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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평생 모은 재산 33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셨다. 자기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더군다나 참으로 어려운 시절 뻥튀기 장사까지 하면서 고생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 재산을 내놓은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기부문화 확산에 일조하기 위해서 재산들 좀 내놓고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부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전직 대통령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게 전부 기업들에게도 확산되리라고 본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부재단을 설립하면 명예도 부여하고, 또 재단운영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더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보람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 한나라당은 천안연수원과 당사를 국가에 헌납했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한나라당도 서민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당원들의 많은 뜻이 모아져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다같이 기부문화에 앞장서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선도해주길 바란다. 저도 돈은 많이 없지만 장학재단에 돈 좀 내놓겠다. 여기 있는 분들도 내놓으셔라. 돈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성의껏 내고 이렇게 하면 사회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없는 돈이라도 조금씩 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어간다면 저는 또 우리 한나라당 당원들도 수백만 당원들도 참여하리라고 본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장학재단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소장이 여의도연구소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자리에서 저도 조금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서민을 위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온 민주당은 우리가 그때 대선자금 때문에 천안연수원과 당사를 국가에 헌납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장학재단을 만들고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허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아도 그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비정규직법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사태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민주당에는 손해가 없다는 듯 그런 무슨 꽃놀이패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대량실업이 일어나면 사회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정권이 실패하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반정부세력을 결집해서 현 정권을 타도하는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정부와 여당이 각고의 노력으로 실업을 줄이고 늦춰서 실업규모가 적어지면 실업대란은 없다는 논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결국 민주당은 서민중의 서민인 비정규직 근로자야 어떻게 되든 해고가 되든 말든 정략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느 것이 유리하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한때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서민의 피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정치, 정략정치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을 이제는 서민배신정당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단 한명이라도 해고되는 것을 우리는 가슴아파하고 눈물겨워한다. 그래서 내일 단 한명의 해고자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당정회의를 소집하겠다. 이런 실업사태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가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기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민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 국회도 6월 준법국회를 열면서 모두에게 서민국회, 일자리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특히 서민 살리기 5대 법안을 당의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을 했다. 영세상가살리기법, 카드수수료다이어트법, 통신요금다이어트법, 상조피해방지법, 악덕사채근절법, 다 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절실한, 절절한 법들이다. 우리 간사님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들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어제 환노위에만 상임위를 열어서 참여했다. 그러나 그것도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를 방치한다는 비난 여론에 봉착하고 또 등원거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환노위 참여만 결정해서 그것을 정략적으로 노동부장관 공격하는데 쓸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수많은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환노위만 참여하고 다른 12개 상임위는 무한정 불참해도 된다는 말인지 민주당은 그야말로 그런 속 보이는 정치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전 상임위에 참여해서 한나라당과 같이 빨리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회나 등원에 조건을 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대량해고는 없다’라며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주당에게 묻는다. 비정규직 시행첫날인 7월 1일부터 몇 십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어야만 대량해고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대량해고가 아니란 말인가. 민주당은 대량해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기 전에 대량해고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답을 해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 3월 시행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근거로 노동부는 한 달에 6-8만 명, 노동계는 한 달에 3-4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묻겠다. 민주당이 ‘대량해고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떤 통계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밝혀주시기 바란다. 백번을 양보해서 정확한 통계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나 해고되는 숫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법과 정책을 세우는 국회에서는 당연히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나. 비정규직 문제는 해고의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해고되는 한분 한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고되는 한분 한분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것 그 자체가 대란이다. 가족전체의 삶이 걸린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도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근로자의 편에서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저도 원내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대통령의 재산기부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한다. 청계천 복원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삶의 질의 향상을 높여주었듯이 재단법인 ‘청계’를 통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국민들의 자긍심을 대단히 높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청계천 맑은 물처럼 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는 이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있음을 몸소 실천해주셨다.
- 잠시 후에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의 발표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전에 비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약 8%이상 높아진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은 언제든지 국민들로부터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정략적 정치행태는 언제든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준 결과라고 본다. 특히 국회를 거부하면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아마 그 반대의견보다 거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 특히 민주당이 비정규직법이나 아니면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파행적인 정치행태에 몰입하고 있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 결국 잠재적인 우군과 적군을 분리해서 관리함으로써 정권투쟁의 최종목표를 달성시키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런 전략의 결과라고 본다. 얼마 전까지 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가 이제는 이마저 거둬들이고 오직 민노총이나 노동단체를 잠재적 우군으로 관리하려는 계산법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해고대란이라는 사회적 불안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이나 아니면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선점해보려는 의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나 백년대계를 위한 미디어 산업진흥의 문제는 관심의 본질이 아니다. 오직 정치 산술만능주의의 볼모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 내에 현실을 직시하고 민의의 전당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강한 외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말 행동하는 양심들이 다수 나타나리라고 믿고 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방금 원내대표님과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331억원이라는 재산을 장학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그런 큰 결단을 내리셨다. 