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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제303 국회(정기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2일차 질의
<질의 주요내용>
1. 의료인 자상사고 빈발, 안전기구 사용 의무화 필요
- 지난해 5개월간 544건 발생, 조사대상 의료인 41.2%가 자상사고 경험
2. 정자 사고팔기 탈법 횡행, 행정 사각지대
- 정자은행도 최대 20만원까지 보상, 양성화 시켜 정부가 관리해야
3. 질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 단일화 필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7만 명에 종사자 수는 67,000명, 7배 과잉공급 상태
-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구분 업무내용, 보수수준에 별의미 없어
- 사회복지사업법 자격취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4.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시키려면 공제회 설립되어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역대 대통령 공약 여전히 안 지켜져
-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생적 운영가능하게 해야
5. 주취자, 보건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 주취자로 인해 경찰업무에 막대한 지장
- 알코올 중독자 조기 발견, 치료에도 효과 기대
6. OECD국가 자살률1위 한국, 자살률 꾸준 증가
- 노인 자살률 여전히 심각, 무직?가사?학생 자살률 56%
7.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 급여화 필요
-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 가정간호 교통비수가는 여전히 100% 본인부담
- 재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 필요
8. 심각한 장애인보건의료 수준 개선시켜야
- 장애인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1순위는 의료보장(30.1%)으로 가장 높아
-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2%로,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65.3%)에 비해 낮아
- 장애인의 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장애인건강 코호트를 구축해야
- 장애인권리협약 25조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조항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규정 준수해야
9. 지방이양복지사업, 중앙정부로 조속히 환원해야
- 장애인들이 “버림받은 국민”이란 소리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환원 시켜야
- 지자체에선 신규사업의 지방비 부담 가중과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응 지방비 지출로 재정 악화
-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앞으로 4년간 지방지원금 총 49조 9185억원 감소됨으로 지자체 복지재정악화 가속
10. 변종독감 유행경고에도 대유행 신속백신 ‘제로’
- 대유행 전기백신, 2년 전 비축 검토 불구, 사전구매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