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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 식구 일감몰아주기 도 넘어! 특피아 형성되나?
■ 특허청 지정 전문 위탁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일감몰아주기 83%
■ 최근 7년 간 특허청 고위공무원 43% 한국특허정보원에 재취업
■ 장윤석 의원“위탁 업무 구조적 문제점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책 마련해야”
특허청의 전문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 업무 83%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그 배경에는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른 바 ‘특피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말 기준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위탁 업무는 총 91,941건이었으며, 이 중 76,870건(83%)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13년 관련 예산이 258억 원임을 고려하면, 한국특허정보원에 216억 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
특허청은 특허 심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문제가 되고 있는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3곳.
세 회사의 품질 평가 결과,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3년 위탁 건수는 윕스 8,141건, 아이피솔루션 6,930건인 것에 비해 한국특허정보원은 76,870건으로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남.
최근 4년 간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별 현황
(단위 : 점, 건)
|
위탁기관 |
연도 |
품질점수 |
용역건수 |
조사인력 1인당 건수 |
|
한국특허정보원 |
2010년 |
100.4 |
53,407 |
239.5 |
|
2011년 |
103.3 |
67,708 |
246.2 | |
|
2012년 |
102.8 |
70,306 |
303.0 | |
|
2013년 |
96.1 |
76,870 |
263.3 | |
|
윕스 |
2010년 |
96.2 |
5,726 |
190.9 |
|
2011년 |
99.7 |
7,193 |
224.8 | |
|
2012년 |
101.7 |
7,332 |
236.5 | |
|
2013년 |
95.9 |
8,141 |
232.6 | |
|
아이피 솔루션 |
2010년 |
94.7 |
5,351 |
184.5 |
|
2011년 |
99.0 |
6,599 |
212.9 | |
|
2012년 |
98.2 |
6,592 |
219.7 | |
|
2013년 |
91.0 |
6,930 |
239.0 |
특허청은 자체 <물량 배분비율 산정 방식>에 따라 전문 위탁기관에 용역을 배분하고 있음. 하지만 2013년까지 적용한 공식에는 “전년도 당해 전문기관의 배분비율”이라는 상수가 존재해 2, 3위 전문기관의 품질 점수가 좋아도 많은 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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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말까지 적용한 <물량 배분비율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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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특허청은 물량 배분 산정 방식을 변경함. 하지만 사실상 명칭만 바뀐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 가능 물량”이라는 상수로 인해 한국특허정보원은 과거와 같은 수혜를 꾸준히 받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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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부터 새로 적용하고 있는 <물량 배분비율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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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특피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최근 7년 간 특허청 출신 고위 공무원이 특허청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21명. 이 중 43%에 해당하는 9명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특허청 출신 고위 공무원이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 기득권 유지가 계속되면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힘이 없는 전문기관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표 1>
이에 장윤석 의원은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과 위탁 업무의 83%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특허청은 위탁 업무 물량 배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