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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민주당이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보인 추태는 정말 수준이하의 한심한 작태[作態]였다. 국회는 안중에 없고 더욱이나 이제 길거리에서 실업으로 고통 받을 우리 근로자마저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야말로 자기들 정복에 사로잡힌 막가는 행동을 보여줬다. 국민들이 잘 보고 잘 판단 해주시리라고 믿는다. 이런 정당이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제 기한을 넘겼지만,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각오로 대야협상에 나서겠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부와 당정회의를 했다. 정부도 법이 비록 개정되지 않았지만, 쏟아지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고, 우리 당에서도 강력히 촉구를 했다. 실업자들에 대한 그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할 것이다. 또 정부가 노동법의 비정규직법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실직의 위기에 놓인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또 원치 않는 해고를 단행해야만 하는 중소기업,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치권 전체가 반성하고 자성해야 될 일이다. 정치권은 지금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늘리기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실직도 막고, 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세 번에 걸친 양보안을 내면서 협상에 전력을 다했다.
- 첫 번째 안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정규직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내리고 또 1조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도움을 주는 기금을 1조원, 그 엄청난 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이틀 전에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이 법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시행을 해보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그런 안을 세 번에 걸쳐서 양보안을 내면서 협상에 전력을 다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비정규직법을 이대로 시행해보자’, ‘이래도 실업의 위험은 없다’. 말하자면 실업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근로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했다. 근로자들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는 비정하고 몰인정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국회에 등원도 거부하고, 또 정치파업으로 일관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계의 동의 없는 법안상정은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대란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언론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보도를 해서 양비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한나라당이 잘못했으면 한나라당이 잘못했다’, ‘민주당이 잘못했으면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그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국민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은 앞으로 전개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대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번사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서,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일어날 제반 상황에 대해 노동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또 당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나가겠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상임위 중심으로 상임위 간사에게 협상전권을 맡겨서 해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비상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3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자회담 제의를 오늘 정식으로 요구한다. 그렇게 해서 3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 끝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겹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기간도 도래하기 전에 미리 해고하는 일은 좀 삼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당에서는 새로운 각오와 방식으로 대야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 특히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해고 조치는 취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다. 어제는 우리 존경하는 정몽준 의원께서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특위를 인솔하고, 또 우리 당 정책위와 더불어 영산강을 방문해서 4대강 살리기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앞으로 이제 전국 곳곳에서 4대강 살리기는 모습이 국민들 앞에 전개되리라 생각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어제 저희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4대강 살리기 특위와 함께 김성조 정책위의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님을 모시고 영산강 그리고 나주와 함평을 갔는데, 현재 영산강은 4급수에서 5급수로 떨어져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는 형편이다. 지금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직접 연계사업비를 포함하여 약3조원을 투자해서 2.5m의 평균 수심을 유지하고 2급수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고, 현지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이 꼭 잘되길 바란다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으며 또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은 전라남북도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전라남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을 우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운하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다. 저희들이 어제 영산강을 갔는데 마침 대통령께서 그 하루전날 대운하 사업 안 하시겠다고 발표를 해주셔서, 마치 저희들이 간다는 것을 아시고 하루 전에 발표를 하신 것 같아 저희들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 오늘 우리 국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비정규직법이고, 아침에 그와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비정규직법 뿐만이 아니고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지금,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모든 법안의 다수결처리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전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당선 되서 국회에 온 사람들 아니겠나. 우리 지역구의원 중에서 무투표 당선 하신 분 한명도 없지 않느냐. 전부 지역에서 후보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나와서, 그중에서 표가 제일 많은 분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국회에 왔는데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국회에 오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와서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 또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께서도 ‘여당의원시절에 소수의 의견은 들어야 하지만, 국회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고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많은 실망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데 있어 안상수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민주당의 모순된 행동을 천명하면서, 저희들이 큰 원칙을 세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그리고 그 원리를 부정하면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고용 총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태도이다.