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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 총 5847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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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857 2119339 제21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김학용,박대수,박덕흠,박성민,배준영,성일종,송언석,이명수,이주환,이헌승,장동혁,최춘식,태영호,홍문표,황보승희 정우택의원 등 17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우택
856 2119340 제21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김병욱,김학용,류성걸,백종헌,양금희,이주환,이태규,이헌승,전봉민,조경태,황보승희 서병수의원 등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병수
855 2119317 제21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박정,양향자,유경준,윤두현,이태규,최형두,최혜영,태영호 김예지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김예지
854 2119327 제21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박대수,이종성,정희용,조은희,지성호,최영희,하영제,황보승희 임이자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853 2119323 제21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박대수,박성민,백종헌,서병수,송석준,이인선,전봉민,정우택,정운천,최영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정무위원회 황보승희
852 2119318 제21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박대수,박덕흠,박성중,서일준,윤창현,이주환,이채익,임이자,정운천,조수진,주호영,최영희,최춘식,한무경,홍석준 하영제의원등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영제
851 2119322 제21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김미애,박성민,백종헌,서병수,이인선,전봉민,조명희,최영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황보승희
850 2119325 제21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김상훈,김석기,박대출,박성민,박정하,서일준,이용,이종배,이주환,이철규,이헌승,정동만,태영호 김정재의원 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재
849 2119324 제21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김석기,노용호,박대출,박성민,서일준,이용,이종배,이주환,이철규,이헌승,정동만,태영호 김정재의원 등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848 2119300 제21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김성원,김예지,안철수,유의동,윤재옥,이명수,정동만,하영제 유경준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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