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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임시국회가 열린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중요현안에 관한 타협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 가장 시급한 비정규직법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강하게 그것을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타협을 할 듯한 자세를 보이고 타협안도 내는 척하다가 우리가 또 그것을 따라가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 타협안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그것을 싹 감추고 강경하게 타협은 없다, 협상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그야말로 과거의 담담타타(談談打打) 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대방이 강할 때는 움츠려서 자세를 낮췄다가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는 이런 서투른 게릴라식 전술을 쓰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시대착오적인 전술의 꿈에서 깨어나서 국민들이 바라고 지금 수십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대안도 내고 타협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다음주 17일은 제헌절 61주년이다. 제헌절이 되면 민주당의 국회 파업일수도 18대 국회임기가 시작된 것이 1년 2개월인데 그중에 국회파업일수가 만 5개월이 된다. 민주당은 작년 제헌절에도 국회개원을 거부하면서 파업을 했는데 금년 제헌절에도 계속 등원을 거부하고 로텐더 홀에 돗자리만 깔고 앉아서 외부인사의 눈총만 받고 있을 것인지 또 국민의 눈총만 받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일안하고 세비 받는 파업전문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혈세로 받는 세비 중 국회파업 5개월 치는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들로부터 세비반환청구소송을 받아도 아무 할 말 없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민생법안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농성에만 몰두하는 길거리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10년 집권경험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인지 정말 개탄스럽다. 국민들은 길거리 정당인 민주당에게 주는 정당보조금을 마땅히 환수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지금 대량실업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숫자타령만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숫자타령이 아니고 해고당한 사람들이 얼마이든 그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천명이든, 만 명이든, 십만 명이든, 백만 명이든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업을 당한 근로자들 본인의 고통과 또 가족의 고통,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숫자타령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또 비정규직 대상자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이나 또 비정규직법 심의조차 거부하는 추미애 위원장이나 모두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비정규직을 만든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동부 장관이다. 노동부장관이 노조눈치를 보고 법안심의도 하지 않는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 오늘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지금 2004년 합의 비정규직법, 열린우리당 비정규직법은 이것은 비정규직법안을 만든 것이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인터뷰이다. 2004년 합의 비정규직법은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부터도 휴지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또 법안상정 여부를 노동계에 묻는 국회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시절 노동부장관이 이렇게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질타하고 있다. 그럼 민주당은 그 당시 본인들이 비정규직법 만들지 않았나. 근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면 빨리 이것을 유예하든지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떼만 쓰고 앉아있는 것을 지금 전 노무현 정권시절에 노동부장관도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반인권적인 민주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보도를 보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지금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해고된 사람은 2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당의 박상천 전 대표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로서는 생존과 인권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후신인데 스스로 진보정권을 자처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2천여 명 밖에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상과 사고는 저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표현하자면 가치관의 아주 극단적인 전도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말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비정규직법이라는 것은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볼 때 법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럼 법과 현실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되지 않겠나. 민주당이 현실을 고칠 능력이 있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부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현실을 고치는 것이고 우리 정치권이 현실을 고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 어제 우리 정부 주요 기관에 있었던 인터넷 해킹 공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한 국내주요기관들이 또 민간주요사이트에 인터넷사이트가 동시에 정체불명의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4시간여 동안 접속이 안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과거에도 우리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웹사이트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하겠다. 우리나라가 IT강국임을 자랑하면서도 이 같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일로 보여 졌다. 국가의 주요자원이 IT체제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겠다. 북한은 이미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온라인세계는 정규군과 싸우는 항일빨치산의 활동무대와 같다면서 여당급 정보전 부대를 창설 했다고 하고 중국도 1997년에 인민해방군 내에 사이버 해커 부대를 창설했고 미국은 국가방어임무를 수행하고 디지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이버사령부 창설을 공식화했다. 우리경우는 최근에야 2012년을 목표로 정보보호사령부창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에서는 정보통신체계인 C4-IT계에 수용된다고 한다. 실제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 국가안보차원에 대해서 대응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홍사덕 중진의원>
