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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조직력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민노총에는 약하고,
조직 하나 없이 목소리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하찮게 보는 민주당은 그 야말로 냉정하기 짝이 없다.
매월 3～4만 밖에는 해고되지 않는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 어려움 속에 일자리 천개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안다.
민주당은 해고되는 3～4만의 근로자의 뒤에서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이 보이지도 않는가?
정말 몰인정하기 짝이 없는 정당이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1년 이상이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않아 지금도 매일 신기록을 갱신 중이다.
무려 200건이 넘는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사정하면, 형식적으로 1-2분 남짓 상임위를 열었다가 의사 진행발언도 허용치 않고 곧 정회해버렸다.
사회권을 넘겨주지 않으려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 상임위 운용을 전횡해 왔다.
비정규직의 대변자가 될 수 없는 노총을 협상 당사자로 고집하고, 법안 상정은 아예 없다고 못 박았다.
상임위에 상정했다 하여 법률이 개정되는 것도 아니고, 의장의 직권상정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상임위에 비정규직법안을 상정한 것은, 환노위원장의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한 질타임을 깨달아야 한다.
위원장 한 사람의 전횡으로 인한 추미애 해고 대란, 더 이상 손 놓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해고 대란’을 구경만 할 셈인가
2009. 7.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