또한 대통령부부께서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여성창업지원바자회에도 점퍼와 영부인 계량한복, 윷놀이 세트를 기부해주셔서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셨다. 참고로 대통령 점퍼와 영부인 계량한복은 부산상공회의소와 여성경제인연합회에 기부되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우수중소기업에 지급되게 했고, 윷놀이 세트는 장애인학교에 기부되어서 장애아들의 희망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 부산시당도 1년간 부산의 선출직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전부해서 월급의 10%를 청년일자리창출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기부문화가 비교적 덜 발달되어있었는데 대통령님의 재산헌납으로 우리의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님의 기부를 환영하면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 저희 연구소에서 제안한 장학재단설립과 관련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단 선거법 저촉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이것을 한나라당이 선거에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저희 연구소에서 애초에 장학재단설립을 건의할 때는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의 보수층, 혹은 기부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틀, 혹은 그릇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게 취지였고 물론 초기 모금과정에서는 한나라당이 주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만들어진 기금이 우리로서는 서민층 자녀들의 학자금, 또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일에 쓰여 졌으면 하는 취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금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선발과정이나 이런데 한나라당이 전혀 개입할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전혀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저희 정기적인 여론조사결과를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지지율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미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오늘 저희 어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결과 중에 미디어법안 관련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오늘 조간 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다. 여러 결과 중에서도 유독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법안취지인 미디어산업발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5.9%이고, 공감한다는 비율이 40.4%이다고 하면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나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함의가 깔려있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자체 여론조사라면서 예컨대 지지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절하하면서 애써 유독 이 문항에 대한 조사만 끌어내는 의도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다. 45.9%와 40.4% 불과 5%정도,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는 격차다. 그러면 이 5%포인트 격차를 두고 이 법안처리를 하란 말인가. 그것을 되묻고 싶고, 그렇다면 왜 2004년 신문법 처리할 때는 왜 여론조사하자고 주장을 안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다. 한 가지 더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 진보를 자처하고 개혁성을 중시하는 매체들이 왜 80년대 전두환 정권하에서 언론에 강제로 통폐합한 이 낡은 방송구조를 30년째 계속하자고 주장을 하시는지, 이 낡은 방송구조를 고집하는 민주당의 수구적이고 반개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지적을 안 하는지, 지난 5년 내지 10년 민주당이 누려왔던 방송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왜 유독 눈을 감고 있는지 저는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매체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ㅇ 지금 고용대란, 실업대란 얘기가 나오는데 숫자에 대한 부분을 민주당이 오도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어제 제가 대구경북고용지원센터를 다녀왔다. 대구경북은 전체 사업자수나 근로자수가 전국의 10%이다. 6월 달에 고용보험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44.6%가 늘었다. 1460명 정도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6월 달에 실업급여를 받아간 분은 계약 만료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기간제이다. 5월 달에 해직이 많이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6월 달에 해직된 분은 7월 달에 나온다. 7월 달에 해직된 분은 8월 달에 고용보험실적이 잡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260명이 6월 달에 실업급여를 받아갔다. 전년도의 3800명에 비해서 1460명이 44.6%가 늘었다. 실업대란은 지금 오고 있다. 5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오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300명 이상의 문제보다는 100인 이하의 문제가 실업급여로 통계로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260명이 실업급여를 받아갔으면 단순계산으로 하더라도 5만 명이다. 5만 명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업급여를 받아갈 수 없는, 자격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100인 이하에서 33%정도 된다. 그 숫자는 실업급여도 받아가지 못하면서 해직을 당하는 숫자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처음에 30만 얘기, 40만 얘기, 다 잘못된 것이다. 기본 실업은 평년도에도 40만 정도는 나온다.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이 문제 때문에 약 4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린다.
- 민주당이 어제 3당 간사회의를 하자고 전체의원 소집을 해놨는데 1,185억을 쓰자는 것이다. 1,185억 쓰는 것 좋다. 그런데 전제는 법개정을 해야 하는데 1,185억은 80만 명 중에 10만 명한테만 혜택을 준다. 제가 민주당보고 그랬다. 나머지 70만 명에 대한 대책을 가져와라. 대책이 없지 않나. 한나라당은 1년 유예를 하든, 2년 유예를 하든 유예기간동안에 이 법을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법을 폐지하든지, 새로운 대안의 법을 마련하든지, 이 법을 전면 개정하든지, 그것을 하자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10만 명한테만 돈을 주고 나머지 70-80만 명에 대한 대책을 안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쓰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어제 저희들이 3시 반에 상임위 소집요구를 한나라당 의원이 했다. 국회 관례상 소집요구가 됐으면 그 소집요구 시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소집요구를 뒤에 하는 것이다. 먼저 소집 요구한 시간보다 한 시간 앞에다가 소집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없다. 추미애 위원장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한 시간 전에 2시 반에 소집요구를 해서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성 잃지 말고 제대로 된 국회법 절차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실업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실업대란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한다 하더라도 20-30만 명의 실업은 생긴다고 한다. 20-30만 명의 실업이면 사회적 혼란이 극도로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실업대란이 아닌지 그들 자체의 주장이 다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ㅇ 어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불러서 국정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두 가지에 관한 중요한 의제가 있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중동 레바논에 파병해놓고 있는 국군동명부대가 있다. 360명 정도 가있는데 7월 18일에 그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한다. 우리 국군동명부대는 중동지역에서 특히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국제평화유지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외통위 대표단이 얼마 전에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우리 동명부대 활동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또 시찰을 한 바 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고 중동평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제 국군동명부대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연장동의안을 외통위 상임위에서 상정을 해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를 했다. 어제 민주당은 상임위에 참석을 안했는데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전부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소위로 회부를 했고, 어제 오후에 황진하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주재 하에 국군동명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이 소위에서 통과가 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민주당이 상임위에 참석하는 대로 이 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는 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의제가 어제 토론이 됐다. 아시다시피 2014년이 되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된다. 2년 전에 2012년부터 개정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상업적이고, 기술적인 이용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정의 준비를 착수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 유명환 외통부장관은 외통부 산하에 에너지전담대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정부 부처간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다. 저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외교전략소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정상화 되고 민주당이 상임위에 들어오는 대로 소위 구성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2009.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