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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중앙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은재 위원장님 인사하시기 바란다.
<이은재 중앙여성위원장>
ㅇ 이렇게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 대의원의 56%가 여성이다. 그래서 좋은 여성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역점을 두고, 정말 우리 여성 당원들이 모두 단합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축하드린다. 내가 보니 중앙여성위원장이 보통 자리가 아닌데, 지역에 가니 여성의원들이 환호하고, 대표보다 인기가 더 좋더라. 그 다음에 장애인위원장으로 재선출된 윤석용 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린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4선 윤석용이다. 감사하다. 아무쪼록 장애인의 권익과 당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여러 당직자께서 내년 선출직에 장애인들을 많이 공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열심히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장애인위원장 이렇게 1년짜리 위원장을 앞으로 2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선거가 너무 잦은 것 같다. 뭐 좀 하려고 하면 바뀌고 해서 앞으로 2년으로 당헌을 바꾸던지 해서 시당위원장님들도 매년 바뀌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북지원금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말씀하셨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현금 규모는 총 29억222만 달러이다. 김대중 정부 때 13억3,105만 달러, 노무현 정부 때 15억7,117만 달러이다. 북한이 장거리로켓 개발에 5억 내지 6억 달러, 핵개발 비용에 8억 내지 9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북한에 지원된 현금 29억여 달러는 장거리로켓과 핵을 각각 두 번 이상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액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된 현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여 졌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아낌없이 북한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위협과 미사일 협박밖에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단체들은 핵·미사일 협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최근 남북관계 경색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노선 탓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집권기간 동안 북한은 겉으로는 악수하며, 안으로는 핵무장에 올인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대북 현금지원에 주력했던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국가안보위기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사상초유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IT강국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에 사상초유의 사이버대란이 일어났다. 7월 7일 저녁 7시부터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가기관, 유명 포털, 금융기관들이 디도스 공격에 의해 서비스가 마비됐다. 우리나라 정치·경제 전반을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 사이버테러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업무가 마비되고, 전자상거래가 완전히 중지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안보문제가 국가사이버안보로까지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테러 대응책을 비롯한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 안철수 소장도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먼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및 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국방·정보·금융·경제기관·인터넷 침해 등 분야별 대응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 예상 위협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 및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한 수사체계 정립 및 범국가간 공조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한 사이버대응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지난해 10월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의 국회 태업, 파행, 그리고 터무니없는 MB악법 공세에 발목 잡혀 법안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지금 잠만 자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모면하기 위해 도리어 사태 해결로 분주한 국정원을 비난하면서 사이버안보위기 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정당이다.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가안보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는 최고위원회의가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열렸다. 거기에서 40대 후반의 아주머니 두 분을 만났다. ‘여기에 왜 오셨나’하고 물으니 ‘6월 30일 날 해고됐다’고 말씀했다. ‘해고된 이유를 아시느냐’하고 물으니 40대 후반의 아주머니 두 분이 동시에 ‘우리는 왜 해고됐는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안 자르면 안 된다고 해서 잘렸다’고 얘기했다. 이것이 비정규직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반드시 국회에 들어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ㅇ 최근 2009년도 세제 개편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세제와 관련해 용역준 것을 가지고 너무 논란이 많은 것 같아 몇 말씀 정리 겸해서 말씀 드릴까 한다. 우선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주변 경쟁국 등 국제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큰 그림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세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산서민층 배려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재원 투명성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수단을 포함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마 술, 담배 증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는 생각이 많았다.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 또 3주택 이상 전세금 과세에 대한 논란도 많다. 소위 서민 증세와 무관한 사안이므로 어쩌면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 얼마 전에도 밝혔는데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 한 말씀 더 올리겠다. 서민·농어민·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세제에 대한 기본방침은 견지하되, 서민·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 부담을 주는 정책은 최대한 회피해 나가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제 고인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그 뜻을 받들고,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도 노 전 대통령의 49재를 맞이해 조문정국의 불씨를 살리자는 이러한 주장도 있는 모양인데, 이는 고인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또 앞으로도 때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불러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오늘 49재뿐만 아니라 내년 1주기, 2주기, 3주기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미디어관련 입법에 대해 극구 반대를 해오다가 느닷없이 자체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시간 끌기 전술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해 보도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 지분참여를 허용하겠다. 대신 보도기능이 있는 종합채널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사에만 참여토록 하자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특정 신문의 방송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주장에 일부 단어를 새로 끼워놓고, 또 기존 단어의 배열만 바꾸는 식으로 포장한 언어유희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결국 매체간 장벽을 허물자는 법 개정 본연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결국 미디어발전의 후퇴 발상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듯 방송보도에 집착하는 의도를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다. 현재의 편향된 보도상황을, 또 그 풍경을 그대로 유지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라고 본다. 결국 뉴스보도 영역만큼은 민주당의 영향권 안에 두겠다는 끈질긴 집념을 통해 그동안 얼마만큼 일부 TV방송매체에 편향성이 심했는지를, 또 왜 민주당이 특정 지상파 방송의 수호천사 역할을 자임하는지를 미루어 알 만하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원칙과 대의를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는 더 이상 머뭇거림이 있을 수 없음을 밝혀드린다.
-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의 말씀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실패한 대북정책을 변명하기 위한 의도라느니, 아니면 북한의 현금조달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해괴망측한 주장을 벌이고 있는 데 참으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민주당만이 유독 외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이버테러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를 사이버 북풍이니 국정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정원의 언론플레이니 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민주당이야말로 왜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석현 의원의 말대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안보·경제를 마비시키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정략적인 접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책마련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정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잘 아시는 대로 미디어발전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다. 민주당이 얼마나 모순되고 이중적이며,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한미FTA 입장과 여론조사 결과이다. 민주당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여론조사를 찬반으로 물으면 찬성이 거의 높게 나온다. 여론조사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한미FTA는 즉시 비준되어야 할 것이다.
- 두 번째 사례는 상시국회에 대한 여론조사다. 지난 6월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상시국회를 제안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당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시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면 상시국회는 즉시 도입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국회 파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다.
- 그 다음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된 것이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상 찬성이 두 배 이상 높다. 이 역시 찬반양론으로 재단을 한다면 여론조사 힘으로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 네 번째 사례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민의 4분의 3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과 전교조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 도입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과연 민주당은 여론조사와 정책결정, 혹은 여론조사와 법안처리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원내대표님과 사무총장님께서 사이버테러에 대해 말씀했지만,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국방부 등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망이 계속적으로 사이버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미국 백악관도 공격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국가안보·경제·국가행정 등 이런 망이 조난을 당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사이버테러는 워낙 치밀한 기술, 그리고 집요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예측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사이버테러가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이 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이것의 진원지가 북한이 아니냐 하고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이번 사이버테러를 사이버북풍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북풍론을 끌고 나왔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제 정보위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고, 정보위를 무산시켜버렸다. 이런 위중한 사항을 무조건 정략적으로 생각하고, 북풍론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러한 국가안보에 관해서도, 국가기관망이 위중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예방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이런 국가안보, 국가기관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남남갈등이나 일으키고, 이것을 북풍론이라는 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철저한 대비가 세워지도록 노력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 7.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