ㅇ 미디어관련법 국회처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특히 정책위의장에게 주의를 삼아 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는 대로 2012년 말까지 모든 방송은 디지털화 작업을 끝내야 된다. 미디어관련법 처리와 관계없는 일이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는 투자여력이 있는 지난 경영진이 경영하던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엉뚱한데 낭비를 했고 현 경영진이 들어서서 긴축을 하면서 투자자원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워낙 규모가 방대해서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 해결방안은 두 가지이다. 시청료를 올리거나 그게 서민들한테 주름살이 간다고 그래서 당분간 피할 계획이면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공영방송이니까 그렇다. 이것을 만약에 늦추게 되면 2013년 디지털화가 시작되는 첫 년도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방송에 차질을 빚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디어관련법 처리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특히 정책위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또 최고위원님들이 함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KBS시청료 문제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다가 또 수면 아래로 잠수를 했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원내대표 말씀이 1년 2개월 동안에 야당이 파업한 것이 5개월이라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기사에 우리나라 GDP가 15위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사실은 지금 경제침체가 3년 정도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그 경제침체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장을 흔들리지 않게끔 지켜야하겠다고 해서 구조조정 기금이 대략 40조, 금융안정 기금이 30조 정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 외에도 더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는 30-40조의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한국의 경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공기업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공기업구조조정의 본뜻은 민간경제가 공기업경제보다는 더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공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가 많은 구조 기금을 풀게 되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속에서 새로운 금융 산업 또는 미디어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고속도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있어서 국회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18대 국회는 정권교체를 몇 번 거친 이후에 오는 국회라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님들의 진지한 얘기는 다 수렴하고 있는 국회이다. 그런데 그런 상시적인 점검을 하고 새로운 경제변화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나 야당이 무조건 밥솥을 깨고 보자고 한다. 밥솥을 깨면 여당?야당 어느 누구에게도 밥이 돌아가지 않는다. 밥을 굶는 것은 국민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산업 전체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성격이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줘야 비정규직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열심히 앞장서야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인 임무를 방기하면서 비정규직에 찬성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지엽말단적인 것이고, 실제로 계속 가라앉는 한국의 경제나 사회 상황의 악화에는 정치인들이 큰 기여를 했다고 국민이 비난을 해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 또 새로운 상황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되는 그리고 보다 나은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것들이 미디어 뿐 만 아니라 산업,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라든지, 녹색성장이라든지, 미래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하느냐 안하느냐가 2009년에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산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여야가 다투어야지, 전선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1960대 고속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막기만 하는 것은 우리 국가나 국민의 생활을 막는 것이다. 장기적인 국회방치상태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누구인가. 한나라당 여당이 아니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속히 돌아와서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중진의원>
ㅇ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GDP 7위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11위에서 15위로 추락한 GDP가 그 더 밑으로 추락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회가 정부와 경제인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산적해있다. 하지만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은 큰 자괴감을 느끼고 국민의 분노가 비등점에 와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성적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는 야당을 상대로 협상과 타협은 한계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특단의 대국민적 홍보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게 되면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무능한 집권당으로 낙인찍히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한다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지금 비정규직 문제로 예상 밖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다.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노동에 관한, 예컨대 노동유연성이라든지, 일자리 확보와 또 취업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문제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여당으로서는 차제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와 취업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맞물려서 준비하고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가 전에 덴마크에 갔을 때 큰 감명을 받았는데, 덴마크는 해고는 자유인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1년 동안은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그 근로자가 자기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거의 본래 받던 임금대부분을 국가와 기업이 합해서 지원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국가가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 찾아주는 일에 나선다. 그리고 직업선택에 있어서 본인 적성과 필요한 교육기술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면서 1년 동안 그래서 총 2년 동안 충분한 일자리를 찾아내는 지원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도 이런데 대한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차제 세계 여러 나라의 제도를 잘 검토해서 이러한 것을 맞물러 논의를 해야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생산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싶다. 참고로 덴마크는 실업률이 제로고 2년 후에는 여러 가지 실업대책으로 들어가지만, 거의 2년 내에는 새로운 일자리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이러한 논의 확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지금 저희 당의 민원국 등의 각종 전화 채널을 통해서 현 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당으로 접수가 되고 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산기부 문제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에 큰 감동을 느꼈다는 격려전화가 대단히 많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헌절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로텐더홀을 점거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길거리 정당에서 돗자리 정당으로까지 스스로를 추락시키겠느냐는 질책의 전화들도 많이 있었다.
