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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부터 연일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 우리 간사님, 위원장님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어제 이어 오늘도 전 상임위를 소집해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당 소속 전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참석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특히 서민살리기 법안과 일자리관련 법안, 긴급민생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법안심의에 임해주시고, 통과시킬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켜 상임위별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의 국회 파행과 비정규직법안 문제로 국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하겠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회’, 또 ‘서민을 살맛나게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또 내일도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내게 될 것이다. 그때는 각 상임위에 미제 법안이 100개든 500개가 있든 모든 미제 법안을 전부 의제로 올려 상정요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는 미제를 전부 없애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진당과 무소속, 친박연대, 한나라당이 같이 민생법안들, 이제 국회 창고에서 잠자는 그런 법안들을 모조리 전부 꺼내 우리가 심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단 한 건도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일이 없도록 모든 법안들을 상정해서, 처리를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일을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 매일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내서 그 안건을 계속적으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그런데 야당이 위원장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일 소집요구서를 내고, 만일 야당의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 때에는 국회법에 따라 상대 당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간사님들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서 그 법안들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또 상대 위원장님들께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으면서, 간사간 합의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회법에 기본적으로 모든 안건은 총론적으로 간사간 협의에 맡기게 되어있지만, 협의가 안 될 때에는 표결에 붙여야 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다. 그래서 안건을 상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합의가 아니다. 국회법에는 분명히 협의로 되어있다. 협의를 했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될 때에는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표결에 붙이도록 요구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직무를 회피하는 것에 관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다. 비정규직 실업대란을 하루 앞두고 있다. 수십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오늘 하루 우리 국회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세 번에 걸쳐서 양보안을 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양보안을 낸 것은 첫 번째는 3년 유예안을 2년으로 줄이면서 양보를 했다. 두 번째 양보한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양보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이것을 빨리 통과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제 300인 이상의 기업체의 경우에는 이 비정규직 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300인 미만의 기업체에 관해서는 2년 유예하자는 마지막 절충안을 내놨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 이제 모든 공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안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평소에 주장하는 대로 ‘이 법을 시행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한다면 도리 없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이 합의가 될 것에 대비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오늘 본회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제 우리 국회의 성숙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라는 원만한 절차를 통해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최후의 수단으로 어제 저는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을 건의한 바 있다. 저는 국회의장께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생을 위해서 오늘 직권상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은 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비정규직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야기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대로 시행해보고자 했으니, 이제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요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전례 민화 속에 청개구리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평상시에는 엄마 말을 안 듣다가 막상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엄마 말대로 강가에 묻어놓고 비만 오면 울어대는 청개구리 모습과 민주당의 모습이 중첩된다. 결국 정략에 사로잡혀 오로지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울어대는 이러한 청개구리 정당이 되지 않길 바란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일어나면,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다.
- 어제 대승적 차원에서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이 또한 어이가 없다.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충정을 비틀고 왜곡해 여전히 국민을 현혹시키는 헷갈리는 발언이라느니, 대운하 의심 예산을 계속 투입해 대운하 준비를 다해놓겠다는 뜻 아니냐는 식의 정세균 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것은 ‘이래도 반대하고 저래도 반대하는’ 재야 시민단체나 몇몇 군소정당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집권까지 했던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현 임기내에 절대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대표 발언의 행간에는 대통령이 개헌이라도 해서 재집권한 후에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겠는가.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이런 말장난을 계속해선 안 된다. 그리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적어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빈말이라도 한번쯤은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참 높이 평가한다는 이런 정도의 말씀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미디어법 문제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면 국회에 응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주장 또한 버선목 뒤집기 식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서명한 합의문도 휴지조각으로 만든 마당에, 9월 정기국회 운운하는 것은 또 한 번의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언어의 유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생각해보시라. 9월 정기국회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문제, 국정감사, 각종 연기된 법안처리들을 다 완수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정기국회인데, 이것을 미디어법 처리로 9월 정기국회를 훼손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9월 정기국회마저 파행시켜 국민들로부터 정치권 전체를 환멸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물귀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덧붙여 의원직 사퇴, 집단 단식투쟁 운운하면서 협박을 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데 사용하는 의원직 사퇴협박, 국가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데 쓰는 집단 단식투쟁 전략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제 길거리를 전전할 게 아니라 무단가출했던 집, 즉 국회로 즉시 돌아오는 일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야당은 등원하라는 국회에는 들어오지 않고, 부산을 필두로 전국을 돌면서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정치세력들은 우리 국민이 정당하게 뽑은 대통령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대통령 때리기와 국정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지난 정부 때보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좁혀나가고 있고,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불순 좌파세력들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있다. 또한 과거정권에서 퍼준 금품으로 핵무장한 북한의 도발에 당당히 대응함으로써 국가안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을 흔들려는 일부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의 불법시위나 북한에 퍼준 돈이 핵폭탄이 되어 돌아왔는데도, 여기에는 단 한마디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여전히 국민선동과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으며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야당도 국회 밖에서 부화뇌동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오시라. 야당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민심을 외면하는 이 시간에도 국민의 세금은 낭비되고, 경제위기 극복은 멀어져가고 있다. 야당은 밖에서 왜곡된 정치선동을 중단하고, 국회로 빨리 들어와 국정 중요현안을 협상하길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7년이 되는 날이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제2함대 사령부에서 있었던 7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하셔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관하는 큰 행사로 이루어졌다. 총리께서는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기습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해전이라고 말씀하시며,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장병들은 북한군 사망 13명, 부상 25명을 시키면서 완전히 북한의 도발을 격퇴시킨 승전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과거 정부 때 적의 분명한 도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라는 어떤 정치적인 지침 때문에 적에게 기습공격을 당했지만, 우리 장병들은 끝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고 적을 격퇴시키고 장렬하게 전사했었다. 늦었지만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 군의 명예가 되찾아진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조국을 지키다 순직한 군 장병들에 대한 명예를 반드시 지키고, 그런 얼을 이어나가는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09.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