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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한다. 43일만의 일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이기지 못해 돌아오기는 하는데, 몸은 돌아오기는 하는데 마음까지 같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몸은 국회에 들어와도 바깥에서 투쟁하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국회 들어와서는 국회가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등원을 하고,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근본적인 자세를 지금부터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때까지 문제가 됐던 미디어관계법에 대해 대안이라고 내놓았지만, 대안이 아니라 미디어관계법을 손대지 말자는 금지법이다. 개정금지법을 대안이라고 내놨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디어환경은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하루가 급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수구적인 언론관에 사로잡혀 한걸음도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안에 관해서도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조직세력이 아니고, 집단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전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 현재에도 전국 52만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을 떠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꼭 데모를 하고, 폭력을 휘둘러야 관심을 쏟는 민주당의 폭력 존중 생각을 버려야 한다.
- 지난번에 당 지도부에서 쇄신안을 받았는데,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검토해보니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그 처리를 고심해왔다. 우선 당장 큰 조치를 안 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총장 책임 하에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중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위원들이 직접 할 수도 없고, 당헌당규 개정소위를 만들어 문제를 다뤄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기 전대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 없이 왔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심층적 논의를 거쳐 풀어나갈 것이다. 그동안 국회 문제가 워낙 급해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가자고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42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등원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파업은 18대 국회 들어 3번째로써 그 기간을 합산하면 총 5개월을 허비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수많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불법정치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겠다. 국회가 파업을 벌이면, 입법이 부실해지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등원과 개회에 조건을 붙이는 민주당의 나쁜 관행은 영원히 사라지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원칙을 지켰고,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국회 등원은 국회의원의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이다. 국회법을 존중하는 상식적 정당이라면, 국민이 부여한 당연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 등원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의 불법파업과 직무유기로 민생법안을 소홀히 한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등원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 6월 임시국회가 불과 2주 남았다. 실제 10여일 남은 기간 동안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또 정략적인 정치투쟁하자는 것이고, 발목잡기를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시한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터무니없는 5대 요구사항 관철과 미디어산업발전법 저지를 위한 시간끌기용 등원이라면, 민주당 등원결정을 반길 국민은 없을 것이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미디어산업발전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이미 3월에 국민 앞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표결처리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답답했던 국민들에게 국회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동안 부지런히 밤낮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등원결정을 내린 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 이상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어제 TV뉴스를 보고, 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야당이 국회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랜만에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국회 파행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을 느낀다. 아무쪼록 야당에서는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지금 거는 기대를 잘 아시고,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오늘 아침에는 좋은 보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나라 저녁 시간에 우리나라와 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체결을 발표한다는 소식인데 아주 반갑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EU간에 FTA가 체결되면, 현재 우리가 협상은 했지만 발효되지 않은 미국과의 FTA 또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일본, 중국과의 FTA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잘해서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가 FTA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또 FTA 협상을 많이 할 텐데 앞으로도 잘하시고, 또 현재 체결을 앞두고 있는 한-EU FTA 에서 농수산 분야에서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의 대책도 잘 준비되길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DDoS 공격이 잦아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가 매우 빈번하고 위중한 규모로 전개되리라고 예견할 수 있다. 마침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지휘 하에 사이버안전관련 T/F팀이 구성되고 출범할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흔히 국민들이 정치인의 사후약방문적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저희 당에서 대응해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
- 이것이 제가 지난 2006년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낸 정책 자료집이다. 하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이라는 정책 자료집이고, 또 하나는 소위 국방부의 군 사이버보호사령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논한 정책 자료집이다. 그 결과 국방부에서도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정보보호사령부를 만들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이미 정보보호사령부가 출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희들이 오래전에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련법인 사이버위기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이 2006년도 12월에 이미 발의됐기 때문에, 마치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이 법이 발의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인 시절에 국정원 산하에 사이버안전센터를 법률기구로 해야 한다는 이 법안의 내용이 마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낸 법처럼 오보(誤報)되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이 법이 발의되었는데 굳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지금 민주당에서 마치 이 법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 국정원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법률적으로 무지하지 않은가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 법에는 소위 사고 조사를 해당기관의 장이 일차적으로 하고, 이것을 중앙기관의 장에게,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되 이 조사가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에 현저히 위해를 끼칠 경우 따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사권 운운하는 점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개인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물론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개인정보를 필요에 의해 열람할 수 있지만,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히 차단, 보호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
