동하고 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최고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값안정 대책을 위해서는 시장격리조치가 우선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대풍으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작년도보다 10%정도 증산이 됐다. 약 484만3천 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생산된 쌀이 공급이 수요에 크게 초과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가의 벼가 판로보장과 또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9만 톤 정도를 더 추가해서 151만7천 톤을 농협 자체적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이 감소되고 친인척 증여량이 날로 늘어나고 유통업체들의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북한 쌀도 지원이 중단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6월말 현재 53만 톤 정도의 쌀 재고가 농협창고에 입고되고 있는 현 실태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남도청의 경우 전체 3,549명 공무원 1인당 10Kg로 들이를 50포씩을 판매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서울, 부산을 찾아서 판매운동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금년 수확기 산지 유통 주체의 매입량도 줄고 매입가격 인하될 것이 뻔하다. 농업인들의 반발, 혼란이 예견되기도 하다. 현지 산지의 쌀값 유지 시 지금 농협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순 손익은 무려 78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격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소한 지난해 생산된 재고량에 대해서 20% 정도인 10만 톤 정도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또 이와 같은 것을 일정기간 시장격리를 통해, 동시에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비축미를, 매입한 벼를 공매하는 것은 일단 중단 해줘야 한다. 최근에는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됨으로 인해서 농촌에 극히 피해가 많다. 당 차원에서도 서민정책에 반영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가 ‘서민’ ‘서민’ 할 때 농민들이 제외되는 것 같은데, 서민의 개념 속에 농민도 포함되고, 특히 농민·농촌의 어려움을 앞으로 한미 FTA, 한?EU FTA 등등 체결 비준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 정책팀에서 특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이제는 과거처럼 흉년이 없다. 지금 흉년이 사라진지가 오래됐다. 어지간한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쌀을 생산하는 우리의 조건에 별다른 큰 타격을 안준다. 안정된 수리시설, 각종 농약과 비료, 지금 미작에 있어서 흉년이 들래야 들 수 없는, 우리가 안정된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 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이다. 하지만 쌀 생산량은 많은데, 요새 막걸리가 요새 별로 팔리지 않는다. 우리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기자분들 많이 애용해 달라. 그게 아주 영양분이 많다. 우리는 쌀 소비를 어떻게 촉구할 수 것인가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문제가 참 어려운데 쌀을 보관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10만 톤을 1년 보관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예전에는 100만 섬을 보관하는데 100억 정도의 비용이 들던 시대도 있었다. 좌우간 농촌문제를 서민정책의 하나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9. 7.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