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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6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 협약식 관련
- 오늘 국회일정도 아주 바쁘고 6월 마지막 날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마지막 날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제가 참석한 아주 뜻 깊은 행사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
- 오늘 오전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함께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 협약식에 갔다 왔다. 신길동에 있는 신길 신협에서 있었던 행사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번 정책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신용의 정도가 그렇게 좋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계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계속 연체된 그런 분들에게 500만원 한도의 금액을 신용대출을 해주는 새로운 방법의 서민금융제도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7등급 미만의 생계형 근로자 15만 명이 500만원 한도의 생계비 지원을, 금융을 혜택 받게 됐다. 이런 분들은 사실 오랫동안 연체를 해오고 있는 분들이다. 오랫동안 연체됐다는 것은 돈을 계속 갚겠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의미이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이 생겼을 때 갚고, 갚고 했지만 기한을 넘겨서 장기연체가 되어 있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대출받고 있는 평균 금액은 대강 1인당 200만원 내외선 정도 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저소득계층의 생계비 금융이다.
- 간단하게 이번 정책이 추진되어 드디어 오늘부터 실행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한나라당에서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지난 2월말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마련한 적이 있다. 이 종합상황실에는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그 중에 고승덕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 팀이 있었다. 이 두 의원이 팀장으로 있는 금융 팀에서 여러 가지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때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포함한다.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상황실의 금융 팀에서 이 제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하자마자 그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최고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곧바로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지도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셨다. 이에 의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설립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정무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출됐고, 4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가 됐다. 5월에 법은 시행됐고, 바로 오늘인 6월 30일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온 시행령이 발효되는 날이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서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서민금융이 바로 오늘 첫 대출자의 서명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이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신협과 농협, 그리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참여를 해주셨다. 시중의 금리보다는 낮은 신용대출의 금리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못했지만 이 네 금융기관은 정말 기꺼이 참여해주셨음을 한나라당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 이번 정책의 의미는 이렇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 제안되고 이것이 한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또 국회에서의 담당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고 본회의를 통과되고 또 때마침 있었던 추가경정예산편성, 4월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천억 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일사천리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불과 태어난 지, 시작된 지 100일도 안 되서 이 정책은 드디어 세상의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여야가 없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것도 한나라당이 서민정책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여도 야도 어느 당이 됐든지 간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명분이나 당리를 앞세우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여당도 없이, 야당도 없이 모두 힘을 합해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
- 오늘 근로자 대출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포함한다. 하지만 이분들이 내일 지나면서 해고가 되면 이 대출, 이 금융의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오늘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초래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오늘 다시 여야의 간사들이 협의를 한다고 들었다. 아무쪼록 마지막 시한,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내일 법 때문에 불필요하게, 불행하게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좋은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
2009.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