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국회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방송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42일 만에 등원해서 한 일은 문방위원회 문을 막아서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비현실적인 의사일정 주장을 하면서 하루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장장 5개월씩이나 국회를 파행시키며 국회사에 수치를 남겼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더욱 성실하게 남은 회기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산업발전법 저지를 위한 온갖 전술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과거 형태의 방송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디어산업이 좌초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이고,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서 투쟁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밖에서 파업을 하다가 뒤늦게 등원해서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부터 다시하자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정쟁의 도구로 활용키 위한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회기연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7월 25일까지로 정해진 임시국회회기 내에 약속한 미디어산업발전법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해결해나가겠다.
-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후 3시 김형오 의장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미디어산업발전법, 그리고 비정규직법 등에 대하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해주시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디어산업발전법과 비정규직법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건의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오후에 저는 이강래 대표, 문국현 대표와 같이 비공개로 3자회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가 너무 커서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은 KBS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부 못지않게 국가정체성을 지키고 담보해야 하는 곳이 바로 공영방송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국가기관방송인 KBS가 있다. 요즘 KBS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의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국회도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고, 감사원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KBS노사가 경영효율을 위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휴가를 대폭 폐지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는 등 많은 기득권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런 KBS구성원들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자구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KBS가 영국의 BBC처럼 제대로 된 방송을 하려면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런데 방송광고시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도 KBS수신료는 지난 1981년에 2,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2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실화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NHK의 실크로드나 BBC의 내셔널지오그래픽 같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KBS 재원문제를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더 이상 KBS만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여당인 우리 한나라당부터 진지한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KBS와 관련해서 가칭 ‘방송공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준비해놓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위상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이 법안을 발의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BBC나 NHK못지않은 독립적이고 세계적인 공영방송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한-EU FTA타결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어제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간의 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성과이자 명실상부한 경제대통령의 위상을 확인한 쾌거라고 본다. 다시 한 번 한-EU FTA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우리나라 협상팀과 이명박 대통령께 아낌없는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한-EU FTA체결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EU는 인구 5억에,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세계최대의 시장이며, 우리에겐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상대국이다.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면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교역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경제의 수출확대, 경제구조 선진화, EU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 이런 예견을 내보이고 있다. 또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GDP가 2-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으로 중국, 일본과 FTA가 체결된다면 미국, EU, 중국, 일본이라는 세계 경제주축을 연결하는 FTA의 허브로서 세계무역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한국경제의 세계적 위상 제고 및 국가신임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실하게 기대된다. 자원이 없는 우리는 오직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 상황에서 FTA체결은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상체결로 발생하는 서비스 분야와 낙농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남아있는 일은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한-EU FTA를 비롯하여 2년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미 FTA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작금의 민주당과 같이 또 다시 FTA를 파업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 한-EU FTA 타결성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비정규직법이니 미디어법이니 해서 아주 짓궂은 장마와 함께 국민들 마음이 대단히 어두운 장마비속에 한줄기 청량음료 같은 그런 기쁨을 전해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성과라고 본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한-EU FTA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대단히 큰 결과물들을 예측하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앞으로 저희가 발 빠른 준비와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제가 과거의 예에서 비춰봤듯이 한미 FTA체결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정치권이 소신을 잃고, 말 바꾸기를 위한 입장 바꾸기로 또 다시 FTA비준을 연기하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아마 이것은 또 하나의 비극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라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진정성을 여야 할 것 없이 보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정식적인 발효에 앞서서 정치권 누구나 남은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말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함께 내년도 정식적인 비준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함께 해야 하리라고 본다. 저희가 늘상 외교성과에 비해서 국내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금 전에 원내대표 말씀대로 지금 국회상황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저희가 이미 예상했던 대로이다. 민주당의 원내복귀선언은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기도의 전술적 변화에 전혀 차이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싸움의 장을 장외에서 장내로 옮긴 전술적 변화일 뿐이다. 그리고 기껏 거리를 방황하다 돌아와서는 그동안에 자기들 빼고 한 합의는 전부 무효라고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과연 뻔뻔스러움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정말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는 등교를 거부하고서 학교바깥을 떠돌다가, 이제 퇴학직전에 학교에 나타난 불량학생이, 그동안의 수업과 시험은 전부 무효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수업을 해야 되고, 학기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미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다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은 이러한 3월 임시국회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무효를 선언했다고 우기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 무효를 선언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인가. 아마 이런 억지논리는 뒷골목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조금 전에 대표 말씀대로 회기연장이나 원내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이런 식의 요구는 결국 미디어법 처리 연기를 위해서 지연전술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국민과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하며, 우리의 원칙과 대의는 분명히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2일 등원결정을 하면서 정세균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등원결정을 한 것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등원한 것이 아니라, 정세균 대표의 기자회견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민주당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대여투쟁에 임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했다. 그래서 6월 임시국회를 늦게 등원하면서 대여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어제는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진행하고 있는 문방위회의장을 점거해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국회로 들어와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동명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로 되어있는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정상적인 그런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투쟁의 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내일 본회의를 상정된 안건처리를 하고 양당 깨끗이 퇴거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의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그 부분에 관해서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강래 원내대표와 저는 15일 본회의 개회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면서 윤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내고 레바논 주둔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고 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본회의장에서 깨끗이 퇴장하기로 약속을 했다. 저희들이 원내대표단이 그런 것까지 각서를 쓰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기로 하고, 구두로 서로 심사약정을 했기 때문에 지키리라 믿는데 한편 소식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내일 회의를 마치고 나면 또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농성을 한다는 말이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방송공사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지금 미디어산업법이 어차피 미디어 기술 환경이나 산업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짜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대한민국의 열악한 소프트웨어 파워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미디어환경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방송·문화 방향으로 지원 대책이 나오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 특히 여러 매체 간에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균형적인 배려 속에서 지원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10년간의 과정을 보면 방송이나 언론이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과 희망사항이 혼동이 되고, 비전과 비난이 혼동이 되는 그런 언론 상황에 관해서 언론들이 정립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에 전해져있지 않는 많은 소프트파워를 위해서 언론이 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언론이 헌신을 하기 보다는 언론인들의 놀이마당, 언론인들의 개인의 어떤 투쟁 속에서 얻어내는 정치표현의 장이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공감과 여론의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그런 지원이 함께 되어야 되는 것이지, 방송공사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2009.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