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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당 국회 등원결정에 관해
-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회파업을 계속해왔다. 이번 임시국회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등원을 한다는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오로지 미디어법의 표결처리가 임박해오자 미디어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법, 사이버테러법의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또 다른 지연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회에 들어와 각종 민생현안을 처리할 생각이라면, 불과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에 원내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 등의 국회일정을 잘 알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생현안을 비롯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사이버테러 사태에 관해
- 최근 사이버테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번 사이버테러는 본격적인 테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었다. 사이버테러는 마치 전면전을 방불케 하는 사상초유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재앙이다. 민주당은 마치 이번 사이버테러의 배후가 북한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북한의 변호인이 된 것 같다. 문제는 이번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욱 큰 대규모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대한민국에 사이버전을 대비해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의 전산망을 교란시키도록 명백히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이버테러는 정부기관과 군사적인 문제에 국한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금융거래정보가 담긴 금융기관에 전산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성적정보가 담긴 전산망, 비행기가 충돌 없이 뜨고 내리고, 열차가 충돌하지 않고 교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전산망을 모두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공할 위력을 지닌 재앙이다. 마치 SF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할 점인 것이다. 이번사건의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적, 기술적인 증거가 충분하다. 문제는 이번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점에 완벽하게 증거가 갖췄나, 갖춰지지 않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미의 선진국들은 911을 겪으면서 사이버전산망의 위기대응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사이버 공간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외국의 선례를 벤츠마킹을 하고 긴밀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사이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제는 북한의 변호인 역할만 하지 말고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 관해
- 한나라당은 월요일 청문회에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천성관 후보자가 검찰조직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데 노력하겠다.
2009.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