- 사이버북풍 운운하며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사이버북풍 논란을 키워서 국정원의 수사역량과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해놓은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정교한 의도라는 말도 있다. 이것을 유념해서 민주당이 혹시라도 그와 같은 북의 전술, 전략에 앞장 서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웬만한 모든 사이버전 관련기구가 법률기구로서 정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내각 관방장관 산하에 IT전략본부가 있으며, 이것이 정보보호정책회의와 국가정보보안센터로 통합이 되어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영국의 경우에도 민간동맹국가의 합동기구로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기타 프랑스에도 총리실에 통합기구가 있으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보안정보부가 사이버보안에 대해 적극적인 임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 대표님께서도 방문하셨는데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국가보안국이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민주당의 등원은 민심에 밀린 것이다. 법을 어기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방금 공성진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 DDoS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허울이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가 비정규직법, 미디어법만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밀린 숙제가 많다. 한나라당이 작년 10월에 제출한 국회 사이버관리법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법은 주요시설에 대한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조치를 의무화하고, 위기 발발(勃發)시 국가정보원장이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한시가 급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법을 비롯해 비정규직법, 미디어산업발전법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정치를 본궤도에 올려놓는데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 주말 사이에 장마전선이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을 강타하면서, 도로와 주택 등이 물에 잠기고 국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지난 주말은 물 폭탄을 맞은 그런 주말이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은 물론이고, 농경지와 공장 등이 침수되었다. 비닐하우스와 농산물을 경작하는 우리 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민관군 등 가능한 모든 힘을 동원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더욱이 오늘 오후나 밤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상륙할 것이라고 한다.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부터 소방방재청,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요즘 언론을 보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께서 우리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전제로 한다면, 총리나 각료 임명을 동의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았다. 그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고위층이라든가, 청와대 고위층과 연대감이 있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청도에 계신 도민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다. 충청도민들이 언제 총리 한 자리 주고, 장관 몇 자리 준다고 떠난 민심이 급선회해서 돌아온다면, 이것은 충청도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충청 도민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정부나 당이나 평소에 관심을 보이고, 또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께서 공약한 그런 사항을 하나씩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충청도의 민심이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이은재 중앙여성위원장님이 바쁘신 모양인데 취임을 축하한다. 처음 나오셨으니 당과 국민 앞에 거창한 보고를 하겠다.
<이은재 중앙여성위원장>
ㅇ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한나라당은 당원의 56%가 여성이다. 그래서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전폭적인 조직을 확대하고, 2010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 중에 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여성단체와 한나라당 여성들간의 네트워크가 미약하다. 이와 같은 여성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만들어 좀 더 많은 여성 당원들을 확보하고, 여성 당원만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로열티를 얻을 수 있는지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있다. 또 하나는 차세대, 특히 최근에 남성 여성 또 하나의 성이 아줌마 성이다. 아줌마 성들이 사실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여성들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나서서 남편도 설득하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설득하는 최대의 정치인이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오가니제이션(Primary Organization)해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 2, 3차 집단에서도 역시 여성이 제일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데서, 좀 더 많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들의 고위 행정직 비율을 보면 사실은 중동 지방만도 못한 형편이다. 말단직은 많지만, 고위직은 없다. 예를 들면 차관급 이상의 여성 장관이 두 분 계시고, 차관급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 내용을 알면 얼마나 우울한 내용인지 모른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 계시는 대표님을 비롯해 많은 최고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오랜 방황 끝에 국회로 돌아와 결국 보이는 행태는 나머지 임시국회 10여 일간 동안 이를 어떻게든지 무산시키고,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통해서 하한정국을 또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 결국은 미디어법안을 정기국회의 주(主) 주제로 해서 난장판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원내대표 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을 이제 13일밖에 안 남은 6월 임시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결국 등교를 거부하고, 밖으로 떠돌던 불량학생이 뒤늦게 학년 말 시험 전에 나타나 결국 개강식과 그동안에 못했던 수업을 전 학년 학생들이 함께 받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4조원 가까운 추가 임시국회 회견장을 주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8월 혹서국회로 몰고 가 이를 무산시키고, 결국 정기국회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여야 모두 질타를 받게 하는 물귀신 작전을 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국민들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 이제 장마철이 됐다. 내일 오전에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해 당 지도부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 홍수예방대책이나 장마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책을 함께 강구하는 스케줄을 예정 중에 있다.
-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내는 조만간에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소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미 당규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일부 개정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당헌은 전부 전국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전국위원회가 정확히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구성되지 않고 있다.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이해봉 의원께서 현재 내정 상태에 있는데, 전국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국위원회는 아마 임시국회 현안문제가 다 해결된 7월 말 정도에는 열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7월 말 전국위원회에서 민감한 당헌이나, 아니면 쇄신안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서 통과시키기는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7월 말 전국위원회는 요식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전국위원회 의장을 뽑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헌당규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심도 있게 2-3개월 농도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정리가 되면 연초에 추가로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정말 심도 있는 당헌개정안이라든지, 당규개정안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 내일이나 모레 중에는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신 당원 동지들께 대통령 명의의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 서안에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협조해주신 당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3년 반 동안 남은 이런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
- 그동안에 애써주신 덕분에 시도당 국정보고대회가 부산만 빼놓고, 다 완료가 됐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현안문제의 심각성,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전파하고,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내일은 중앙위원회의 의장선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군현 현 의장께서 단독 출마하신 상태이고, 나머지 4분의 상임전국위원을 뽑는 절차가 내일 진행이 되겠다.
2009. 7.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