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현재 은행,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갔으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만들어진 세제지원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음.
1. 기대에 못 미친 "장기주식형펀드” 세제 지원
- “장기주식형펀드”는 분기별 가입한도를 300만원 이내로 지정하고 있어서,
‘08년 4/4분기에 300만원 불입할 경우 세금감면액이 9만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감면 혜택.
-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펀드 대책이 시행된 첫날(10.20) 국내 주식형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327억원으로,
당초 해외펀드를 환매하고 국내 주식형펀드로10조원가량 유입될 것이란
정부 기대에 어긋난 규모.
? 장기주식형펀드의 활성화 위해 세제지원 개편 용의 없나?
-2008년 한 해만이라도 분기별 한도를 폐지하고 범위를 늘려서 참여를 유도해야 함.
2. 세제지원으로 증가된 주식거래로 수수료1) 장사하는
증권예탁결제원의 도덕적해이
- 예탁원의 수수료는 예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무관하게 거래대금 기준으로 일괄 징수되는, 당연 수수료 성격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수익구조.
- 증권예탁결제원은 신의 직장 중 신의 직장으로 지난해 사장 연봉2)은
6억2,600만원으로 305개 공공기관 중 연봉 1위인 반면 경영실적평가에선
77개중 75위로 최하위권.
- 또한 ‘05년부터 ’07년 3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성 경비로 8억4,000여만원을 사용하고, 2004년 이후 규정에 없는 명목을 붙여 직원들에게 50억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해이의 결정판.
1) 법정수수료 : 주식매매 거래 체결시 증권예탁결제원 측이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징수.
2) 성과급 포함 액수
? 지난 22일 “투자자에 죄송”하다며 증권사 지점장이 자살했다. 예탁원은 주식폭락으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든, 증권사 지점장이 자살했다는 소식과는 상관없이 고액 연봉을 받으며 꾸준히 수수료만 챙기고 있음. - 세제지원을 받은 “장기주식형펀드” 의 수수료는 국고에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