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정부의 환율에 대한 자유조정기능을 무시한 무원칙적인 시장개입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안정보다는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음.
- 현 경제팀이 수출지원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고환율 정책 집행한
결과, 당초 목표인 수출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물가상승,
국내경기 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국민생활이 갈수록 악화.
- 반면 대기업은 고환율로 인해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3대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환율 10원이 상승하면 영업 이익을 얼마나 얻게 되는지 아는가?
* 환율 10원 상승시 : 삼성전자 1,831억원, LG전자 533억원,
현대자동차 450억원의 이익을 얻음
- 반대로 고환율 정책은
- 소비자 물가의 상승 : 각종 식자재, 휘발유가격 상승 등등
- 생산자 물가의 상승 : 원자재 가격의 상승
- 외환보유고의 감소와 외채증가 : 원화 환율 더 올라가기
전에 한국에 투자 ？？던 달러화/엔화 등이 빠르게 유출
- 중소기업의 환위험 증가(대기업은 예방 시스템이 있음)를 초래하였음.
○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것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당시 정부가 외환시장의 환율 조정에 실패한 때문이었음.
- 현재 외환시장은 IMF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규모가 커져
환율 조정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임. 현재 정부의 시장 강도에 따라 환율 가격이 등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에 맡 겨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고환율정책의 실패로 인한 급격한 환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확대하기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두고 말이 많음.
-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 유통되는 외평채는 얼마인가?
그리고, 앞으로 발행 예정인 외평채의 규모는?
○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한국은행은 외평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음.
- 재경부는 국가 대외 신인도와 외평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 한국은행은 굳이 이자를 지불하면서 외평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별다른 효과 없이 나라 빚만 늘어난다는 입장.
-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그리고 한은의 입장은?
- 외국의 투자가들은 국가별 한도를 가지고 외평채를 운영함으로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국내기업들은 외자조달 몫이 줄어들어 달러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