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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이번 10. 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이 부도 직전에 몰린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은행들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해외차입을 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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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외화대출액은 2001년 447억 달러에서 2008년 6월 889억 달러로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03년 153조원에서 2008년 9월 235조원으로 54%나 증가. |
- 이는 환율 급등과 외화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외화수요 폭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건설사는 분양가 기준 60%의 부동산담보 대출로 본전만 뽑고 공사는 하청업체에 넘기고 다른 곳에 땅을 사서 대출받아 아파트 공사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
- 통상 PF가 이루어지면 “PF금액”에 대해 수수료 개념으로 이자취득
- 종류 : 금융자문 수수료, PF대출이자, 대출취급(1회만 징수) 수수료,
PF자문기관 수수료, 시행사알선 수수료 등
-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과잉공급, 고분양가, 미분양 수치 비공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됨.
- 건설사들이 주택 경기 호황 때만을 생각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집했으며
수요물량에 대한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마구잡이식 건설을 하였기 때문.
- 또한, 건설사들 본인 소유의 땅은 처분조차 못하고 있어 이번에 정부가
이것까지도 매입해주는 자체가 도덕적 해이의 단초가 되고 있음.
1.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2002년 24,923가구에서 2008년 7월 161,000가구까지 8배 가량이나 폭증하였으며
※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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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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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 택 |
24,923 |
38,261 |
69,133 |
57,215 |
73,772 |
112,254 |
161,000 |
2. 건설사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2007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가는
- 서울이 1749만원에서 1905만원으로 8.9% 증가,
- 경기도는 1039만원에서 1358만원으로 30.8%나 급증하였음.
- 결국 아파트를 싸게 팔아야 하지만 미분양의 위험도를 감수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고분양가를 유지하고 있음.
3.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이유는
- 미분양 수치를 내놓으면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함께 소비자의 외면, 원자재 값 폭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권의 자금회수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임.
- 부동산경기부양책은 차후 가수요를 불러와 향 후 정책부작용으로 경제구조가 왜곡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는 향 후 건설경기가 더 침체되는 극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PF대출의 부실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요인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정부는 부동산 PF대출이 급격하게 부실화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건설업체에게 자금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건설업체들의 급격한 부실에 의한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피하도록 해야 함.
? 이번 10. 21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건설기업들의 운영자금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건설투자 자금으로 연결되기는 힘들며 - 결국 건설과열 경고를 무시하다 적자와 부도위기에 몰려 손을 벌리게 된 건설사들의 방만경영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10년 전의 환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분별한 ‘묻지마 건설’로 부실을 초래한 건설사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기보다는 이런 건설사의 행태에 대하여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