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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제303 국회(정기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질의
<질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1.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 오히려 비용 증가시키고 결국 급식질 저하될 것 (3p)
- 재래시장은 양파 1망에 6500원, 공동구매는 16,000원에 구입해야!
- 재래시장에서 구입해도 신용카드사용으로 거래투명성 확보 가능!
- 식재료 리콜 어렵고, 정해진 식단으로만 제공해야만 하는 어려움
- 농촌지역 어린이집 자가농작물 공급 원천 배제
-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역주행!
2.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정책 실효성 높여야 (8p)
-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 강화
- 국가알코올 전략 ‘파랑새 플랜 2020’ 내용 중 타 부처와의 협력강화방안 보완 해야
- 길거리 광고 및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금지 강구해야
3. 노인복지관 급식 여건 개선 필요 (23p)
- 노인복지관의 급식인력 배치규정에는 영양사배치 없어
- 표준조리법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는 복지관은 27.2%에 불과
- 어르신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와 교육 상담이 동시에 진행해야
4. 대형화되는 식중독 발생, 관리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33p)
- 전체 식중독 환자의 58.0%가 학교급식소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
- 산재된 식중독 대응체계, 조직 일원화될 때까지 식약청이 총괄해야
- 전염병과 분리된 식중독 전담 역학조사팀이 별도로 구성 필요
5. 자기 돈 들여 ‘화약고’된 세탁업소 (42p)
- 전액 본인부담 회수건조기 설치 후 세탁업소 화재발생증가
- 설치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설치율 53%
[질병관리본부]
6. 장기기증 희망자 김수환 서거에 반짝 상승 그쳐 (44p)
- 장기이식 기다리다 5년간 3,320명 사망
- 장기이식을 위한 홍보비 전년대비 3억4천만원 감소
7. 담관암 유발 발암체 ‘간흡충’ 증가...기생충 감염률 함께 반등 (48p)
- ‘97년까지 기생충 양성률 급감, ’04년 예외적으로 1.3% 증가
- 기생충 감염률 증가 불구 예산 없어 7년간 추가 조사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