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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이 6월 한 달도 버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길거리로 내몰고 말았다.
국회에서 상습적으로 일하지 않고 귀족파업을 하다 보니, 서민근로자의 일자리는 중요치 않다고 여긴 결과다.
민주당은 대량해고사태가 오지 않는다며 서민 근로자의 불안한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잔인한 태도만 보였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민주당이 ‘구호정당’ ‘反서민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다.
타협이 안 되면, 급한 대로 법 시행을 유예시키며, 근본적 해법 모색을 위한 시간 마련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상정도 거부, 대안 마련도 회피하며 국회의 역할을 철저히 포기했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경제현실도 기업현실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절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에서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이야말로 서민의 일자리다.
겉 희고, 속 검은 민주당
당장, 국회를 정상화시켜, 국회에서 일을 하라.
그러면, 진정으로 서민 근로자의 애환이라도 이해하고, 비정규직법을 처리하는데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보다 근원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물론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대책수립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9.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