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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현안관련 브리핑은 3가지이다. 첫째, 정략에 빠져 서민을 버린 민주당. 둘째, 환노위 역사상 최고의 황당 뉴스. 셋째, 야당독재 광풍에 발목 잡힌 임시국회. 이렇게 세 가지이다.
- 첫째, 정략에 빠져 서민을 버린 민주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비정규직법 협상에서 민주당에겐 서민도 없고, 실업자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차라리 대량해고 사태를 일으켜 정부여당을 궁지로 몰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서민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민주당의 정략적 이득만 챙기면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최종 책임은 정부여당이 뒤집어 쓸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반서민정당이라는 지적을 들어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지금도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다. 시한폭탄이 이미 정해진 시각에 폭발하고 있다. 시한폭탄의 제거는 국회가 할 수 있고, 국회만이 해야 한다. 그 일을 못 해내면 국회 역시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이 마당에 정략적 이득을 탐하는 것은 국민적인 파면 사유가 될 것이다.
- 둘째, ‘환노위 역사상 최고의 황당 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당간 싸움은 의회에서 토론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회의를 하자는데, 토론은 고사하고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1988년 국회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현재 환노위에 이르기까지 김영배, 한광옥, 장석화, 홍사덕, 이긍규, 김범명, 유용태, 이윤수, 송훈석, 이경재, 홍준표 의원 등 11분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어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없었다. 소속의원 3분의 2가 회의를 하자는 데 못하게 하고, 법안상정도 거부하고, 토론도 거부하는 위원장을 이전에 본적이 없다. 환노위 20년 역사상 최고의 황당 뉴스가 아닐까 한다. 여당에게 ‘야당 복(福)’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고 있다. 어려울 땐 운이라도 좀 따라줘야 할 텐데, 정말 야당 복 지지리도 없다.
- 셋째, 야당독재의 광풍에 발목 잡힌 임시국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임시국회가 민주당의 회의장 점거와 의사진행 거부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는 민생경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신속히 처리해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불행히도 민주당의 독단과 전횡에 발목 잡혀 있다. 법안처리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토론 시작에도 조건이 붙고, 회의 시작에도 요구가 달려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법률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조항은 없다. 민주당에게 국회는 무엇이고, 국회법은 무엇인가. 국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민주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모두가 헌법기관이다. 민주당의 84분의 헌법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토록 무기력하게 야당독재의 광풍에 휩쓸려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묻는 이가 한 분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2009.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