- 그 동안의 당무상황을 보고 드린다면 민주당이 지금 장외로 해매는 동안에 한나라당에서는 결국 당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현 정국에 대해서 국정보고대회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시국의 엄중함과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무도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시?도당 국정보고대회가 대부분 완료가 됐다. 이제 남은 것은 9일 충남도당의 국정보고대회, 12일 대구, 그 다음 전북 시?도당 국정보고대회, 15일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 이렇게 4군데의 시?도당 국정보고대회가 남았다. 그리고 이미 6월 23일에는 전국의 한나라당소속 기초단체장의 워크숍이 끝났고, 어제 7월 7일에는 국회의 보좌관들과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워크숍이 끝났다. 그리고 아마 7월 15일까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각 당협별로 국정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예상보다 굉장히 열기가 넘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곳은 당협별로도 2천명이 모인 곳도 있고, 최소한 몇 백 명 단위로 모여서 진행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당원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을 따뜻하게 만들고, 중산층 두텁게 만들겠다는 MB본연의 서민중심정책, 또 한나라당의 뒷받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고 이 부분을 본인들 스스로가 앞장서 뒷받침 하겠다는 이런 각오들을 많이 다지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됐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우선 비정규직법은 김대환 장관이 법안을 제출했을 때 그 당시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이었다. 그때 우리가 야당이었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가능하면 좁히자는 기본취지에 입각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협조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김대환 장관이 정부에서 낸 안이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 당시 3년으로 하자고 정부 편을 들었고,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고 민노당은 즉각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실현성 없는 주장으로 생색만 냈고, 한국노총이 협조적이었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2년으로 우기고, 어쨌든 많은 토론 끝에 처리를 하게 됐는데, 그 법은 3년으로 연기됐더라면 지금 아마도 2년과 맞물려서 경제위기가 온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현재 생각보다는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2년이 그대로 딱 맞춰서 7월 1일까지 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 동안에 해고될 수 있는 해고인원이 거의 60만에 이른다는 것이다. 초기에 며칠 지나면서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임을 말씀 드린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법이다. 당초에 ‘미디어법이 악법이다’, 그리고 ‘그 미디어법은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신문에게 방송을 주어서 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로 하여금 지상파 방송을 장악케 하는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악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반대하는 분이 많은데 첫째는 조?중?동 신문들이 지금 지상파에 투자하려는 신문도 없고, 또 KBS가 공영이고 MBC도 공영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 또한 투자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자기들이 열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잡는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벌이 방송을 살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30%로 했다가 20%로 줄였다. 선진당에서 10%로 하자고 하는데 사실 10%로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재벌 중에서 지상파로 간다면, 아마도 지방방송이나 제3의 방송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3개의 방송을 들어가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디어법은, 최근에 선진당의 것을 많이 수렴을 하고, 창조한국당 것도 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논쟁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산업화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악법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이념적인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이 부분을 여론조사를 해보니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벌써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민주당이 어제 4자회담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아까 박희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막판에 처리하려고 한다면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이 기간을 넘기려고 하는 그들의 전통적인 수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헌납이 단순히 약속을 이행했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사회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우리 당에서도 이미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스스로 돈을 좀 내놓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로지 남은 것은 양이 얼마냐 그런 것 같다. 우리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사실 돈을 낸다기 보다도 기부문화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보급시켜서,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약한 기부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아까 조?중?동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미디어국민위원회의 의견은 2013년까지 디지털로 방송이 전환할 때까지는 신문들의 방송진출을 유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걱정했던 보수신문들이 방송을 장악하게 한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졌다. 2013년 대통령 선거 뒤가 될 수도 있는데, 다음 대선 때까지 조?중?동이 무슨 지상파를 장악 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순 덮어씌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9. 7.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