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해매는 기간은 짧아도 1개월에서 1년 정도는 될 것이다. 또 일자리를 구한다 한들 더 열악한 일자리로 이동할 것이 더 뻔할 것이다. 기업 또한 90%가 영세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상실하게 되고 생산력 저하된다면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저소득층이고 또 생계형이고 그 비정규직의 가장 많은 인력은 여성이라는 점이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유아를 키움에 있어서 그야말로 서민에 속하는 그런 비정규직들이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우리 가정이 위기에 몰리게 된다. 가정이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달에 여성취업자가 무려 21만명이 줄었다는데 그것은 바로 98%가 여성이었다. 이번에 비정규직을 해결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앞으로 늘어날 비정규직 중에 가장 많은 피해자는 바로 여성일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여성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루빨리 조속하게 이 문제 해결에 민주당이 테이블로 국회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사실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내용은 원론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회에서도 이 법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대표께서는 이런 당이 있느냐 라고 포문을 여셨고, 또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 그리고 환노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까지 지적을 했다. 어제 그런 고비 고비를 지켜보고 밤 10시, 11시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다가 집에 가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 아침에 각종언론을 대하면서 다시 한 번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오늘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무능을 넘어서 구제불능이라는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의 제목이다. 바로 이 얘기가 맞다. 우리 입이 열 두개라도 얘기 못한다. 이 법을 만들어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 내쫓고 있다. 이것은 서로 책임공방 하느라고 이 불쌍한 사람들, 서민들 이 약자들을 시험대에 올린다. 그런 고통을 감히 생각해봤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공방으로 날만 새고 서민의 피해, 이것 누가 책임지겠는가. 구제불능이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할 기회를 촉구한다. 오늘 고위당정회의가 있었고 오늘 원내대표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원 높은 6자회담으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회의체를 승격시킨다는 말씀 잘 들었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해당업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시행과정의 혼란을 최대한 축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것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또 하나있다. 기다리다가 미리 해고통지를 한 기업체도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 이것을 추후에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이런 것도 우리 당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홍사덕 중진의원>
ㅇ 같은 취지인데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입으로만 일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진절머리를 내는지 거의 반평생을 여의도 정치에 바쳤던 제가 이해를 하겠다. 최근에 비정규직 상황은 두 토막이 나서 죽게 되어있는 아이 앞에서 서로 자기가 생모라고 주장을 하는 여야의 다툼 그것을 보는 꼴이다. 아이는 죽어가고 있다. 나는 분명하게 뭔가를 정해야 된다고 본다. 여당답게, 그래서 제의를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 10일이다. 10일까지는 천하없어도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지금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안 될 법에 따르면 기업들에게 그때까지 유예해달라고 호소를 하자. 그래야 구해진다.
- 차제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쇄신위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정책위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이 과정, 또는 미디어관련법 처리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의를 제기했던 노조와 관련해서이다. 협상당사자로 나왔던 두 개의 노동단체 가운데 특히 한군데에서는 대기업 노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된다. 정규직들 월급을 올리느라고 희생된 것이 비정규직들이다. 하청, 계열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같은 종류의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면서 4할, 5할, 6할밖에 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이 비정규직들이다. 해마다 파업을 해서 월급을 올리고 그 주름살을 비정규직들한테 돌렸던 것이 바로 그 노조들이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수탈했던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전한 보수가 입을 닫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가. 정면으로 이 문제 처리되어야 한다. 시한을 정해서 국회에서 처리하자. 법을 만드는데서 법이 짓뭉개지는 일은 국회의장이 막아야 한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국민들 앞에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고 심판을 구할 수 있다. 6자 협의 결과가 예견되지 않는가. 시한을 정하고 왜 그 시한 내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차라리 정책위의장이 모든 TV,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하고 환노위의 소속위원 간사들이 모든 매체에 나가서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그런 전개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여당이 일을 아니하고 심판을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을 해야 한다. 저는 이 문제를 지금방식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입으로만 일을 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신물 낸 것을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해봉 중진의원>
ㅇ 4대강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다는 말씀이 있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말 아주 우리 한나라당이나 국민들 상당수 입장을 봐서 대단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들이 50%이상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줄 때는 이명박 후보가 약속한 수 십개의 공약을 보고 당선시킨 것이지 대운하 하나만을 보고 당선시킨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운하가 반드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큰 요인도 사실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새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이 모두가 평가하듯이 정말 이제 대통령의 소통의 정치의 일환으로 첫 효시 작품이 나온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한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실무적인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생태적인 측면, 특히 우리가 결정적인 물의 질이다. 물의 질 생태측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과정에서 체육시설을 만든다.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생태공원을 만든다, 다 좋다 그것은 뒤에 부차적인 문제이고 결정적인 것은 물의 질을 높이는 문제이다. 또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4대강 사업 중에서 특히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토목공학적인 측면에 너무 강조가 된 것이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를 구제하는 공공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러나 먼 장기로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물을 살리고 생태환경을 되살려내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에서 당정협의를 할 때 환경부의 참여를 절반정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취를 해주시기 바란다.
2009.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